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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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2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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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자공동사업자는 결손금을 다른 소득과 통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공동사업자가 배분받은 결손금을 다른 소득과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상당액에는 사업소득 결손금 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금액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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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을 주택임대소득에서 공제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건물 임대업 외의 부동산임대업에서 난 결손금을 주거용 건물 임대업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하지 않는다.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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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임대 결손금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소득 계산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해당 결손금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16년 과세기간에 비치·기록한 장부로 계산한 주택 임대소득 결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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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손인 주택 등 매매차익을 공제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특례세액 계산에서 결손인 주택 등 매매차익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택 등 매매차익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공제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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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액계산 특례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 세액계산 특례에서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64조 제1항 제1호 적용 시에는 정해진 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한다. 같은 항 제2호를 적용할 때는 해당 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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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배우자의 사업·임대소득은 기본공제 때 어떻게 합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해당 연도 결손금은 연간소득금액에 합산한다.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연간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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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대소득 결손금을 금융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의 결손금을 금융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소득의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해당 결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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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당해연도 사업소득 결손금은 통산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발생한 당해연도 결손금을 다른 소득금액과 통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결손금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서 법에 정한 다른 소득금액으로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공제 순서는 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소득금액 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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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업소득 결손금은 다른 소득과 통산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발생한 당해연도 결손금의 통산 방법을 물었다. 결손금은 당해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다른 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소득금액의 순서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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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부동산임대소득 결손금을 다른 소득에서 빼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의 결손금이나 이월결손금 공제 범위를 물었다. 해당 결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한다.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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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비거주자의 사업 결손금을 임대소득에서 공제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사업소득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은 국내원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비거주자에 관한 특별규정을 제외하면 거주자의 과세표준·세액 계산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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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분양수수료는 어느 연도 필요경비로 보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분양수수료와 이자비용의 필요경비 귀속연도를 물었다. 판매관리비는 해당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계상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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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국외사업장 결손금을 종합소득에서 공제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거주자는 국외사업장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지만 비거주자는 공제할 수 없다. 거주자의 공제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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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종합소득이 0 이하이면 배당세액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 통산 후 종합소득금액이 0이거나 음수인 경우 배당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묻는 사안이다. 통산 후 종합소득금액이 영이거나 부수인 경우에는 배당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 통산 후 결손이면 금융소득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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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실지조사 사업장 결손금을 추계조사 소득과 통산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조사 사업장의 결손금과 추계조사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통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지조사로 결정한 사업장의 당해연도 결손금은 추계조사 사업장의 같은 소득별 소득금액과 통산할 수 있다. 장부에 따라 계산한 소득별 결손금은 해당 소득별 소득금액과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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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한 사업장의 결손금은 다른 사업장과 통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장 중 한 곳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통산 방법을 물었다. 발생한 결손금 전체를 다른 사업장의 소득금액과 통산한다. 결손금은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사업자의 소득별로 계산하므로 일부만 공제해 이월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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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사업소득 결손금은 어떻게 이월공제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당해연도 통산과 이월공제 방법을 물었다. 결손금은 다른 소득금액에서 순차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5년 내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이월 시 먼저 발생한 연도의 결손금부터 정해진 소득금액의 순서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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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월공제를 선택한 뒤 소급공제로 바꿀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 이월공제를 선택한 뒤 소급공제 환급으로 변경하며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처리 방법을 바꾸어 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하면서 경정청구할 수 없다. 당초 과세표준신고 때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하지 않고 이월공제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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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사업소득과 임대소득 결손금은 어떻게 공제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 공제 범위를 묻는다. 사업소득 결손금은 열거된 다른 소득금액에서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부동산임대소득의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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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부동산임대소득 결손금을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해당 결손금은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공제하지 않은 결손금은 이월결손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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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경정 시 결손금 소급공제액도 재결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된 때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액의 처리를 묻는다.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종전 환급액과의 차액을 환급하거나 징수한다.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 경우에만 환급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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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공동사업 해지 후 종전 결손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이 해지되어 단독사업이 된 뒤 종전 공동사업장 결손금의 귀속을 물었다. 결손금은 특수관계 공동사업자 중 손익분배비율이 큰 사업자의 결손금으로 본다. 공동사업장 소득금액이 결손금인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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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한 사업장의 결손금을 다른 사업장 소득과 통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장 중 한 곳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다른 사업장의 소득과 통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결손금 일부만 공제해 이월하지 않고 발생한 결손금 전체를 다른 사업장의 소득금액과 통산한다. 결손금은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해당 사업자의 소득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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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사업소득 결손금은 금융소득과 어떻게 통산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과세 금융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사업소득 결손금 공제방법을 물었다. 결손금은 금융소득과 그 밖의 종합소득금액에 통산하고 남은 금액만 이월하며 추계결정 때는 공제할 수 없다. 통산 후 종합소득금액이 영이거나 부수이면 배당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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