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40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0건 · 결정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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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0건
- 법원 경매 주류는 누가 납세하고 매수하나?2007.05.1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95
- 주류를 통신판매하려면 어떤 규정을 따라야 하는가?2007.01.2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6
- 질의한 방식의 주류 제조가 적법한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2006.01.1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7
- 자동판매기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가?2002.10.1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1727
- 무면허자에게 주류를 팔면 어떤 처분을 받는가?2002.08.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1372
- 주류구매카드 결제를 본점에서 일괄할 수 있나?2002.02.0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212
- 주류도매업자가 연접지에 하치장 둘 수 있나?2002.02.0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219
- 주류수입업자가 물류대행회사에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는가?2001.12.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1005
- 주류업자들이 공동하치장을 추가 설치할 수 있나?2001.12.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1009
- 주류구매카드제는 왜 시행하고 어떻게 결제하나?2001.12.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1012
- 주류제조업 휴지 중 제조장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가?2001.08.3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046
- 휴지한 제조장을 다른 용도로 써도 되나?2001.08.2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046
- 지점의 주류대금을 본점에서 일괄 결제할 수 있나?2001.07.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6-12474
- 변질되지 않는 탁주도 보존기간을 표시해야 하나?2001.07.1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6-12181
- 일반음식점에서 동동주를 판매할 수 있나?2001.06.0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6-11375
- 예방효과를 광고한 솔잎술 상표를 쓸 수 있나?2001.06.0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6-11375
- 행사용 비치파라솔 대여는 주세법 위반인가?2001.06.0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6-11308
- 주류판매업자는 어떤 사업범위와 면허조건을 지켜야 하는가?2001.03.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160
- 주류판매 기재 없는 등록증도 면허로 보는가?2001.03.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6-10160
- 주류도매업자끼리 주류를 판매하면 처벌받나?1997.02.0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28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20부8710 · 2021.04.12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처분, 과태료 부과처분, 종합주류면허취소처분, 50%주류감량출고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구0574 · 2018.12.10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과다ㆍ과소발행하였다 하여 주류판매업면허를 1개월 정지한 처분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1372 · 2017.08.2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으로부터 주류도매업 면허취소처분의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주류출고 50%를 감량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0272 · 2017.03.0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면허취소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부1665 · 2016.12.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 및 부속설비의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양수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2643 · 2016.12.2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주류도매업 면허취소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부0486 · 2014.12.1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위장거래 적출비율이 1% 이상에 해당한다 하여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정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102 · 2014.06.3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류판매업면허 취소 후 법원으로부터 면허취소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청구법인의 주류 공급처에 대한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720 · 2013.11.15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류출고 감량 처분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고,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3중2815 · 2013.10.2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1부5004 · 2013.03.14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1부4778 · 2013.03.07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