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7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5조 인가의 세부기준 3건

최신 기관 회신

• 적정한 주식교환비율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가?
  2019.06.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1206
• 법정 교환비율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배제되는가?
  2014.01.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60
• 적정한 주식 교환비율에도 부당행위 규정이 적용되는가?
  2008.07.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565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은 과세 사업이므로, 과세사업과 관련된 쟁점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3서10158 · 2025.09.1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4서3615 · 2024.10.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지주회사인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2서1451 · 2022.03.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쟁점조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에 해당하여서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1서2369 · 2021.11.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금융지주회사인 청구법인의 자회사에 대한 자금대여로 발생한 이자수익을 면세사업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1서0981 · 2021.06.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지주회사인 청구법인의 자회사에 대한 자금대여로 발생한 이자수익을 면세사업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19서0322 · 2020.12.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자회사에 대한 자금대여로 발생한 이자수익을 면세관련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서3699 · 2013.12.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