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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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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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계 취득한 주택조합 입주권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조합원에게서 주택조합 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승계조합원은 2001.12.31. 이전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한정된다. 조합원 여부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또는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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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주권 양도 감면소득과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신축주택 감면소득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감면은 당초 신축주택의 양도소득 범위에서 적용하고, 공제는 기존 자산의 인가일까지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1세대1주택 요건과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거주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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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을 제3자에게 팔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을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한 소득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제2호의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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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축주택 해당 여부에 관한 각 질의의 답변은? 조세특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따른 신축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질의 1·2·3·5는 각각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고, 질의 4는 법규과로 이송하였다. 질의 4는 「법령사무처리규정」제15조제1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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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건축입주권을 조합에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해당 재건축조합에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3은 별도 해석사례를, 질의4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3항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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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은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아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미분양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2009.2.12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계약일이 도래하는 주택이면 미분양주택에 해당할 수 있다.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내역과 입주자모집공고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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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 주택은 임대주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 주택의 임대주택 구분을 물었다. 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 주택은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입주자 지위를 타인에게서 취득한 뒤 받은 재건축 주택도 매입임대주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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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승계조합원의 신축주택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2001.12.31. 이전에 조합원 자격을 승계 취득한 승계조합원도 조합원에 포함된다. 신축주택취득기간 후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기간 내 잔여주택 계약과 계약금 수령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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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승계조합원도 신축주택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승계조합원은 2001.12.31. 이전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고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등의 현재 조합원이어야 한다. | |||||
12 과세특례상 조합원은 누구를 말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에서 조합원과 주택조합 등의 범위를 물었다.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사업시행인가일 또는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주택조합 등은 「주택법」상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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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승계조합원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조합원이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2001.12.31. 이전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승계조합원은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축주택은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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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01년 이전 승계조합원도 신축주택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말 이전 자격을 취득한 승계조합원의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승인받은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해당 세액을 전액 감면한다. 승계조합원은 2001년 말 이전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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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재개발 청산금에 비과세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청산금에 비과세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세대 1주택의 청산금이면 비과세되고, 과세되는 경우 일정한 재개발구역 요건을 갖추면 감면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 취득 시 25%, 채권 지급분은 35%의 세액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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