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의제매입세액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85건
'의제매입세액'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285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합병 후 사료 공급의 과세와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단위과세 여부와 공급 상대방에 따라 재화 공급 여부와 증빙 발급이 달라진다. 공제한도 과세표준은 외부 판매가액과 가축계열화사업자에게 공급한 사료 시가의 합계다.
연간매출액 확정 전 과세기간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과 한도 적용방법을 물었다. 환산한 관계기업 매출액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해 계산한 뒤 확정 과세기간에 정산한다. 한도액은 각 관계기업이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관련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총괄납부 사업자의 직매장 반출분을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에 반영하는 방법을 물었다. 제조장 직접 판매액과 직매장 반출 후 판매액을 합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급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합리적으로 안분하고 확정신고 때 최종 공급가액으로 재계산한다.
총괄납부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업장 간 반제품과 완제품을 반출하는 총괄납부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한도 계산을 물었다. 면세농산물등을 산 구입사업장에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한도 대상 과세표준은 판매장등에서 판매한 완제품 중 구입사업장에서 반출·가공된 부분의 공급가액합계액이다.
겸업자의 의제매입세액 대상 원재료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과·면세 겸업자가 매입한 면세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실지귀속으로 구분하고 차기이월원재료는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본다. 용도 불분명분은 공급가액 비율로 구분하며 면세용으로 전용하면 추가 납부한다.
면세 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요건과 농어민의 범위를 물었다. 면세 원재료로 만든 과세 재화·용역은 공제되지만 일정 농어민에게 직접 매입하면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 원재료는 재화의 제조·가공이나 용역 창출에 직접 사용되는 원료와 재료 등을 말한다.
떡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의 업종 구분과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적용을 물었다. 떡 제조는 제조업이지만 접객시설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면 음식점업 중 제과점업에 해당한다. 각 업종에 해당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한다.
사업장의 음식용역 공급 형태에 따라 음식점업 해당 여부와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물었다.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음식용역을 공급하면 2006.12.31.까지 105분의 5를 적용한다. 운영·관리 도급을 받아 음식점업자 명의와 책임으로 공급하면 공제는 가능하나 102분의 2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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