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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별도 징수와 부담 주체는 어떻게 정하나?부가가치세를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징수할 것인지, 별도로 징수할 것인지는 거래당사자간 약정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0.03.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거래금액에 포함할지 별도 징수할지와 누가 부담할지를 물었다. 징수 방식과 부담 주체는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세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보며 공급자는 이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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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건설용역의 자재비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는가?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중 재료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계약내용에 따라 자유로이 결정할 사항인 것으로 판단됨
부가가치세-2016.1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재료비에 대한 세 부담을 물었다. 재료비의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사항이다. 구체적인 부담은 계약당사자 사이의 계약내용에 따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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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나?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
부가가치세-2013.05.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세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한 경우의 세액 계산을 물었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거래금액 또는 받을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세액을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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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임대료의 부가세 표시가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
부가가치세-2011.10.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서에 월임대료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의 징수방법을 물었다.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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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금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거래징수하나?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
부가가치세-2011.10.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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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불분명하면 세액은 얼마인가?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
부가가치세-2011.10.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의 거래징수를 물었다.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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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불분명한 거래금액은 어떻게 보나?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2010.10.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한 경우의 세액 처리를 물었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거래금액 또는 받을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세액을 별도로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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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는가?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2009.09.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사업관리자 수수료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의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금액의 110분의 10을 세액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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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매입 후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누구 소유인가?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계약서상 계약가액에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및 양수인이 환급받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9.03.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매입 후 양수인이 받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소유자를 물었다. 환급금의 소유자는 계약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과세 건물 양도자는 양수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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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표시가 없고 세금계산서도 없으면 어떻게 처리하나?사업자간 공사계약서에 부가가치세 포함 또는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표시가 없는 경우 그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하는 것이며,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에는 매입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8.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계약서에 부가가치세 표시가 없을 때 포함 여부와 세금계산서 미수취 시 공제 여부를 물었다. 포함 여부는 당사자가 정하며, 별도 지급이 없으면 계약가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급자에게 지급했어도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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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별도 표시가 없으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나요?계약서상 계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정함이 없고 공급받는 자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가액 내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2008.1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가액에 세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포함 여부는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별도 약정이 없고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따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계약가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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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거래금액과 따로 받아야 하나?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 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 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2008.0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세를 거래금액과 별도로 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별도 구분 징수인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세액 표시가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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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징수하나?부가가치세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걸로 보는 것인, 부가가치세를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징수할 것인지 별도로 징수할 것인지는 거래당사자간 약정에 의함
부가가치세-2007.10.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별도 구분해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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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야 하나?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2007.08.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별도 표시할지 포함할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의 별도 구분 또는 거래금액 포함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의 같은 결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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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 표시가 없으면 포함된 것으로 보나?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지 않은 경우 거래금액에 세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별도 표시가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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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거래금액과 별도 징수해야 하나?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거래금액과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별도 구분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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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나?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할 때 세액 계산과 징수 방법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세액을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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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언제 교부하나?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의 통상적인 공급시기는 당해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와 교부시기를 물었다.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 교부한다. 역무 제공 범위 등 계약당사자 사이의 계약내용에 따라 완료 시점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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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구분이 없으면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계산하는가?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2006.1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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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는 얼마인가?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2006.1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할 때 거래징수와 세액 계산을 물었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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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표시가 없을 때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징수하나?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6.11.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거래에서 세액 표시가 없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보아 공급받는 자에게 징수한다. 세액을 별도로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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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하도록 정할 수 있나?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2006.08.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에서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포함해 징수할지 물었다. 별도 구분 여부는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세액 표시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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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6.06.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의 계산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세액을 별도 구분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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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옵션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계약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4.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옵션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대상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계약내용에 따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면 제공 완료 때가 공급시기이나, 그 전에 대가 일부를 받고 교부하면 교부한 때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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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사자 변경 후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건설용역 제공시 계약당사자가 변경된 경우 명의 변경 후의 공급시기 도래분에 대하여는 변경된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6.0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계약당사자가 변경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명의 변경 후 공급시기가 도래한 부분은 변경된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한다. 공동도급계약이 형식적인지는 계약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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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총액과 별도 표시한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부가가치세를 누구의 부담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간 문제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총액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해 거래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부담자는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사업자는 과세표준의 100분의 10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지만 부담 주체는 법에 별도 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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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표시가 없으면 거래금액의 부가세는 얼마인가?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따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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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하나요?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할 것인지 대가에 포함하여 징수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2005.08.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일반과세자가 세액을 별도 징수할지 대가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정할 사항이다. 회신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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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따로 받아야 하나요?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할 것인지 대가에 포함하여 징수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2005.08.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 상대방에게 별도로 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대가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회신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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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별도 거래징수 여부는 어떻게 정하는가?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2005.07.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부가46015-1797에 있어 원문 본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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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는 누가 정하나?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2005.07.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거래금액과 별도로 징수할지 포함하여 징수할지 물었다. 그 여부는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첨부된 종전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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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구분이 없는 거래금액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됨
부가가치세-2005.07.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상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을 묻는 사안이다. 일반적으로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개별적·구체적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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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표시가 없는 계약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개별적, 구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2005.03.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에 부가가치세액이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을 묻는다. 일반적으로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 명백하면 거래대금 자체를 과세표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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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구분되지 않은 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의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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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대금에 부가세 표시가 없으면 누가 부담하나?도급계약서상에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주어야 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2004.08.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계약서에 부가가치세 언급이 없을 때 이를 지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는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거래징수 및 과세표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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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비를 갖추지 않은 개인인지 어떻게 판단하나?계약당사자인 개인이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 하였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2004.04.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당사자인 개인이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않았는지의 판단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구체적인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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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거래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2003.07.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가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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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구분이 없고 세금 포함 여부도 모르면 어떻게 계산하나?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2003.04.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의 세액 계산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세액을 별도로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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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언급 없는 계약에서 추가 징수할 수 있나?부가가치세 포함 또는 별도 등에 관한 언급없이 대가를 수령한 경우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
부가가치세-2003.03.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포함·별도 언급 없이 계약한 뒤 세금을 추가 징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액 구분이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세금을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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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의 부가가치세는 별도 징수하나?점포임대차계약서 작성에 있어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함이 없이 계약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
부가가치세-2002.1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세에 부가가치세를 별도 표시하지 않은 계약에서 세액을 어떻게 거래징수할지 물었다.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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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의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하나요?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부가가치세-2002.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서상 월세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할 때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을 세액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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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된 부가가치세를 계약금액에 반영할 수 있나?용역공급계약시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거래금액에 누락된 경우에 거래당사자간 거래금액의 변경을 합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반영하여 거래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2002.06.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공급계약 당시 거래금액에서 부가가치세가 누락된 경우 이를 반영해 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지 묻는다. 거래당사자가 거래금액 변경에 합의하면 부가가치세를 반영하여 변경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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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대금에 부가가치세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하나?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수수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할 것인지 아니면 포함된 것으로 할 것인지는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부가가치세-2002.03.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하거나 포함해야 하는지 물었다. 별도 징수 또는 거래금액 포함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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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부가가치세 부담은 누가 정하나?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2002.02.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금과 월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를 물었다. 부가가치세의 별도 징수 또는 거래금액 포함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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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거래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징수하나?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2.0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세를 누가 거래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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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구분 없는 임대료의 세금은 얼마인가?과세되는 용역을 공급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의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며, 부가가치세의 부담주체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2001.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하지 않은 임대 거래의 부가가치세와 부담 주체를 물었다. 세액 표시가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세금을 별도로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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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 아파트의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받나?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는 아파트의 경우 청소용역업체와 용역공급계약 체결시 계약당사자의 명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령에 관한 사항이므로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질의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2001.10.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관리 아파트의 청소용역 계약과 세금계산서 수취 명의자를 물었다. 관련 질의에는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고 계약당사자 명의 문제는 답변 대상이 아니라고 회답했다. 계약당사자의 명의는 공동주택관리령에 관한 사항이므로 건설교통부에 질의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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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세액은 얼마인가?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2000.07.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의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거래금액이나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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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의용 물품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아시아ㆍ유럽정상회의 시설의 제작ㆍ건설 및 사용하기 위한 물품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으로 직접 수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00.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시아ㆍ유럽정상회의 시설용 물품 수입의 부가가치세와 계약상 부담 결정을 물었다. 협회가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을 직접 수입하면 면제되지만, 다른 사업자가 수입해 공급하면 과세된다.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 계약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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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세액은 얼마인가?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2000.04.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부가가치세액의 포함 여부는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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