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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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1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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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국자의 거주자 판정과 소득 과세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출국자의 거주자 여부와 거주자·비거주자의 소득 과세 방식을 물었다.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거주자 여부를 판정하고, 비거주자의 특정 소득은 각각 분리과세한다. 국내사업장과 정해진 소득이 없는 비거주자의 이자·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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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법인 배당금은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외국법인에서 받는 배당금의 국내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해당 배당금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외국법인 배당금은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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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거주자의 금융소득은 언제 종합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국내원천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하는 방법과 국내사업장 관련성 판단을 물었다. 국내사업장에 관련되거나 귀속된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귀속소득과 합산한다. 자산·권리의 사업활동 사용 여부와 국내사업장 활동의 소득 실현 기여도를 종합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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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거주자의 이자·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과 국내 부동산 관련 소득이 없는 비거주자의 근로·이자·배당소득 종합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소득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이자·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제12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근로·이자·배당소득을 각각 분리해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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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기 국외 체류 내국인도 거주자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내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는 내국인의 거주자 판정과 납세의무를 물었다. 비거주자라면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나, 거주자라면 모든 소득에 납세의무가 있다.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직업이 있어도 국내자산 등과 관련해 생활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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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와 여러 장소에서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할 때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그 소재지, 없으면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가 납세지가 된다. 사업장 없이 둘 이상의 장소에서 열거된 소득이 발생하면 비거주자가 신고한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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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외 지급 급여도 갑종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종업원 급여 일부를 국외에서 지급할 때 소득 구분과 국내사업장 여부를 물었다. 국외 지급분을 포함한 급여총액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을 위한 별도 사업활동 없이 투자기업에만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장소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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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외국법인이 지급한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 계산에서 손금으로 계상되는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손금 귀속 여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결정되며, 질의의 전제가 법령에 맞지 않아 구체적 회신은 불가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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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내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주된 사업장은 어디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일 때 주된 국내사업장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납세관리인 또는 비거주자가 납세지로 정부에 신고한 장소를 주된 국내사업장으로 한다. 신고 장소로 판단할 수 없으면 소관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장소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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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내사업장 손금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손금으로 계상된 급여가 갑종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외국법인에게 받은 급여 중 국내사업장의 손금으로 계상된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이다. 국내원천소득이 추계결정된 경우에도 손금으로 계상된 급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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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내지점이 손금 처리한 해외 급여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손금에 계상한 국외 지급 급여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급여에는 갑종근로소득에 관한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파견 기술자의 근로소득이 한·일조세협약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소득세가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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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해외이민한 비거주자의 방위세 의무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사람의 방위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출국 다음날부터 비거주자가 되며 일정한 국내 소득이 있을 때만 방위세 의무가 있다.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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