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상시 주거용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58건
'상시 주거용'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58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개시 전 등록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2003.2.18. 이후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이다.
오피스텔 임대료와 임대 후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 상시 주거용 임대와 해당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오피스텔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임대의 과세·면세는 임차인이 실제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오피스텔 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임차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면 과세되고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면제된다. 임차인이 실제로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오피스텔을 임대할 때 임차인의 사용 용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사업용으로 사용하면 과세되고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면 면제된다. 사업용 또는 주거용인지는 임차인이 실제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의 임대와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2003년 2월 18일 이후 상시 주거용 임대분과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오피스텔의 양도는 면제된다. 과세대상이 아닌 금액을 착오 신고·납부했다면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환급할 수 있다.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할 때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후 주거용 임대 시 처리를 물었다. 임차인이 사업용으로 쓰면 과세되고 상시 주거용으로 쓰는 것이 확인되면 면세된다. 매입세액 공제 후 2003.2.18. 이후 개시한 사업에서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지방자치단체 책임·계산의 경기장 운영업 사용료는 면제된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법정 신고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 매입세액공제, 국내 공급 및 포기 범위를 물었다. 겸업사업자도 신고할 수 있으나 영세율 대상만 포기했다면 국내 면세공급에는 포기 효력이 없다. 면세포기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되 면세재화만 공급한 과세기간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