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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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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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는 지분별로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와 시공사가 공사를 공동매입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대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공동매입 구성원에게 지분비율대로 발급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동으로 공급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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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를 대표사가 구성원에게 나누어 발급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자가 공동으로 공급받고 대표사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대표사는 공동매입 구성원에게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동으로 공급받고 대표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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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동매입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자가 공동으로 공급받은 경우 대표사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대표사 명의로 받은 경우 구성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공동매입인지 별도 공급인지는 계약내용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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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동매입 계산서를 대표사가 구성원에게 발급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자가 공동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대표사 명의로 발급받았다면 대표사는 구성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공급가액의 증감이 생기면 그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합산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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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맨홀 정비비를 부담한 기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맨홀 정비비를 징수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동일 사안인 기존 해석사례와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관련 유사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명의자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재화·용역의 실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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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동매입 비용을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로 나눌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기구가 받은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를 실소비자에게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치관리기구는 받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소비한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납세의무 없는 자치관리기구가 고유번호를 받고 명의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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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건축주 변경 시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주가 변경된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와 공동매입규정 적용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과 대가지급 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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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자치관리기구가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은 자치관리기구가 입주자에게 다시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치관리기구는 실제 소비자인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발급할 수 있는 금액은 자치관리기구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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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비용 분담금은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용 분담에 따른 세금계산서가 공동매입인지 별도 공급인지 물었다. 계약내용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공동매입 또는 별도 재화·용역 공급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분배비율을 사전 약정하고 대표자가 공동비용을 일괄 지급한 경우 분담금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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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자치관리기구가 입주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기구가 공동매입한 재화·용역에 관해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가액 범위에서 발급할 수 있고 입주자는 불공제 대상이 아니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자치관리기구는 신고·납부의무가 없지만 정해진 기한 내 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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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동매입한 재화의 세금계산서를 조합원에게 교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명의로 공동매입한 재화의 세금계산서를 실지 구입자인 조합원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조합은 실지 구입자인 조합원 또는 기타 구성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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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공동매입 조합은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매입한 조합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합계표 제출의무를 물었다. 조합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납세의무가 없어도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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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자치관리기구가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기구의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교부와 신고방법을 물었다. 자치관리기구는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실제 소비자인 입주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구체적인 교부 및 신고방법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 |||||
19 국외 공동하도급 건설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공동하도급 건설용역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을 물었다.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국내 원도급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세금계산서 교부와 공동매입 방법은 제시된 조세법령과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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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공동매입 용역비는 어떻게 배부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자가 공동으로 공급받은 용역의 세금계산서와 매입비용 배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대표사는 공동매입 구성원에게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비용 분배비율은 사업자들이 합리적이고 공정·타당하게 협의하여 약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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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전력 명의자와 소비자가 다르면 어떻게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 공급 명의자와 실제 소비자가 다를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다고 회신했다.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교부와 매입세액공제 관련 법령 및 유사사례를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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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공동매입 전력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 공동매입 등에 관한 세금계산서 발급과 신고 방법을 물었다. 질의 1부터 4까지 각각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받은 세금계산서의 합계표를 정해진 신고기간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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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관리단이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관리단이 공동매입한 재화나 용역에 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단은 그 대가를 조합원과 기타 구성원에게 청구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집합건물 관리를 위한 공동매입이고 관련 시행규칙의 세금계산서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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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공동매입 계산서 교부분도 총공급가액에 넣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 안분계산에서 공동매입 관련 계산서 교부분을 총공급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교부분은 총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총공급가액은 관련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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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를 신고서에 어떻게 적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매입 세금계산서의 교부와 신고서 기재방법을 물었다. 예정·확정신고서의 관련 세액란에 적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공동매입 교부분은 수입금액제외란 중 직매장공급등의 란에도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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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조합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공동매입한 재화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조합은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구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할 수 있다. 조합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과세사업용 재화를 사서 공급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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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공동주택 난방열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열공급업자가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에 난방열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열공급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고, 관리기구는 일정 범위에서 구성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관리기구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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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조합 공동매입분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 등을 위해 공동매입한 재화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조합 명의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구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조합 자체 과세사업용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법에서 정한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면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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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공동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조합원이 건물신축건설용역을 공동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에게 지분별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한다. 건설회사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지분에 따른 공급가액을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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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공동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조합원이 공동으로 건물신축건설용역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에게 지분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한다. 건설회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마다 그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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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원인자부담금에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규정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해 운용하는 원인자부담금에 세금계산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용부담자에게 위탁판매 및 공동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원인자부담금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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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공동 행사비용 배분 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관대행사가 공동참여사에 행사비용을 배분할 때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각 구성원에게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각 구성원에 대한 배부기준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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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조합이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인 조합 명의로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합이 구성원을 위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면 관련 규정을 준용해 교부할 수 있다. 공동매입 등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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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조합의 공동 수입에 세금계산서 규정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을 위한 재화 수입과 부수 용역에 적용할 세금계산서 규정을 물었다. 공동매입 등에 관한 세금계산서 교부 규정이 적용된다. 재화 수입의 관행상 그 수입에 부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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