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18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8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8건 · 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거래의 과세표준은?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
부가가치세-2001.03.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본다. 구체적인 처리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3-48-1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52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별도 표시가 없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계약상 원인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납세의무가 있고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
부가가치세-2000.1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에서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도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

54 세금계산서 품목란은 어떻게 기재하는가?
품목 란에는 공급가액이 가장 큰 품목순으로 기재하되,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주요품목외 ○종으로 기재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품목란을 어떤 순서와 방식으로 기재하는지 물었다. 공급가액이 큰 품목부터 적고 네 가지를 초과하면 마지막 칸에 나머지 품목 수를 표시한다. 합계 세금계산서는 첫째 칸에 주요품목 외 품목 수로 기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5 세액 구분이 없는 거래대금의 부가가치세는 얼마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7.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의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산정방법을 묻는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수용대상 재화를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6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세액은 얼마인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2000.04.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부가가치세액의 포함 여부는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57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세액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과세재화ㆍ용역 공급시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2000.03.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58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얼마를 징수하나?
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보는
부가가치세-2000.03.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한 경우의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거래금액이나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본다. 세액을 별도로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59 부가세가 표시되지 않은 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계산법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본다. 별도 징수할지 대가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대금에 세액 표시가 없으면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보나?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공급
부가가치세-1999.10.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대금의 세액 계산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본다. 세액을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61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한 경우의 세액 계산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을지 대가에 포함할지는 계약 당사자가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용역계약에서 누락된 부가세를 반영할 수 있나?
용역공급계약시 당해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거래금액에 누락된 경우에 거래당사자간 거래금액의 변경을 합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반영하려 거래금액을 변경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1999.09.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공급계약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누락된 경우 거래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당사자가 거래금액 변경에 합의하면 부가가치세를 반영하여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구분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63 누락된 부가가치세만큼 계약금을 바꿀 수 있나?
당초 용역공급계약시 당해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거래금액에 누락된 경우에 거래당사자간 거래금액의 변경을 합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반영하여 거래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1999.09.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액에서 누락된 부가가치세를 반영해 거래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당사자가 변경에 합의하면 부가가치세를 반영하여 거래금액을 바꿀 수 있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64 세액이 불분명한 거래금액의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 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1999.09.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은 원단위까지 기재하여야 한다.

65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명확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9.08.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할 때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66 대가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하나?
사업자가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십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
부가가치세-1999.07.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할 때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해 거래징수할지는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결정한다.

67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아야 하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1999.07.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거래금액과 별도로 구분해 거래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별도 구분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세액 표시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68 부가세 미표시 거래금액의 세액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되는
부가가치세-1999.07.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대가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따로 표시되지 않거나 세금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의 세액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에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69 세액 표시가 불분명하면 부가세는 얼마인가?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1999.07.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따로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세액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구분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70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얼마를 징수하나?
대가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보는
부가가치세-1999.06.3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대금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거래징수할 세액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본다. 세액을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71 공급대가가 부가세 포함인지 불분명하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9.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세 부담과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하며 징수 방식은 당사자가 정한다.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72 부가가치세 표시가 없으면 세액은 얼마인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거래 징수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세액 처리를 물었다. 이 경우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대가에 포함할지는 계약 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
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9.06.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에서 공급가액과 세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았거나 세금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한다.

74 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거래금액의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거래금액의 과세표준과 세액계산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사업자등록 및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재화·용역에 대한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75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세액은 얼마인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리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보는
부가가치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9.05.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를 묻는 사안이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본다. 세액을 별도 구분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9.02.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묻는다.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는 받은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누가 부담할지는 거래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77 부가세 포함 여부 불명 시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
부가가치세-1998.1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을 묻는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계산 방법을 적용한다.

78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한 대가의 과세표준은?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8.04.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에서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100이 과세표준이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한다.

79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하면 부가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
부가가치세-1997.10.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원문 본문에는 구체적인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80 세액이 불분명한 공급대가의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100에 해당하는 금
부가가치세-1997.09.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대가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제공된 회신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1987, 1997.08.27.이 제시되어 있다.

81 세액 표시가 없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인
부가가치세-1997.09.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82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1997.08.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83 세액 표시가 없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의 금액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1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4 공급가액과 세액이 미표시된 거래의 과세표준은?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며 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
부가가치세-1996.1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거래의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100이다. 과세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85 공급가액과 세액이 표시되지 않으면 부가세는 얼마인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
부가가치세-1996.09.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해당 금액을 물었다. 별도 표시가 없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이 부가가치세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86 부가세가 불분명한 거래금액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며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09.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징수와 세액 구분이 없는 거래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았더라도 납부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7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구분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
부가가치세-1996.08.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이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았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된다.

88 부가세 구분이 없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구분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
부가가치세-1995.1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이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공급가액과 세액의 미구분 또는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의 불분명을 적용 조건으로 한다.

89 공급대가의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
부가가치세-1995.1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고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도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90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세액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1995.08.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세액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받을 금액의 110분의 10이 부가가치세액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같다.

91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부가세는 얼마인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5.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거래의 부가가치세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별도 표시가 없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이 부가가치세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 분양계약서에 세액 표시가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금액이 부가가치세액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4.11.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부가가치세 표시가 없을 때 세액 계산과 납부 여부를 물었다.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나머지를 부가가치세액으로 본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았거나 세금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3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계약서상 대가로 받기로 한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4.10.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고 나머지 금액이 부가가치세액이다. 사업자는 산정된 세액을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 부가세가 구분되지 않은 판매대금의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4.09.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대금에서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은 거래에 적용된다.

95 부가세 표시가 없으면 거래금액에 세액이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4.08.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을 때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별도 표시가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96 상가 계약금액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1994.07.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상가 계약서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97 재화의 공급가액은 어떤 금액으로 계산하나?
재화의 거래금액은 계약상 거래당사자간의 결정할 사항이며, 그 결정된 거래금액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4.05.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의 재화 거래에서 공급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거래금액은 계약상 거래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결정된 거래금액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98 공급계약서에 부가가치세를 따로 적어야 하는가?
사업자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인지 아니면 두 금액을 합친 금액으로 작성할 것인지는 거래쌍방 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1994.02.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계약서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해 적어야 하는지를 물었다. 별도 구분 또는 합산 표시는 거래 쌍방이 결정할 사항이다. 별도 표시가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00/110과 10/110으로 나눈다.

99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
부가가치세-1993.08.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받은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을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100이 과세표준이 된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된다.

100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3.07.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받은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를 묻는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이 된다.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