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
1세대 1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별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된다.
1,002
전출 중 임차주택 거주기간도 합산되는가? 1세대 1주택자가 근무 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한
양도소득세 - 1992.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전출 중 임차주택에서 산 기간을 1세대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당초 주택에 재전입해 다른 주택 없이 거주하다 양도했다면 전출 기간을 합산한다. 질의가 종전 질의와 동일하여 1992.09.24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003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가 당해 주택 등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써 당해 거주자가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은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2061, 1992.08.13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4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2.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판정방법을 물었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다.
1,005
부득이한 전출 기간도 거주기간에 합산되는가? 1세대 1주택자가 근무 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한
양도소득세 - 1992.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전출해 임차주택에 산 기간을 1세대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전출한 뒤 당초 주택에 재전입해 거주하다 양도했다면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재전입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1,006
지방 전출로 거주기간이 짧으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자가 추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추
양도소득세 - 1992.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전출로 거주기간이 3년에 미달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등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두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감면 또는 비과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았다.
1,007
중도금 납부 중 이전한 주택은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
양도소득세 - 1992.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부득이하게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이전 후 잔금을 내고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경우이며 당첨권 양도는 제외된다.
1,008
주택을 증축하면 종전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증축한 주택의 경우 증축 전 주택과 증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증축 시 1세대 1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증축 전 주택과 증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009
주택 증축 전후의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가? 비과세요건(3년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을 갖춘 1세대 1주택에 주택 일부를 증축한 후 증축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90.12.31 이전 양도한 경우에도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 계산은 증축한 후 주
양도소득세 - 1992.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증축한 뒤 양도한 경우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증축 후 부수토지가 증축 전 부수토지면적과 동일하면 증축 전후 기간을 통산한다. 이는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증축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1990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한 경우다.
1,010
상속주택 비과세에 거주기간 제한이 있나?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2.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거주기간을 물었다.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43, 1990.02.13을 참조하도록 했다.
1,011
용도 변경 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기간은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말하며,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 주택 거주기간과 거주월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거주기간은 주택을 소유하며 거주한 기간이고,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계산한다. 건물이 주택인지 기타 건물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2
부득이하게 퇴거한 기간도 거주기간에 합산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퇴거했다가 재전입한 경우 퇴거기간을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고 당초 주택에 재전입해 거주한 뒤 양도하면 해당 퇴거기간을 합산한다. 부득이한 사유는 소득세법 시행령과 같은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13
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은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2.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후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과 소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출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4
부득이한 전출 중 임차주택 거주기간도 합산되나? 1세대 1주택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당해 주택을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2.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해 임차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143, 1991.04.29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015
임차기간도 주택 거주기간에 포함되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규정하는 거주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가 당해 주택 등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기간을 말하므로 당해 거주자가 소유하지 않는 기간은 제외되고 주택의 소유기간에서 임차기간을 제외하고 3년 거주 또는 5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에 소유하지 않고 임차한 기간을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거주기간은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한 기간이므로 임차기간은 제외한다. 주택 소유기간에서 임차기간을 제외하여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6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다만 사실상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거주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 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계산하되 실제 3년 이상 거주가 확인되면 미등재 상태도 인정된다. 미완공 아파트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일로 보아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7
해외 근무기간도 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가? 1세대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에 의하여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됨에 따라 세대원 중 일부가 해외근무를 마치고 당초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시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에 근무
양도소득세 - 1992.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을 1세대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일부 세대원이 해외근무 후 당초 주택에 거주하다 양도하면 해외근무 기간을 합산한다. 해외 이동이 근무상 형편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1,018
근무지 이전 후 분양아파트를 팔면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과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 발령으로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양도소득세 - 1992.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이사한 뒤 취득한 분양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경우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무주택자가 중도금 불입 중 발령받고 이전한 뒤 잔금 지급과 소유권 취득을 마친 경우이다.
1,019
분양 중 이사한 무주택자의 양도세는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
양도소득세 - 1992.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하게 세대전원과 이전한 뒤 취득·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당첨권 양도가 아니라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라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05, 1992.03.2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020
멸실 후 재건축하면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시의 3년 거주기간 또는 5년 보유기간을 계산시 거주ㆍ보유 중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은 멸실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고 이는 1991.1.1이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 보유·거주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해 재건축한 경우 멸실 전후 주택의 기간을 통산한다. 이 규정은 1991.01.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1
분양 중 타 지역 이전 시 양도세는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
양도소득세 - 1992.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부득이한 이전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에는 거주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전원이 이전해야 하고 당첨권의 양도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1,022
2주택자가 이민 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아파트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출국후 보존등기된 경우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7.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비거주자가 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일 당시 1세대 2주택이었다면 양도하는 두 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주택만 소유하다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23
1세대1주택의 3년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3년 거주기간 계산은 취득일 이후 거주일로부터 기산하여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고, 취득일로부터 3년 미만 거주하고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1992.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의 3년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일 이후 거주일부터 기산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질의의 경우 취득일부터 3년 미만 거주하고 양도했으므로 과세된다.
1,024
해외이민 시 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때 거주기간 제한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일01254-3363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1,025
멸실 전후 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은 멸실주택과 재건축주택에 대한 거주ㆍ보유기간을 통산하고, 상속받은 주택을 재건축시 상속받은 주택과 재건축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멸실주택과 재건축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상속받은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에도 두 주택의 기간을 통산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6
분양 중 이사한 무주택자의 양도세는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
양도소득세 - 1992.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하게 세대전원과 이전한 뒤 취득·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당첨권 양도가 아니라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라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05, 1992.03.2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027
취득 전 거주기간도 주택 비과세 기간에 포함되나요? 주택의 취득일 이전에 당해 주택에 입주하였다 하더라도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의 비과세판정은 취득일 이후부터 계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전에 입주한 기간도 거주·보유 비과세 요건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취득 전 입주했더라도 비과세를 위한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은 취득일 이후부터 계산한다. 시행령상 거주기간은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한 기간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8
상속주택 비과세에 거주기간이 필요한가?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2.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거주자가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할 때 필요한 거주기간을 물었다.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43, 1990.02.13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029
공천으로 이사하면 1세대 1주택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규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2.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으로 다른 지역에 퇴거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0
멸실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멸실후의 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 멸실되어 재건축된 경우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멸실 후 재건축 공사기간은 통산기간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1
재건축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되나?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하는 경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의 계산에 있어 종전주택과 재건축주택의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지만, 재건축할 동안의 공사기간은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에 불산입함.
양도소득세 - 1992.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공사기간을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1225, 1991.05.07. 회신문이다.
1,032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건설업자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도 원칙상 당해 아파트의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에게 분양받아 입주한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거주기간 계산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아파트 대금 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거주기간은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한 기간만 계산하고 소유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3
1주택을 5년 보유하면 비과세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1주택을 5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도 비과세된다.
1,034
재개발아파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과 합산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같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이상 거주하였
양도소득세 - 1992.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아파트 양도 시 종전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종전주택과 준공된 아파트의 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도시재개발법상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여야 한다.
1,035
임차주택 거주기간도 1세대1주택에 합산되나?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 없이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임차주택에서 거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주택에 살다가 원래 주택으로 재전입한 경우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정해진 부득이한 사유로 임차주택에 거주한 기간은 원래 주택의 거주기간에 합산한다.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했고 재전입 후 다른 주택 취득 없이 원래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6
재전입한 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1주택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
양도소득세 - 1992.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했다가 재전입한 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별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거주기간 계산 결론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1,037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가?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재건축한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의 거주·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통산해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38
중도금 납부 중 이전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
양도소득세 - 1992.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아파트의 중도금 납부 중 부득이하게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아파트 당첨권의 양도는 제외되며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039
공동주택의 주택 수와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하나의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3년 거주기간 계산은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 수와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공동소유자 각각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3년 거주기간은 전입일자부터 계산한다.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기산한다.
1,040
멸실 후 재건축하면 보유기간을 통산하는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시의 3년간 거주기간 또는 5년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 중에 소실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멸실 후 재건축한 경우 비과세 요건의 거주·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기간은 통산하지만 미등기자산에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보유 또는 거주 중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1
1세대 1주택은 거주기간 없이 면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해도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2618, 1990.12.26이다.
1,042
1세대 1주택은 거주기간 없이 면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해도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2618, 1990.12.26이다.
1,043
준공 전 사용한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고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하며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은 당해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소득세 - 1992.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검사 전에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의 취득시기와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21(1992.02.07.)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1,044
상속받은 1주택은 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주택과 이에 부수
양도소득세 - 1992.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 세대원이 공동 소유해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1,045
분양 중 이사한 무주택자의 양도세는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
양도소득세 - 1992.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하게 세대전원과 이전한 뒤 취득·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당첨권 양도가 아니라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라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05, 1992.03.2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046
근무상 전출 기간도 거주기간에 합산되나? 1세대 1주택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92.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했다가 재전입한 경우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전출 기간을 당초 주택의 거주기간에 합산한다.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고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양도한 경우가 전제된다.
1,047
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요건(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와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8
증축주택의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거주하던 주택을 증축한 경우에는 증축전 주택과 증축후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92.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거주기간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묻는다.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답변하였다. 회답은 재일01254-1013, 1991.04.18.을 붙임 자료로 제시한다.
1,049
재건축 공사기간도 보유·거주기간에 포함되나?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하는 경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의 계산에 있어 종전주택과 재건축주택의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지만, 재건축할 동안의 공사기간은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에 불산입함.
양도소득세 - 1992.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공사기간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재일01254-1225 회신문에 제시된 것으로 언급된다.
1,050
1세대 1주택의 3년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3년 거주기간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부터 기산하며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3년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부터 기산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통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