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1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는가?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공제 여부를 직접 확정하지 않고 관련 조세법령과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관련 자료로 공급시기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기본통칙을 제시하였다.
602
판결로 임대료가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임대차계약의 존부의 계쟁 등으로 임대료 상당액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의 존부가 다투어진 뒤 법원 결정으로 임대료가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통상적인 임대용역과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임대료가 확정되는 경우에 관한 종전 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구체적인 공급시기와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결론은 본문에 직접 기재되어 있지 않다.
603
국민주택 설계 하도급용역은 면세인가? 건축사법에 의해 등록을 한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만 2003. 7. 1. 이후 공급시기 도래 분부터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설계 하도급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물었다.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만 면세된다. 2003년 7월 1일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용역부터 적용된다.
604
공급시기를 잘못 적용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공급시기를 잘못 적용함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액을 과소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장권을 먼저 인도하고 나중에 결제받는 거래의 공급시기와 오류에 따른 가산세를 물었다. 입장권 인도 시기를 해당 규정의 공급시기로 볼 수 없으며 과소신고·납부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일정기간 후 대금을 결제받는 조건으로 입장권을 먼저 인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5
상가 중도금을 선납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과세되는 재화를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그 재화의 공급시기인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의 중도금을 선납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제시된 요지는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은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라는 것이다. 원문 회답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606
선발급 세금계산서의 과다 금액도 공제되나?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 교부시 지급받은 대가보다 과다기재된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2004. 1. 1. 이후 공급분)
부가가치세 - 2004.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급받은 대가보다 과다하게 적힌 공급가액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이 결론은 2004. 1. 1. 이후 공급분에 관한 것이다.
607
대금 없이 미리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않고 교부했다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회답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608
선발행 공급가액 중 과다분도 매입공제되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지급 받은 대가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 대가 없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교부 때 받은 대가보다 과다하게 적힌 공급가액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않고 미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09
대가 없이 미리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매입공제가 되는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지 않고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않고 교부했다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610
분할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계약된 수량을 계약조건에 따라 수회에 분할 인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분할 인도하는 각각의 시기가 공급시기임
부가가치세 - 2004.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수량을 여러 차례 나누어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계약조건에 따라 분할 인도하는 각각의 시기가 공급시기이다. 유사사례 부가46015-1313 외 3건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611
가스운송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운송용역의 통상적인 공급에 대한 공급시기는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스운송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통상적인 운송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 제공이 완료된 때이다. 해당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612
여러 과세기간의 임대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과세기간 이상 계속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으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13
임대료 지급 방식별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불·후불 또는 정기 지급 방식에 따른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2과세기간 이상에 걸친 선불·후불은 신고기간 종료일, 정기 지급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14
부동산을 양도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서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나, 특약에 의하여 사용・수익 등을 제한하는 경우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시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유사사례 재소비46015-259(2000.08.19.)가 참고자료로 제시됐다.
615
사업 양수 후 도래한 공급시기에는 누가 발급하나?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사업의 양도・양수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도래하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공급시기가 사업 양도·양수 후 도래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616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받았다면 공제할 수 있으나 가산세를 부담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첨부된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617
대가를 받고 미리 발행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의 적정성을 물었다. 받은 대가에 대해 증빙을 동시에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재화 또는 용역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18
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계속적 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619
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대가가 당해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후에 확정되어 확정된 후에 그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공급가액이 확정되어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하고 대가가 사후 확정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가액이 확정되어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해당 여부는 관련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620
계속 공급 용역의 선발급 계산서 공급시기는?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면 그 교부일이 용역의 공급시기다. 장기할부 또는 통신 등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21
시설운영선납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유료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시설운영선납금관련 용역의 거래시기는 현실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지는 예정신고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함
부가가치세 - 2004.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시설운영선납금 관련 용역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현실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지는 예정신고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다. 회답은 재경부 소비세제과-440의 참고를 안내하였다.
622
공급 전에 받은 대가에 어음도 포함되는가?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 교부시 받은 대가에는 현금이외에 수표, 어음 등이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받은 대가의 범위를 물었다. 받은 대가에는 현금뿐 아니라 수표와 어음 등이 포함된다.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623
장기할부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된다. 다만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624
대출 조건부 감정평가용역은 언제 공급되나? 담보 대출용 부동산의 감정평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대출의 실행여부에 따라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대출이 확정된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 실행 여부에 따라 대가를 받는 감정평가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출이 확정된 때다. 담보 대출용 부동산을 평가하고 대가가 대출 실행 여부에 연동된 경우다.
625
지방자치단체 기부채납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시 과세표준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된 가액이 되며, 공급시기는 기부채납확정일임
부가가치세 지방재정법 시행령 2004.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본문은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626
상가 신축의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환급은 어떻게 판단하나? 상가건물 신축과 관련한 거래시기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 여부
부가가치세 - 2004.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 신축 거래의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해당 여부는 계약 및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627
호텔숙박권의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2004.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숙박권을 공급할 때 숙박용역의 공급시기 등을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고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628
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이나,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
부가가치세 - 2004.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원문 회답에는 공급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629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하는 경우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630
임대료 다툼이 있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과 임대료에 대한 다툼이 있어 그 임대가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판결에 의하여 그 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함
부가가치세 - 2004.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가 법원 판결로 확정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공급시기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어느 유사사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631
불분명한 수출재화 공급시기를 판단할 수 있나?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분명한 사실관계에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답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 내용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유사사례인 부가46015-4393(1999.10.29.)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632
선발행 세금계산서의 대가에 어음도 포함되나?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교부대상의 받은 대가에는 현금이외에 수표, 어음 등이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 발행 요건인 받은 대가에 수표와 어음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받은 대가에는 현금뿐 아니라 수표와 어음 등도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633
일반 거래도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고정거래처와의 거래가 아닌 일반적인 거래에 있어서는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거래처가 아닌 일반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언제 교부하는지를 물었다. 일반 거래에는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교부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정거래처는 월 말일, 일반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를 발행일자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4
오피스텔 선불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료를 선불로 받고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때가 임대용역의 공급시기이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료를 선불로 받고 증빙을 교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635
임대용역 공급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2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와 관련된 두 질의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각 질의에 관해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적용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636
분할 지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는 각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하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
부가가치세 - 2004.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를 분할 지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제시된 원문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884, 1996.05.06.이 제시되었다.
637
계약서가 없어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1.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양수계약서가 없는 거래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와 폐업 시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서가 없어도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 이전되면 사업양도일 수 있으며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닌 건물 공급에서 잔금 전 폐업하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38
건축사의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면세되나?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2003. 7. 1.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3.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건축사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설계용역은 2003. 7. 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면제된다. 면제 대상은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이다.
639
공급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수정 발급하나?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당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3.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시기 후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는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해당 유사사례에 질의 사실이 부합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640
분할 지급받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완성도기준으로 지급받은 후 나머지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후 1년 이상의 기간동안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 일부를 완성도기준으로 받고 나머지를 장기 분할 지급받는 경우를 묻는다. 완료 후 나머지를 2회 이상 분할하고 최종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일부 대가는 용역 완료 전에 완성도지급기준으로 지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1
대가 미확정 판매대행 용역의 공급시기는? 항공운송사업자와의 항공권 판매 대행계약에 의하여 항공권 판매 대행용역의 제공은 완료되었으나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항공권 판매 대행용역의 공급 시기는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권 판매대행 용역은 끝났으나 대가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항공운송사업자와의 항공권 판매 대행계약에 따른 용역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42
선불 임대료를 받은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 임대료를 선불로 받고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불로 받은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때가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료를 선불로 받고 해당 증빙을 교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43
대가 미확정 판매대리용역의 공급시기는? 항공권판매대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으나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항공권판매대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2003.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공은 끝났으나 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항공권판매대리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회답 본문은 유사사례 두 건을 참고자료로 안내하고 있다.
644
이동이 필요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거래에서 공급시기와 신고·납부 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645
외국항행 선박 안의 재화 공급시기와 세율은? 외국 항행 선박내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당해 재화의 판매시기를 공급시기로 하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 선박 안에서 승객과 종업원에게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와 영세율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재화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고 판매시기가 공급시기이나 음식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항행사업자의 시설을 임차하고 세관장의 승선허가를 받아 선박 안에서 공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646
폐업 후 인도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의 공급과 관련한 계약체결이 폐업 전에 이루어지고 폐업일 이후에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폐업일로 봄
부가가치세 - 2003.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전에 계약하고 폐업 후 인도한 재화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폐업일로 본다. 계약체결은 폐업 전에 이루어지고 재화의 인도는 폐업일 이후인 경우이다.
647
선하증권 양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선하증권 양도와 관련한 공급시기는 수입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 선하증권 양도와 관련한 공급시기를 물었다.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수입신고수리일이 공급시기이다. 선하증권 양수인이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통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48
폐업 후 재화를 인도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의 공급과 관련한 계약체결이 폐업 전에 이루어지고 폐업일 이후에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폐업일 봄
부가가치세 - 2003.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전에 계약하고 폐업일 후 재화를 인도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폐업일로 본다. 계약 체결은 폐업 전에, 재화 인도는 폐업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된다.
649
판결로 용역대가가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용역의 제공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2003.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사자 간 다툼으로 판결에서 용역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때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650
지입차량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2003.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차량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공급시기나 판단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