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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이전할 때 종전 주택의 비과세 양도기간을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3637, 1988.12.14 회신문을 제시했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722, 1988.12.20 회신문을 제시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두 주택을 동시에 양도할 때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과세되는 주택에 관해서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원문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1-2-50...5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선택 기준은 밝히지 않았다.

개발제한구역의 양도소득세가 특수배율에 따라 산정되는지 물었다. 특수배율 적용은 종전 유사 회신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판정할 때 군사시설보호지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은 달리 해석하지 않는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판정 시 자산가액 합계액의 범위를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용 토지·건물 가액이 자산가액 합계액에 포함된다. 주택건설업자의 주택건설용 토지와 미판매 완성주택의 가액도 포함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산총액중 법 제2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주소나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이 생계를 같이하는 자인지 묻는다. 취학·질병 요양·사업상 형편에 따른 일시 퇴거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볼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한 뒤 승인과 준공을 마쳐야 할 기간을 물었다. 토지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파트는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준공일까지 건설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등에 양도할 때 신청 없이 면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문서는 소득1264-3151, 1983.09.13이다.

1주택자가 새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비과세요건 충족 시에만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질의회신문 재산01254-1504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근무형편으로 타 지역에 이전하여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타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해 부득이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 01254-262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무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취득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타 시·읍·면으로 이전해 부득이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동일 시에서 무주택자로 근무하다 1주택을 새로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토지등급이 과수원과 동일하게 책정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도 농지에 포함된다. 8년 이상 실제 경작했는지는 소관세무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과점주주가 주식을 주당 순자산가치보다 높게 양도한 경우 초과액의 기타자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 관련 자산의 비율이 자산총액의 50% 미만인 법인의 주식이라면 초과액은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법인은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8년 이상 경작했지만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되려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역조합 아파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간 계산 시점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한 주택을 소유하고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일정 부수토지가 대상이다. 양도ㆍ취득 시기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9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발사업지구 내 토지양도에 따른 보상에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산이 대가를 받고 사실상 이전되면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한다. 비과세와 감면은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혼인으로 남편과 시댁 가족에게 합가해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회답 본문에는 별첨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잔금청산 여부의 판단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취득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구체적 사안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잔금청산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은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취득가액을 결정할 때 필요경비 산출방법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증빙서류로 실제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계산에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면적 산정 기준과 결론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요건을 채우지 않고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 01254-222, 1990.01.23을 참조하도록 했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222, 1990.01.23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직장 발령에 따른 퇴거가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되 해당 사유의 인정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거쳐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인지를 판정한다.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소유권 취득 전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도시계획시설지로 결정된 대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과세되는 양도에 해당한다.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에 따른 유상 이전인지가 기준이다.

단독주택을 신축해 양도한 경우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의 적용 시점을 물었다. 개정 시행령은 1989년 8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1989년 8월 1일 공포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항의 일반적 적용례이다.

1·2층 다세대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지를 옮겨 새로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해 해당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01254-1712, 1989.05.10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구체적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722, 1988.12.20 회신문이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양도소득세 신고 작성요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 01254-3722, 1988.12.20 회신문을 제시했다.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22633-730, 1990.05.04 회신문을 제시한다.

1세대가 주택과 별장을 함께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지방세법에 따라 별장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건축물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별장에 재산세가 부과되는 건축물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 수해로 멸실된 뒤 대지만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이 천재·지변으로 소실되어 부득이 대지만 팔면 주택의 부수토지로 본다. 화재·풍수해·지진 등이 해당 천재·지변의 예로 제시되었다.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의미 및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국내에 한 주택을 소유하고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적용 범위를 묻는다. 면제 요건을 충족하고 과세표준신고기한 안에 세액면제신청을 한 경우에만 면제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261, 1989.01.26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로 본다. 양도소득세 계산과 자진신고는 별첨 신고 및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제3항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아파트 분양 도중 전근하고 이주 후 소유권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전 세대원과 함께 이주했다면 해당 아파트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된다. 직장과 동일한 시에서 분양받아 중도금 납부 중 이주하고 이후 잔금 등을 지급한 경우이다.

지번이 다른 여러 필지 위의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한 울타리 안에서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범위 내 토지는 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375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양도소득세가 면제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조세감면규정으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어도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 방위세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1세대 1주택과 추가로 주택에 부수하여 사용한 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추가로 주택 부수토지로 사용한 토지는 비과세되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신축주택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22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일정한 부정 거래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부정한 방법 등으로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무지가 해외로 바뀌어 세대원 모두 이주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거주이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어야 한다.

개인으로 보는 종친회 소유 부동산을 법인에 유상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양도의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종중의 재단은 관련 규정에 의거 하나의 보는 것이라고 회답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건물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한다. 기존 회신문 재일01254-792, 1990.05.12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전근해 이사한 뒤 취득한 주택의 양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직장과 동일한 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던 중 발령받은 경우여야 한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137, 1989.08.25. 회신문을 제시했다.

주택조합에 토지를 양도할 때 주택건설사업자 대상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317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