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국외 선박 공급 거래와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나?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외국을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매입 재화를 국내 반입 없이 외항선박에 공급한 거래의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그 거래 및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재화를 국외에서 외국을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2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한 중계무역은 과세되나?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없이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중계무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상 익금산입 사항은 관계법령 검토 중이라 별도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203
국외 취득 재화를 제3국에 인도하면 과세되나? 국외에서 취득한 재화를 국내로 수입하지 아니하고, 제3국으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취득한 재화를 국내 반입 없이 제3국에 인도하거나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재화가 국내로 수입 또는 반입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204
불량 재화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의 불량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은 재화의 불량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공급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공 중 발생한 불량품을 공급자에게 인도하면 그 재산적 가치상당액은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05
온천시설 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만 면세규정을 두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현행에는 온천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는 별도
부가가치세 - 2000.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천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현행에는 온천시설 이용에 관한 별도의 면세규정이 없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원칙적으로 과세하고 특정 공급에만 예외적으로 면세한다.
206
계약불이행으로 받은 위약금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공급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가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의 계약불이행으로 받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사업 폐지일부터 계약 만료일까지 예상 관리수수료와 인테리어비용 등을 보상받는 경우다.
207
국외 간 중계무역 공급은 영세율 대상인가? 중계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사업자로서 재화를 국외의 사업자로부터 매입하여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외의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수산물을 중계무역방식으로 국외에서 국외 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국내로 반입하지 않은 재화의 국외 간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도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08
국외 취득 재화의 제3국 인도는 과세되나? 국외에서 취득한 재화를 국내로 수입하지 아니하고 제3국으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취득해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제3국에 인도한 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국외 취득 재화를 국내로 수입하지 않고 제3국에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9
국외 위탁가공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국외에서 위탁가공하기 위하여 원자재를 무환수출하여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업자 명의로 제3국으로 선적하는 경우,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수출업자로부터 받는 대가에 대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 후 제3국으로 선적할 때 국내 하청사업자가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수출업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원자재를 무환수출해 국외에서 가공하고 국내 반입 없이 수출업자 명의로 제3국에 선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0
국내 물품의 외국 반출이 아닌 거래도 부가세 대상인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및 법인세법상 세무처리에 있어서 국내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거래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과세대상거래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2000.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거래인지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거래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원문에는 그 밖의 구체적인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211
국제전화선불카드 판매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국제전화선불카드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전화선불카드를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선불카드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12
상품권 취득 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상품권발행자로부터 상품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발행자로부터 상품권을 취득할 때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상품권 취득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계산서와 증빙불비가산세는 법인세과에서 직접 통보하도록 조치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13
건설 중인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와 산업입지법에 의한 공단조성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준공 즉시 총공사비를 분양가액으로 분양받기로 한 후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동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자산을 신설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현물출자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 중인 자산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214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부가세를 내나?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판매의 명의자와 실제 거래 귀속자가 다를 때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을 물었다. 명의만 귀속되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생산의 책임과 계산 주체 및 계약상·법률상 거래당사자를 살펴 사실판단한다.
215
과세사업용 건물을 팔면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업종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해당 건물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의 업종과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
면세용역 수정계약 시 계약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면세용역에 대하여 과세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면세로 계약을 수정체결하는 경우, 수정 계약금액을 당초 지급하기로 한 계약금액으로 할 것인지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
부가가치세 - 1999.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로 계약한 면세용역을 면세로 수정할 때 계약금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다. 당초 계약금액으로 할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감리용역의 과세 여부는 함께 안내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217
공동연구소 경비 정산금은 과세대상인가? 공동연구소를 운영하는데 소요된 경비를 공동부담하기로 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에 경비부담자가 경비의 일부를 금전으로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연구소 경비 일부를 나중에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금전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동매입세액에 대해서는 관련 시행규칙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
중국에서 이뤄진 제품거래는 과세대상인가? 사업자가 타 회사와 제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타 회사는 자신의 책임으로 제품을 조달하여 당사에 납품 하는데 국내에서 계약이 체결되고 대금지급도 국내에서 이루어지지만 거래장소만 중국이 되는 경우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1999.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과 대금지급은 국내에서 하고 거래장소만 중국인 제품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과세대상이다. 타 회사가 자기 책임으로 제품을 조달해 납품하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219
계약불이행으로 받은 위약금은 과세대상인가? 공급자 측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의 계약불이행으로 받은 위약금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이나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급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지급되고 공급행위가 없어야 한다.
220
과세 전환 인적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된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제공이 99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으로 전환된 인적용역의 적용 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용역 제공이 ’99.1.1일 이후 시작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액 구분이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받은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221
상품 진열장을 거래처에 무상 공급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처에 당해 사업자가 공급한 상품을 진열하는 진열장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사 상품을 진열하는 진열장을 거래처에 무상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진열장의 무상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화 거래 후 판매장려금을 현금으로 주고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22
국외 재화를 외항선박에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외국을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매입 재화를 국외에서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은 채 국외에서 공급한 경우이며 대가를 국내에서 받아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223
국외 간 중계무역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해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도는 양도하는 것은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중계무역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4
비과세 거래의 무납부 경정은 취소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분을 착오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후 무납부하여 무납부 경정처분을 받은 경우 당해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분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무납부 경정분은 결정취소받을 수 있
부가가치세 - 1998.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거래를 과세표준에 잘못 포함해 무납부 경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리 방법을 물었다. 비과세 거래분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그에 관한 무납부 경정분을 결정취소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해당 거래를 착오로 신고한 뒤 납부하지 않아 경정처분을 받은 경우이다.
225
폐캔 처리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협회와 폐캔의 회수ㆍ처리 대행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폐캔을 회수ㆍ처리하고 동 협회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캔 회수·처리 사업자가 협회에서 받은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폐캔 회수·처리의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협회가 환경부에서 지급받는 금액에도 같은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26
북한에서 제공한 음식용역은 과세되는가? 북한 지역에서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관련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직원식당을 북한에서 운영하는 경우 북한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의 직원식당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북한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식자재 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북한 공사 관련 업체 직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식자재를 북한 식당으로 반출하는 경우이다.
227
농민에게 무상 제공한 배합사료는 과세되는가? 축산업협동조합이 축산발전기금으로 구입한 배합사료를 한우개량단지로 지정된 단지 내의 농민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배합사료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협동조합이 농민에게 배합사료를 무상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배합사료의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축산발전기금으로 구입해 한우개량단지로 지정된 단지 내 농민에게 무상 공급한 경우이다.
228
폐업 후 양도한 임대건물도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것이며, 폐업일 이후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폐업 후에 양도한 사업용자산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양도한 사업용 자산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폐업일 이후에는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폐업 후 양도한 임대건물은 과세되지 않는다. 폐업일은 실질적 폐업일이며 불명확하면 폐업신고서 접수일로 본다.
229
소유권 교환등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455, 1995.03.08)을 참조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 1997.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교환등기 부분의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455, 1995.03.08.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230
수입 없는 국외 중계무역도 과세되나?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해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수입하지 않고 중계무역으로 국외에서 국외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도 또는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를 수입하지 않고 중계무역방식으로 국외에서 국외로 거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1
분양주택을 임대로 돌리면 자가공급인가? 1. 부동산매매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공적으로 주택임대사업(면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주택임대사업에 공하던 이 주택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용 과세주택을 면세 임대사업으로 전환한 뒤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임대사업 전환은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만, 이후 분양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후 분양하는 주택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
국외 간 중계무역도 부가세 과세대상인가요?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해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과세대상이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으로 재화를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하거나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를 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 또는 양도하는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33
국외 간 중계무역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하거나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중계무역 방식의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를 국내로 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 또는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4
계약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도 과세되나?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6.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공급자가 받은 위약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이나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급받는 자가 받는 위약금의 과세 여부는 별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235
국외에서 외항선박에 공급한 재화는 과세되나?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에는 VAT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산 재화를 국외항행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6
국외 매입 재화를 외항선박에 공급하면 과세되나?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외국을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산 재화를 국외에서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한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대가를 국내에서 받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7
국외에서 산 재화를 외항선박에 공급하면 부가세 대상인가?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재화를 국외에서 외국을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공급한 경우이며 대금을 국내에서 받아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238
과세사업이 면세로 바뀌면 재고재화도 과세되나? 사업자가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었으나 면세법령 적용으로 인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면제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당시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의 식당 사업과 과세사업이 면세로 전환될 때 재고재화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중앙회 승인 전 사업분은 과세되고 승인 후 사업분은 면세되며, 전환 당시 재고재화는 과세된다. 재고재화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9
과세에서 면세로 전환되면 재고재화도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었으나 법령개정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면제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당시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 개정으로 과세대상이 면세로 전환될 때 재고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 전환 당시 보유한 재고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과세대상에서 면세대상으로 바뀐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0
면세 전환 당시 재고재화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었으나 법령 개정으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금이 부가가치세 면제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당시 재고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 개정으로 공급이 면세로 전환될 때 보유 중인 재고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 전환 당시의 재고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종전에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었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1
공동연구개발 경비 분담금은 과세되나? 타사업자와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하기로 약정하고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타사업자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연구개발에 쓰는 경비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서 받으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공동연구개발 약정에 따라 받는 경비 일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연구개발하기로 약정하고 금전으로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2
국외 간 중계무역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동 재화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방식으로 재화를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하거나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를 국내로 수입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243
제조공장 임대 시 재고재화가 과세되나? 제조업자가 공장을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한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 사항이며, 재고재화는 과세대상 아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제조를 중단하고 공장을 임대할 때 잔존재화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공장 임대는 사업자등록 정정 사항이며 변경 전 사업의 잔존재화에는 해당 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조업을 영위하지 않고 제조공장을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4
분양 후 판 모델하우스는 과세되는가? 모델하우스를 아파트분양이 끝난 후 매각하는 경우 국민주택을 초과하는 모델하우스는 과세대상이며, 동 규모 이하의 경우에는 면세대상으로 구분함
부가가치세 - 1992.0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이 끝난 후 모델하우스를 매각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은 과세하고 그 이하분은 면세로 구분한다. 과세분에는 세금계산서, 면세분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245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범인으로부터 과세대상인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은 동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과세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그 국내사업장은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대가 지급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46
반환 여부에 따라 스키장 입회금 과세가 달라지는가? 스키장 운영 사업자가 스키장 이용자로부터 받는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나, 반환하는 입회금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1.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키장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 기간 후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은 과세되지만 반환하는 입회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입회금의 일정 기간 거치 후 반환 여부에 따라 과세가 구분된다.
247
비과세대상 거래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에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248
미등록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한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미등록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로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과세대상 공급 후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49
공동연구소 경비 정산금은 과세되는가? 타 회사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연구소 소요 경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에 당초 경비부담자가 경비 일부를 타 회사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부가가치세 - 1991.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운영 연구소의 경비 일부를 다른 회사에서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기간 후 공동부담 경비의 일부를 금전으로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라 공동경비의 정산금이다.
250
운영하던 극장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ㆍ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영하던 극장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 없이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회답에는 적용할 기본통칙의 조항이나 판단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