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
외국법인 본점의 국내 용역은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이 직접 제공하는 용역이 역무인 경우에는 그것이 제공되는 장소가 국내일 때,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의 사용인 경우에는 그 사용장소가 국내일 때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6.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이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역무는 제공 장소가 국내이고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는 사용 장소가 국내인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352
비거주자 원화예금계좌 수령액도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소재 외국환은행의 비거주자 원화예금구좌를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6.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비거주자 원화예금계좌를 통해 받은 대금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방식으로 원화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고 계좌는 국내 외국환은행에 소재한다.
353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정보용역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기술정보 및 시장정보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의 기술정보 및 시장정보 용역 대가가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인적용역소득과 사용료소득의 구분은 계약서 등 원시서류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4
외국법인에게 받은 용역은 대리납부하는가? 한국에너지연구소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기술료, 국내교육훈련비, 설계비 등을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6.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대리납부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유사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22601-1745, 1986.08.28을 제시한다.
355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 거래는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제3자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
부가가치세 - 1986.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거래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질의 가·나는 유사 회신을 참고하도록 하고, 질의 다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유사 회신 내용은 붙임 부가22601-665에 제시되어 있으나 원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356
외화대금을 원화로 받지 않으면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특정 방식으로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 C는 국내사업장이 있어 사업자등록 대상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57
용역대금을 국내 제3자에게 받으면 영세율이 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대금을 국내의 제3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6.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가를 국내 제3자로부터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공급한 용역이라도 대금을 국내 제3자에게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358
비거주자 용역대금을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써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 상대방에게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9
외국법인 경영자문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경영자문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경영자문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경영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대가 지급 시 대리납부하여야 한다. 세액 계산과 국내체재비용의 대리납부 여부는 관련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360
비거주자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범위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에 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공급한 재화·용역의 영세율 범위를 물었다. 국내에서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 한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361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임대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아닌 국내연락사무소용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1985.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용 부동산임대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아닌 국내연락사무소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원문에 없고 재무부장관의 별첨 유권해석을 참고하도록 했다.
362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임대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아닌 국내연락사무소용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용 부동산 임대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아닌 연락사무소에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63
비거주자 등의 어떤 용역이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사업자여부에 관계없이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용역에 대하여는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 1985.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공급한 용역 중 대리납부 대상 범위를 물었다. 재화ㆍ시설물ㆍ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대상이며 그 밖의 용역은 대상이 아니다. 원문 회답은 재무부장관 질의회신문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364
노하우 제공 장소는 부가세 사업장인가?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는 외국법인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노하우를 기술도입계약에 의해 기술자를 파견하여 제공하는 경우의 그 제공장소 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85.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기술자를 파견해 노하우를 제공하는 장소가 부가가치세 사업장인지 물었다.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도 없다. 도입 기술이 노하우 사용 자체이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고, 그 밖의 기술은 법 제94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5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 거래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제3자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거래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해 지정된 국내 제3자에게 공급하고 대금을 정해진 방식으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금은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아야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66
국외 용역대가도 부가세를 대리납부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 - 1985.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외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용역을 제공받은 장소가 국외라는 점이 조건이다.
367
외국법인 기술용역의 대리납부 시기는 언제인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예정.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첨부하여 납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4.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기술용역에 대한 대리납부 시기를 물었다.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때인 송금 시기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정부에 납부한다. 예정·확정신고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대리납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68
외국법인 본점의 국내 제공 용역은 과세되나? 국내지점을 보유한 외국법인본점이 제공하는 용역이 역무인 경우에는 제공되는 장소가 국내일 때에, 그리고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의 사용인 경우에는 사용장소가 국내일 때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3.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본점이 직접 제공한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역무는 제공 장소가 국내일 때, 재화·시설물·권리의 사용은 사용 장소가 국내일 때 과세된다. 국내 제공 또는 국내 사용이라는 장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69
제3자가 지급한 비거주자 용역대가도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대금을 국내의 제3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3.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제공한 용역대가를 국내 제3자에게 받는 경우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국내 제3자로부터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 제공한 용역은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0
외국에서 빌린 출판용 매체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도서제작에 필요한 필름, 음반, 녹음테이프 등을 대여 받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대리납부 해당됨
부가가치세 - 1983.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하는 출판용 매체 사용료의 대리납부와 별도 판매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면 대리납부 대상이다. 도서에 부수하지 않고 필름·음반·녹음테이프 등을 별도 판매하면 과세된다.
371
송금액에서 차감한 광고수수료도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광고모집용역을 제공하고 동 수수료를 당해 비거주자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1983.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등에 제공한 광고모집용역 수수료를 송금액에서 차감해 받는 경우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방식으로 받는 수수료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어야 한다.
372
외국 시추선 사용료의 대리납부가 면제되는가? 해저광물의 조광권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인으로부터 시추선을 임차하여 사용료를 지급시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는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3.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저조광권자가 외국인에게 시추선 사용료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시추선 사용료의 대리납부는 면제된다. 해저광물의 조광권자가 해당 외국인으로부터 시추선을 임차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373
비거주자에게 재화를 팔고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비거주자로부터 원화로 직접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2.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원화로 직접 대금을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거주자에게서 재화의 대가를 원화로 직접 받는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374
외국인은 사업자등록 때 무엇을 내나? 외국인은 주민등록대용으로 거주등록표로 갈음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1.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체류 외국인이 국내사업장을 설치해 사업할 때 사업자등록 신청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외국인은 주민등록 대신 거주등록표로 갈음한다.
근거 법령·조문
375
비거주자 계약에 따른 국내 공급은 영세율인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제3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1980.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과 계약해 국내 제3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2002.1.1.부터는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376
외국 영화 저작권 사용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수입영화필름 저자권의 사용료는 대리납부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0.06.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영화필름의 저작권 사용료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지급한 대가는 대리납부해야 한다. 부동산 관련 대가를 제외한 재화·시설물·권리의 사용 대가에 적용되며 그 밖의 용역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77
국외 설계와 국내 건설용역은 과세되는가? 외국법인이 프랜트의 제작과 기계 및 장치의 설치를 위한 도면작성 및 경영계획을 외국에서 수립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지만, 한국내에서 사업장을 가지고 건설 조립 관련 용역 제공시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1979.10.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외 설계·도면작성·계획수립과 국내 건설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은 과세되지 않지만 국내사업장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은 과세된다. 국내 건설공사 현장은 지점 등 사무소가 없어도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78
국내대리점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국내대리점으로부터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79.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제공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국내대리점에서 원화로 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국내대리점으로부터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79
국내에서 직접 공급한 플랜트 부품은 수출인가? 공급자인 외국법인이 공급할 플랜트 부품의 일부를 한국 내에서 직접 구매자에게 공급하도록 한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1979.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플랜트계약에 따라 국내 제조자가 국내 구매자에게 직접 공급한 부품이 수출인지 물었다. 국내에서 직접 공급한 재화는 수출에 해당하지 않고 영세율도 적용되지 않는다. 재화 공급자인 외국법인에게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80
외국법인의 국외 수출은 국내 부가세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국내수출시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7.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국내 수입업자에게 직접 수출할 때 부가가치세 의무를 물었다. 외국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의 해당 수출거래는 국내사업장의 과세대상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81
외국에서 생산한 재화의 국내 판매에 부가세가 붙나?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자기가 직접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장소가 국외이므로 수입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납부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7.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 국외에서 생산·취득한 재화를 국내에 팔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장소가 국외이므로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납부의무도 없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