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751
주택 양도소득세 계산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귀하의 질의 내용으로는 세액 계산이 불가능 하오니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등을 구비하여 인근 세무서 민원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 1993.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제공된 질의 내용만으로는 세액을 계산할 수 없다. 토지대장·건축물관리대장·등기부등본 등을 갖추어 인근 세무서 민원실에 문의해야 한다.
22,752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언제 판단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93.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 여부를 어느 시점에 판단하는지 물었다. 관련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시된 요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 여부를 양도 당시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는 것이다.
22,753
새집 매입 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
양도소득세 - 1993.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주 이전과 종전주택 양도의 기한 등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양도 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이전·양도해야 한다.
22,754
취득시기 불분명한 주식은 어떻게 양도 처리하나?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시기에 의하고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 1993.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취득시기와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사업개시기간 6월 미만이거나 사실상 휴·폐업 상태이면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다.
22,755
명의신탁 부동산 처분소득은 누구에게 과세되는가?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소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 양도의 주체와 납세의무자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소득의 명목상 귀속자와 사실상 소득자가 다르면 사실상의 소득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 사실관계의 확인 방법으로 금전 지급관계와 매매계약서 등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22,756
부득이한 퇴거 사유의 비과세 판단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3.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의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1418, 1992.06.10이다.
22,757
근무상 사유로 양도할 종전주택의 소재 요건은? 부득이한 사유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종전주택은 근무지와 동일한 시, 읍, 면(근무지에 통근 가능한 지역 포함)에 소재하는 주택이어야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3.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의 소재 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은 근무지와 동일한 시·읍·면에 소재해야 한다. 근무지에 통근 가능한 지역도 동일한 소재 요건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2,758
농지 대토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건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의 농지 대토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범위를 묻는다. 경작상 필요로 소유 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면서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함께 제시된 종전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22,759
상속주택 보유 중 새 집을 사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상속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월) 이내 거주이전하고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으
양도소득세 - 1993.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새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고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이며 상속주택이 아파트이면 6개월 이내에 이전해야 한다.
22,760
조합에서 받은 단독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소득세법상 법인격 없는 단체 중 등기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이 단독주택을 건설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한 때에는 당해 조합원은 개인으로부터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의 범위’에 규정된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양도소득세 - 1993.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하지 않은 주택조합이 지어 분양한 단독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은 개인에게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므로 무주택자의 단독주택 신축·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했다.
22,761
1세대가 주택 한 채를 소유하면 언제 비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3.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한 채를 소유한 1세대의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국내에 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22,762
부와 자가 별도 세대인지 어떻게 판정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 - 1993.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자의 세대가 생계를 달리하는지와 주택의 거주·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부의 세대가 거주한 주택은 당초 취득일부터 거주 및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부와 자가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22,763
신축주택 이사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
양도소득세 - 1993.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새로 매입하거나 신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31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2,764
상속받은 3주택 중 마지막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상속받은 3주택에 대하여 2주택을 처분 후 양도하는 경우 나머지 1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3주택 중 2주택을 처분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1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487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2,765
비상장주식 양도 시 부동산업의 범위는?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이라 함은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전문휴양시설 등의 사업을 하나이상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 양도 시 관련 부동산업의 범위와 취득일 등을 물었다. 해당 사업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정한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포함된다. 질의별로 시행규칙과 시행령 부칙을 적용하며, 질의 (3)의 취득일은 1977.01.01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2,766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면적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주택의 정착 면적에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는 10배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딸린 토지의 면적 범위를 물었다. 주택 정착 면적에 시행령상 배율을 곱해 산정한 면적 이내가 비과세 범위이다. 제시된 배율은 도시계획구역 안 5배, 도시계획구역 밖 10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767
부동산을 동시에 팔면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부동산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 세율의 적용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소득세법상 누진세율 적용대상이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다.
근거 법령·조문
22,768
승소 판결로 말소등기하면 양도인가? 소유권이전이 경료된 후,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양도 해당여부를
양도소득세 - 1993.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말소 청구소송의 승소 판결에 따라 말소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소유권 환원이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22,769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양도세 차이는 왜 생기나? 동일한 건물연면적으로 단독주택을 소유하면서 일부 임대를 준 경우와 다가구주택을 소유하면서 일부 임대를 준 경우 양도세의 부과에 있어서 차별을 두는 사유와 근거는 실질과세원칙에 의한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양도세 부과에 차이를 두는 사유와 근거를 물었다. 질의 일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나머지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른다. 실질과세원칙의 근거로 국세기본법 제14조와 소득세법 제7조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22,770
8가구 다가구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요? 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주택의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3.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가구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재일01254-2327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당초 임대 목적으로 신축하고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2,771
같은 기준시가 기간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은 없는 것으로 하며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직전 기준시가 결정 고시일로부터 새로운 기준시가 결정 고시일까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 - 1993.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와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27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적용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22,772
명의신탁 자산의 환원등기는 양도인가? 명의신탁 하였던 자산을 본인 명의로 환원등기 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 - 1993.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자산을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했던 자산을 본인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본래 소유자 명의로 되돌리는 환원등기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22,773
일시적 2주택 기간은 보유·거주기간에 포함되나? 1세대 1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신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규정한 기간(2주택 보유허용기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함에 따라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3.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양도 전 신주택을 취득한 경우 보유·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신주택 취득일부터 종전주택 양도일까지는 신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에 포함된다. 해당 기간은 비과세받은 종전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에서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2,774
같은 세대인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 존, 비속, 형제자매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동일 세대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그 실질에 의하여 판단함
양도소득세 - 1993.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단할 때 세대의 범위를 물었다. 동일 세대 여부는 형식이 아니라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다.
22,775
환지지구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회신과 같이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93.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지구 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 01254-2303, 1990.11.22 회신문을 제시했다.
22,776
환지지구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회신과 같이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93.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지구 안의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2303, 1990.11.22.이다.
22,777
토지·주택 소유자가 다르면 1세대 1주택인가? 거주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토지와 건물을 다른 세대주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는
양도소득세 - 1993.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1세대 1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같은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지만 다른 세대주가 소유하면 그렇지 않다. 다른 세대주가 소유한 토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다.
22,778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함
양도소득세 - 1993.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에 따른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본문은 시기를 직접 밝히지 않고 두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재일01254-291과 재일01254-2486 회신문이 참고 대상으로 제시됐다.
22,779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어떤 날로 정하는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함
양도소득세 - 1993.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에 따른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취득시기로 본다.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22,780
직장발령으로 3년 미만 거주해도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3.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이전한 경우 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직장과 같은 시의 1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22,781
직장 발령으로 이주한 1주택은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3.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주한 경우 3년 미거주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라면 정해진 조건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에 퇴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22,782
퇴거 후 종전 주소지에서 산 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무지로 퇴거한 날 이후 종전 주소지에서 새로 주택을 취득하고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적용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3.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한 뒤 종전 주소지에서 새로 산 주택의 거주기간 특례 여부를 묻는다. 퇴거일 이후 종전 주소지에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부득이한 사유로 기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783
전매제한 종료 후 6월 내 양도는 비과세인가? 국민주택 규모의 1세대2주택을 가진 세대가 당해 주택의 전매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전매가 제한되는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06월 이내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주택의 양도는 비과세 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매제한 기간 종료일부터 6월 이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규정상 요건을 갖춰 6월 이내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등기부등본 등 증빙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84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질의다.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며 불분명하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2,785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930 회신문을 제시했다.
22,786
수증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부모로부터 수증 또는 양수한 농
양도소득세 - 1993.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로부터 수증하거나 양수한 농지의 자경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수증일 또는 취득일 이후 실제로 자경한 때부터 계산한다.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취득부터 양도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
22,787
미등기 자산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요?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함
양도소득세 - 1993.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양도자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1세대 1주택이어도 비과세되지 않는다. 관련 질의회신문 재일01254-70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22,788
근무상 형편으로 된 2주택도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3.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뒤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질의의 두 주택은 모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거주요건 배제는 취학·질병 요양·근무·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에 퇴거하는 경우 등에 한정된다.
22,789
취득 때부터 같은 직장이면 부득이한가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3.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당시부터 같은 지역 직장에 근무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주택 취득 당시부터 수원시 근교 직장에 근무했다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 본문에는 그 밖의 비과세 요건이나 법령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22,790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와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 규정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22,791
근무상 이사하면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되나요? 근무상 형편으로 3년 미만 거주하고 양도시는 주택에 거주여부 불구하고 비과세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근무상 형편이 확인되면 해당 주택의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고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92
종전아파트 전체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3년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3.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과 관련된 종전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종전아파트 전체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라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그 밖의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22,793
재개발 이주용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으로서 도시 재개발 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사업시행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에도 종전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 1993.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기간에 취득해 거주한 종전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면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된다. 재개발조합 조합원으로 참여한 1세대1주택 해당자가 사업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22,794
개인의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 개인이 조감법상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한도는 과세기간별로 3억임
양도소득세 - 1993.03.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받는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물었다. 감면세액 합계가 과세기간별 3억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열거된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따라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795
양도 때 특정지역아파트이면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취득당시는 특정지역아파트가 아니었으나 양도당시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특정지역아파트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국세청장이 동별, 아파트별 등급그룹별로 고시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 - 1993.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때와 달리 양도 때 특정지역아파트가 된 경우 기준시가상 양도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으로 한다. 국세청장이 동별·아파트별 등급그룹별로 고시한 가액을 적용한다.
22,796
거주이전용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의 종전주택은
양도소득세 - 1993.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거주이전과 종전주택 양도를 마쳐야 한다.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2,797
겸용주택을 주택으로 바꾸면 전부 비과세되는가? 국내의 하나의 겸용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이외의 건물부분 (점포ㆍ사무실)을 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용도변경된 그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겸용주택 전부를 1세대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점포ㆍ사무실 부분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변경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 겸용주택 전부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주유소와 그 시설ㆍ부속토지는 해당하지 않으며, 구체적 판단은 관련 증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2,798
직장발령으로 옮기면 1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3.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에 이전한 경우 1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 거주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이다.
22,799
가족 모두 전근지로 옮기면 1주택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3.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에 이주한 경우 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 거주자가 해당 사유로 3년 미거주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 때문에 종전 직장과 같은 시의 주택에서 3년 이상 살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22,800
전근 때문에 거주기간을 못 채우면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3.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한 경우 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직장과 같은 시의 1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