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오피스텔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93건
'오피스텔'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193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환지처분과 신축·분양 또는 토지 매각 시 철거·복원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환지 토지에 주택 등을 신축·분양하면 안분 공제하나, 토지를 그대로 매각하면 공제하지 않는다. 신축·분양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40조 등을, 토지 매각에는 제39조제1항제7호를 적용한다.
오피스텔 분양권 매각의 과세표준 계산과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토지 관련분은 면세되고 건물 관련분은 과세되며 공급가액을 구분해야 한다. 사업양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고 폐업 시 잔존재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신축판매용 오피스텔을 분양하지 못해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자가공급 해당 여부를 묻는다. 일시적·잠정적 임대는 자가공급이 아니지만 사실상 주택임대업으로 전환하면 면세전용으로 볼 수 있다. 상시주거용 사용 여부와 임대의 일시성은 사업목적·임대조건·실제 사업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임대용 건물을 임대 개시 전에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이며 일정한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승계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오피스텔 양도 시 과세 여부와 상업용 재전환 때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거용으로 과세된 오피스텔의 양도는 면세되고 상업용 재전환 시 일정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임대가 일시적인지 사업 변경인지는 등록·사업목적·임대조건과 실제 내용 등으로 판단한다.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경정청구를 물었다. 면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에 신고·납부한다. 세액을 과다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주택임대에 사용하는 오피스텔 관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오피스텔은 관련 면제 규정의 공동주택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하며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규정된다.
법인 종업원의 기숙사로 쓰이는 오피스텔 임대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의 임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일시적·잠정적 임대인지 면세전용인지는 사업목적, 임대조건과 실제 사업내용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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