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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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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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년 뒤 기준시가가 더 낮으면 감면소득은 얼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12.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가 취득 당시보다 낮을 때 감면소득 계산을 물었다. 이 경우 감면소득금액은 0원으로 계산한다.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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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면소득 계산 시 어떤 취득 기준시가를 쓰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08.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조합원이 신축주택을 5년이 지나 양도할 때 계산식 분모에서 차감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쟁점은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서 입주권 취득 당시 가액과 신축주택 취득 당시 가액 중 무엇을 차감하는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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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축주택 감면세액의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2014.06.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관련 감면과 농어촌특별세 계산방법을 질의했다. 질의1·2는 기존 해석사례를 따르고 질의3은 법정 계산금액을 감면받는 세액으로 본다.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액의 산입 여부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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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축주택을 5년 후 팔면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10.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감면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전체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소득금액을 차감한 뒤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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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편입일 기준시가는 어떤 금액을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08.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자경농지의 감면소득금액 계산 시 편입일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편입일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 편입되었다면 편입일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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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편입 자경농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조세특례소득세법2010.01.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자경농지의 감면소득금액 산정에 쓰는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편입일의 기준시가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각각 산정해야 한다. 두 기준시가 모두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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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가신축 주택의 미분양주택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11.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에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중 착공하고 같은 기간 중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에 적용한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임시사용승인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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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8.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은 특례 대상이 될 수 있다. 토지 취득일부터 주택 취득 전까지의 소득은 제외하고 감면소득 비율로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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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직접 신축한 주택의 양도세 특례 범위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8.0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신축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범위와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은 특례 대상이지만 신축주택 취득 전의 토지 양도소득금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비거주도 가능하며 권역 밖 소재 주택은 면적 제한이 없지만 부수토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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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5년 후 신축주택 양도세 면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3.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할 때 면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에 감면소득의 과세표준 점유비율을 곱해 면제한다. 감면소득금액에서는 양도소득기본공제 후의 금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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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신축주택을 5년 후 팔면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소득세법2008.09.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할 때 감면 방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감면소득금액으로 보아 계산한 세액을 감면한다. 감면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고 기준시가를 사용한 산식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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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취득 후 5년이 지난 신축주택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1.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양도한 신축주택의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감면세액은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의 감면세액은 소득세법 제90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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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취득 후 5년이 지나 양도한 신축주택의 감면세액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4.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양도하는 신축주택의 5년간 양도소득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세액 계산은 소득세법 제90조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적용 시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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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농공단지 공장의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규칙1997.02.24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안에서 발생한 감면소득의 범위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설업 소득은 감면되지 않지만 농공단지 공장에서 생산한 건설자재에는 감면이 가능하다. 반출 자재는 통상적인 거래조건의 시가로 평가하고 공통손금은 구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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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외부 구입제품 판매와 공통손금은 어떻게 구분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규칙1994.11.15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법인의 외부 구입제품 판매 업종과 공통손금 안분 방법을 물었다. 외부 구입제품 판매는 판매업이며 제조업과 판매업을 구분경리해야 한다. 공통손금은 개별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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