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근 후 취득한 분양 아파트도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093회신일 1990.06.0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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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근 후 취득한 분양 아파트도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6.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6.09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전 세대원과 함께 이주했다면 해당 아파트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된다.

아파트 분양 도중 전근하고 이주 후 소유권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전 세대원과 함께 이주했다면 해당 아파트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된다. 직장과 동일한 시에서 분양받아 중도금 납부 중 이주하고 이후 잔금 등을 지급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직장과 동일한 시의 아파트를 분양받고 중도금을 납부하던 중 직장 발령을 받았다. 전 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주한 후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여 양도했다.

질의요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568, 1989.02.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68, 1989.02.16

정제 정리

질의

분양 아파트의 중도금 납부 중 직장 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에 이주한 뒤 취득ㆍ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던 중 직장 발령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이주하고, 잔금 등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재산01254-568, 1989.02.16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568 직장 발령으로 이사한 뒤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093 (<time datetime="1990-06-09">1990.06.09</time> 회신), "전근 후 취득한 분양 아파트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1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179)
원 제목: 직장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