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기본 해석 목록 1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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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을 고의로 잘못 분류하면 가산세가 있나요?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4.11.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을 사실과 다르게 분류해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단순한 소득분류 오류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지만, 조세경감 목적의 고의가 있으면 적용한다.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납세자의 사정과 의무이행 가능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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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누가 납세증명서를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나? 국세기본소득세법2011.06.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증명서의 발급 대상과 신청 요건을 물었다. 국세징수법 기본통칙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면 납세증명서를 발행한다. 내국인과 납세의무 있는 외국인, 일정한 법인·사업자·신고자 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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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국세기본소득세법2010.11.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분류해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단순한 소득분류 오류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분류했다면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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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소득세법2009.01.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단순한 소득분류 오류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분류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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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무신고 종합소득세는 언제까지 결정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8.03.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가능 기한을 묻는다.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거주자의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국세기본법」제26조의 2에서 정한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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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률 개정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기본소득세법2005.03.1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 개정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과 세액공제 계산을 물었다. 변경된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하며 기산일은 법률 시행일의 다음날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시행일은 2005년 1월 1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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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확정신고 없이 원천징수세액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국세기본소득세법2002.05.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납부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기 위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비거주자의 과오납 원천징수세액 환급방법은 기존 예규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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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배우자의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부과되나? 국세기본소득세법 시행령2002.03.0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의 배우자에게 비영업대금 이자소득만 있을 때 신고와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배우자의 이자소득을 근로소득에 합산해 신고하며 무신고 시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부과할 수 있다. 받지 못한 이자는 원금과 이자의 회수 불능이 객관적으로 분명한 경우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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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배우자 이자소득 무신고 시 부과기간은? 국세기본소득세법 시행령2002.03.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 배우자의 비영업대금 이자소득 합산신고와 무신고 시 부과기간을 묻는다. 배우자 이자소득을 근로소득에 합산해 신고하며, 무신고 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부과할 수 있다.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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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확정신고하지 않은 근로자도 경정청구되나? 국세기본소득세법2001.08.0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할 수 없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과세표준신고서가 아니므로 그 신고서에 기초한 경정청구는 불가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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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인정상여 합산 신고는 수정신고에 해당하나? 국세기본소득세법2000.08.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인정상여 예상액을 합산해 신고하면 수정신고인지 물었다. 당초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근로소득자가 한 합산 신고는 과세표준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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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피상속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국세기본소득세법1999.08.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소득을 확정신고할 때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과세표준확정신고 특례기한의 다음날이다. 상속개시일이 1993년 7월 7일이고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을 신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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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종합소득세 무신고자도 경정청구되나? 국세기본소득세법1999.01.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자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소득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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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환급 미처분 심사청구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국세기본소득세법1996.08.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환급신청 후 처분받지 못한 경우 심사청구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세액결정통지 기간이 경과한 날이다. 해당 기간은 매년 8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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