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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원 매입공제의 거래 상대방은 누구인가?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거래 상대방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6.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가 적용되는 거래 상대방을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와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가 해당한다. 법령에 따라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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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수출 시 폐자원 매입세액이 공제되나?무역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와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대외무역법2000.04.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역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취득해 수출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자에게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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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인가?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6.22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계가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는 해당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폐자원 특례는 정해진 사업자가 규정된 자에게서 폐자원 등을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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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원 공제특례의 거래 요건은 무엇인가?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는 조특법시행령 제110조 제3항의 규정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 및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04.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분명한 질의에 대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의 적용 요건을 묻는다. 적격 매입처에서 폐자원을 취득해 제조·가공·공급하는 경우 적용된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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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수집인에게 산 고철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고철 등을 중간수집인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1998.10.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철 등을 중간수집인에게 공급받으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중간수집인으로부터 공급받은 고철 등은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간이과세나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자는 관련 시행령의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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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수집인에게 산 고철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요?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1998.09.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수집인에게서 고철 등을 매입한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질의와 같은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간이과세·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자는 관련 시행령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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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나?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1998.08.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비과세사업자·과세특례자에게 취득한 경우 적용된다.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급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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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원 매입세액공제는 누구에게서 사야 하나?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부가가치세법 과세특례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등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1998.05.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가 적용되는 매입처와 거래 요건을 묻는다. 적격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비과세사업자·과세특례자에게 취득해 가공·공급하면 적용된다.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매입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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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특례의 적용 조건은?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등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1998.03.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의 적용 조건을 물었다. 정해진 사업자가 특정 공급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면 적용된다.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에게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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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 사업자는 간이과세와 납부세액 경감을 적용받을 수 있나?사업자가 광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개인사업자로서 직전 일역년도의 공급대가가 일억 오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대하여는 납부세액 경
조세특례-1997.12.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 사업자에게 간이과세·과세특례와 납부세액 경감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광업에는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개인사업자의 직전 1역년도 공급대가가 1억 5천만원 미만이면 납부세액 경감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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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원 매입세액공제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
조세특례-1997.10.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비과세사업자 또는 과세특례자에게 취득한 경우 적용된다. 취득한 폐자원을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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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업자의 매입세액공제 특례는?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은 자가 중고자동차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ㆍ과세특례자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공급(수출포함)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조세특례-1997.09.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은 자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자에게서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면 수출을 포함해 특례가 적용된다. 취득 상대방은 국가·지방자치단체·비과세사업자·과세특례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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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의류·폐신발 매입도 재활용 매입세액 공제인가?사업자가 개인 등으로부터 폐섬유 등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수출)하는 경우에는 폐자원 재활용품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는 열거하는 재화에 한하는 것임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1997.08.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의류와 폐신발 매입에 폐자원 재활용품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섬유와 폐합성고무를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면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은 시행령에서 열거한 재화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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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자에 간이과세자가 포함되나?과세특례자의 범위에 간이과세자를 포함하며 축전지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폐기물의 재활용신고를 한 제조업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폐지를 구입, 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1997.08.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의 범위와 폐축전지·폐지의 재활용폐자원 관련 처리를 물었다. 과세특례자에는 간이과세자가 포함되지만 축전지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활용신고 제조업자가 비과세사업자로부터 폐지를 사서 압축·공급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제1호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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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유 판매자의 폐유 수집도 공제되나요?식용유판매사업자가 식용유를 닭튀김집에 판매하면서 부수적으로 폐유를 수집하여 별도판매하는 경우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폐기물 재활용신고를 한 경우 당해 공제사업자범위에 포함하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1997.07.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용유 판매자가 부수적으로 폐유를 수집·판매할 때 공제사업자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지만 폐기물 재활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공제사업자에 포함된다. 재생재료 수집·판매가 주된 사업이 아니어도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신고 여부를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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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취득·수출도 매입세액특례 대상인가?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은 자가 중고자동차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ㆍ과세특례자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공급(수출 포함)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특례규정을 적용하는
조세특례-1997.03.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 중고차 취득·공급에 공제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해 공급하거나 수출하면 공제특례를 적용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비과세사업자·과세특례자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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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는 어떤 경우 적용되나?재활용폐자원의 매입세액 공제특례는 사업자가 국가ㆍ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1996.11.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적용 사례를 물었다. 정해진 사업자가 규정된 상대방에게서 폐자원을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면 적용된다.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와의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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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폐자원 공제특례의 요건은 무엇인가?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는 법정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자(겸영사업자포함)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1996.11.09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의 적용요건을 물었다. 법정 사업자가 정해진 공급자에게 폐자원을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면 적용된다. 적용배제 사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에게서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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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특례는 어떤 매입에 적용되나?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는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면세사업자, 과세특례자로부터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1996.09.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는 매입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비과세사업자·과세특례자에게 취득한 경우 적용된다.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급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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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자에게 산 폐자원은 공제되는가?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등을 과세특례자로부터 수집하여 공급하는 경우 1995년 01월 01일 이후에 과세특례자로부터 공급받는 분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6.06.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에게서 수집한 재활용폐자원을 공급할 때 매입세액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1995년 01월 01일 이후 과세특례자로부터 공급받은 분부터 공제할 수 있다. 법정 사업자가 시행령에서 정한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여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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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과세특례자의 폐자원도 공제대상인가?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매입한 경우에 당해 미등록사업자가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1996.06.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에게 매입한 재활용폐자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미등록사업자가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면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된다. 규정된 사업자가 폐자원을 취득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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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자에게 산 폐자원도 매입세액 공제되나?사업자가 과세특례자로부터 고철 등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1995.01.01 이후 구입분부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6.06.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을 구입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규정된 사업자는 1995.01.01 이후 구입분부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고철 등 시행령에서 정한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의 구입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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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과세특례자에게 산 폐자원도 공제되나?미등록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특례자에 해당될 경우 당해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재활용폐자원 등은 매입세액 공제대상임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1996.06.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미등록사업자에게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미등록사업자가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면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된다. 규정된 사업자가 해당 폐자원을 취득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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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업자에게 산 폐자원은 공제특례 대상인가?사업자가 국가 등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영위하지 않는 자와 과세특례자로부터 폐지 등을 구입 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으나,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1996.05.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구입할 때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구입한 재활용폐자원에는 공제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지방자치단체·비과세사업자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구입한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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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업자에게 산 폐자원도 매입공제되나?사업자가 국가 등 또는 VAT 과세사업 영위하지 않는 자와 과세특례자로부터 폐지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가능하나, 미등록사업자부터의 구입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1996.05.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에게서 산 재활용폐자원의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구입한 폐자원에는 공제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미등록사업자는 과세사업자이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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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비철금속 매입도 세액공제를 받는가?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 및 과세 겸영사업자를 포함한다.)와 과세특례자로부터 폐비철금속류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1995.12.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비철금속류 구입에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과세사업자 또는 과세특례자에게 구입하면 적용되지만 미등록사업자나 일반 과세자에게 사면 적용되지 않는다. 매입자는 관련 시행령의 사업자이고 구입 물품은 관련 시행규칙의 폐비철금속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5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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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에서 산 폐지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사업자가 국가 등과 과세특례자로부터 폐지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1995.12.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나 미등록사업자로부터 폐지를 살 때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가 등과 과세특례자로부터 구입하면 적용되지만 미등록사업자에게서 구입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이 정한 사업자와 폐지 등의 구입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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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자에게 산 고철도 공제되는가?고철 등 폐자원을 과세특례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1993.08.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에게서 고철 등 폐자원을 취득하면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과세특례자로부터 취득한 폐자원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3의 적용 여부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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