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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퇴거 후 종전 주소지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의 양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일46014-659, 1993.03.19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다른 지역의 임차주택에 거주한 뒤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경우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1222, 1993.05.10.을 제시하였다.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차해 거주한 뒤 취득하여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해당 거주자가 주택을 취득해 1994.01.01 이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주택 취득 이후의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1세대가 보유한 2주택을 순차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합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거주기간의 기산점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기산점이 제시되지 않았다.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했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1148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두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1992년 6월 22일 및 8월 13일 회신문을 제시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주택에 거주하다 그 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임차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한 뒤 분양받은 경우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거주기간은 임대사업자로부터 임차해 입주한 날부터 계산하며, 질의 사례는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임대주택법 제13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임대주택에 5년 이상 실제 거주했지만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사실이 확인되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해당 임대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세대1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회신문과 비슷하므로 붙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148, 1992.05.12 회신문을 제시했다.

분양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고 임차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해 임차주택에 거주한 기간은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에 합산한다. 부득이한 사유는 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으로 입증하며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1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한 경우이며, 멸실 후 재건축 공사기간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지에 퇴거한 뒤 종전 주소지에서 새 주택을 취득·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659, 1993.03.19.만 제시되어 구체적 판단 내용은 원문에 없다.

멸실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거주·보유기간 통산 규정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통산 규정은 1991년 01월 01일 이후 양도한 주택에만 적용된다.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과 비슷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참고 대상인 재일01254-2005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1주택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을 밝히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148, 1992.05.12 회신문을 제시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 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계산한다. 실제로 3년 이상 거주했고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확인되면 주민등록표에 없어도 비과세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거주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거주기간을 계산한다.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아도 실제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세무서장 조사로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새로 분양받아 대체 취득하는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거주기간 계산 기준을 물었다. 대체 취득하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취득시기와 거주기간 모두 해당 아파트를 기준으로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라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부득이한 이전 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이전해야 하며 당첨권 양도는 제외된다.

근무지로 퇴거한 뒤 종전 주소지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주택의 양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상 거주기간 제한이 면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46014-659, 1993.03.19를 참조하도록 했다.

해외 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세대의 국내 1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세대 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되면 거주·소유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자녀가 군복무 관계로 출국하지 못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조 (세액 계산의 순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부득이하게 세대전원이 이전한 무주택자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금 지급 후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는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아파트 당첨권 자체의 양도에는 이 결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무상 형편으로 임차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비과세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당초 주택에 재전입해 다른 주택 취득 없이 양도하면 임차주택 거주기간도 합산한다. 질의 주택은 해외 출군 이후 취득했으므로 이 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지에 퇴거한 뒤 종전 주소지에서 새 주택을 취득·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 제한을 면제받지 않는다. 제공된 회답은 재일46014-659, 1993.03.19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148, 1992.05.12 회신문을 제시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148, 1992.05.12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1세대1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전했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1148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공동소유해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재개발 후 분양받은 아파트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종전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은 재개발 후 아파트의 기간과 통산할 수 있다. 당초 주택의 부수토지를 별도로 취득했다면 그 토지의 취득일부터 해당 기간을 계산한다.

1세대 2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차례로 모두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 취득 후 최초로 거주한 날부터 계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30세 미만 무배우자 거주자가 소득이 있으면 1세대로 보는지와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주택 양도 당시 정해진 소득이 있으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거주기간은 주택 등을 소유하고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제1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 세대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거주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통산한다.

1세대 1주택을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해도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2618, 1990.12.26이다.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멸실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기간을 통산해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통산 결과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의 기산점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별첨 대상으로 재일01254-2485, 1990.12.12.을 제시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 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계산한다. 주민등록표에 없더라도 사실상 거주가 세무서장 조사로 확인되면 그 기간을 포함한다.

멸실된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거주·보유기간과 부수토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멸실 전후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은 통산하며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도 비과세될 수 있다. 재건축 주택의 정착면적이 더 크면 종전 정착면적의 5배, 도시계획구역 밖은 10배 이내가 기준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무지로 퇴거한 뒤 종전 주소지에서 새 주택을 취득·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이 없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46014-659이다.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와 1세대 인정 요건을 물었다.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배우자가 없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1세대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개발사업으로 분양받은 아파트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 소유자가 분양 아파트를 등기 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조합원 자격으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한다.

• 도시재개발법 제20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무주택 거주자가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 세대원이 공동 소유해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노후 등으로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 거주·보유기간 통산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멸실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기간을 통산하는 규정은 1991.01.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이는 같은령 부칙 제1조 및 제3조에 따른 것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 이주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세액은 관계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문의하도록 했다.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부득이하게 세대전원과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이전 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한 경우는 제외된다.

아파트 분양 중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의 비과세와 입증서류를 물었다. 부득이한 이전 후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는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는 인사발령통지서 등의 서류로 입증해야 한다.

질병 요양으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관계 증빙으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양도일 현재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해야 한다.

근무상 형편으로 전출했다가 재전입한 경우 1세대1주택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세대 전원이 임차주택에 거주한 전출 기간도 당초 주택의 거주기간에 합산한다. 재전입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고 당초 주택에 거주하다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무주택 거주자의 상속주택 양도와 상속세 과세가액을 물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나, 상속세 문의는 구체적 답변이 불가능하다. 상속세 질의가 추상적이므로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고하고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