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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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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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속 결손법인 주식은 할증평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할 때 할증평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결손법인의 주식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의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금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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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6년 국내외 파생상품 손익을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6년 국내외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손익을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16년 양도분은 국내자산과 국외자산을 구분하며 국외 결손금을 국내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는다. 해외 파생상품은 2016년 말 양도분까지 국외자산이고 2017년 이후 양도분부터 국내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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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외 파생상품 손익을 서로 통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외 파생상품의 같은 연도 거래손익을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16년 양도분까지 국외자산 결손금은 국내자산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는다. 해외 파생상품은 2017년 이후 양도분부터 소득세법상 국내자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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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과세 주택의 손익을 과세소득과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되는 양도소득금액이나 결손금을 과세 대상 손익과 통산하는지 묻는다. 비과세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과세되는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과 통산하지 않는다.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비과세 소득과 과세 소득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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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동산 양도소득과 매매업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과 부동산매매업소득의 구분 및 양도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계속적인 사업이면 매매업소득이고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목적·경위·이용실태와 거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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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락 부동산의 전세보증금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주택임대차보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의 처리 등을 물었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 중 매수인이 부담한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자산별 양도소득금액과 결손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서로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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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양도차손이 있어도 예정신고하고 통산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의 예정신고와 자산별 손익 통산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차손이 발생해도 예정신고 의무가 있으며, 규정된 자산별 양도소득금액과 결손금은 서로 통산한다. 예정신고 의무는 소득세법 제105조 제3항에, 손익 통산은 동법 제102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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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같은 해 국내외 자산 양도손익을 통산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연도에 국내자산과 국외자산을 양도한 경우 과세표준 신고와 결손금 통산 여부를 물었다. 국내외 자산의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은 각각 구분하고 국외 결손금은 국내 소득과 통산하지 않는다. 자산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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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로 다른 비상장주식의 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각 소득금액과 결손금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동일한 귀속연도에 양도한 서로 다른 비상장주식의 소득금액과 결손금은 통산한다. 비상장주식 소득은 부동산·부동산 권리·기타자산 소득과 구분하므로 그 사이의 결손금은 통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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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서로 다른 비상장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회사의 비상장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의 통산 여부를 물었다. 동일한 귀속연도에 양도했다면 각 비상장주식의 소득금액과 결손금을 통산한다. 주식 소득과 부동산·권리·기타자산 소득은 구분하며 그 사이의 결손금은 통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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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과세·감면 부동산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부동산에서 과세소득·감면소득과 결손금이 함께 발생한 경우의 감면세액 계산을 물었다. 감면세액은 양도소득산출세액에 감면소득금액의 양도소득금액 대비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결손금은 결손 외 자산별 소득금액의 비율로 배분해 각 자산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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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결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결손금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자산별 양도차익의 범위에서 공제한다. 공제 후 생긴 결손금은 특정 소득금액을 제외한 다른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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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자산별로 어떻게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공제액은 자산별 양도차익 범위에서 공제하고 공제 후 결손금은 다른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한다.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소득금액은 결손금 통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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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자산별 양도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자산의 양도소득금액과 결손금을 서로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의 금액과 결손금은 서로 통산한다. 소득세법상 결손금의 통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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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중소사업자의 사업용 토지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가 부채 상환을 위해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어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최근 3년의 각 과세연도에 계속 결손금이 발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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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사업기간 6월 미만 법인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사업연도 사업기간이 6월 미만인 법인 등의 주식 1주당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식은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평가한다. 결손금이 있는 주식은 평가기준일 전 3년 내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계속 초과한 주식 등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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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직전 사업연도가 6개월 미만이면 주당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가 6개월 미만인 법인 등의 1주당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가액으로 한다. 일정한 결손금이 계속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도 관련 규정의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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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결손법인 비상장주식의 취득·양도 기준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법인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과 취득ㆍ양도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3년간 계속 결손인 때는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기준시가로 한다. 사례에서는 양도 당시에는 결손법인 단서로, 취득 당시에는 가목 및 나목 본문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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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서로 다른 비상장주식의 손익을 통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소득과 결손의 통산 여부를 물었다. 같은 귀속연도에 양도한 각 비상장주식의 소득금액과 결손금은 서로 통산한다. 비상장주식 손익은 부동산·부동산 권리 및 기타자산의 손익과는 통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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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자산별 양도소득과 결손금은 통산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자산별 양도소득금액과 결손금의 통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과 결손금은 서로 통산한다. 소득세법의 통산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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