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양도·증여할 때 세액면제 여부를 물었다. 1986.12.31. 현재 보유한 농지를 1991.12.31.까지 넘기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면제된다. 본문은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재건축으로 주택 부수토지가 감소하고 그 대가를 건설비에 충당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경우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를 이전한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에 관한 질의다.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846, 1991.07.01 회신문을 제시했다.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회신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1846, 1991.07.01 회신문이다.

주택 일부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는 경우 비과세 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종전 회신문 재일01254-299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회신문은 1991.09.25.자 문서이다.

부양가족 일부만 거주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515, 1991.06.04가 제시되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하면서 종전 주택 양도 전에 새 직장 소재지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만 종전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요건은 재일01254-1754, 1991.06.26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2년 이상 보유한 주택과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 토지에는 100분의 30 세율이 적용된다. 회답은 재일01254-2620, 1991.08.27.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토지매입자의 감면신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사전에 면제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국내 1주택만 소유한 세대가 거주·보유기간에 따라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취득일부터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57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비상장법인 주식의 취득 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설립 당시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을 취득 시 기준시가로 한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 주식 등의 기준시가에는 특정 상속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제6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6의5조제8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결정에 따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해당 세법에 따른 정기결정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에 따른 것이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때 착오 납부한 방위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납부일로 보는 해당 세목의 법정결정일 다음 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계산한다. 이 사안에서는 1990.07.31의 다음 날이 기산일이다.

점포에 속한 방이나 임대한 주거용 부분을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택으로 보는지를 묻는다. 영업용 건물에 속한 방은 그 건물의 부수부분이나 주거용으로 임대한 주택 일부는 주택으로 본다. 하나의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는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명의로 이전할 때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은 첨부된 재일01254-2011 회신문에 맡겨져 있다.

영업용 건물 일부에 설치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세액계산에 관한 직접 결론은 제시하지 않았다. 세액계산은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문의하도록 하였다.

1989.08.01부터 1990.12.31까지 양도한 1세대 1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거주 또는 보유 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제외하면 주택과 부수토지 전부가 과세된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무주택 상태에서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두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324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인 5년 이상 보유의 의미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자료로 재일01254-11, 1991.01.03 회신문을 제시했다.

8가구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 양도의 비과세 조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2327, 1990.11.24가 제시됐다.

근무형편으로 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1세대가 국내에 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를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846을 참조하도록 했다.

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세율을 물었다. 해당 주택과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 부수토지에는 100분의 30 세율이 적용된다. 회답은 재산01254-854, 1989.03.08.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토지초과이득세를 토지로 물납할 때 물납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물었다.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토지의 물납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다. 양도·취득가액 모두를 신고기한 내 제출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5조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442, 1991.02.19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주택건설업 개인사업체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면제 여부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사업용자산을 해당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했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양도소득세 산출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무엇으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199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방향이다. 해당 개별공시지가의 고시일은 1991년 6월 29일이다.

8년 이상 자경한 토지의 경작기간 기산일과 양도·취득시기 등을 물었다. 경작기간은 연고권 취득일이 아니라 소유권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그 기간 중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멸실하고 새 주택을 신축한 경우 비과세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기존 주택이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따른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일부만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뺀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주택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515를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목장인 양계장 이전을 위해 새 부지를 확보할 때 소득세 면제 면적요건을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사육두수는 양도일로부터 도급하여 계산한 수가 해당 규정에 부합하면 된다.

매입한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소송이 제기돼 주택건설이 어려운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민사상 쟁송으로 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경우에는 감면세액 추징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수용·도시계획이나 기타 법령 때문에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만 추징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감면 요건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경작기간 중 작물을 변경해도 8년 이상 재촌 자경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통산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이면 비과세된다. 관상수 재배토지도 관련 법령의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농지로 본다.

• 지방세법 제197조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제3항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91년 말 이전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를 묻는 사안이다. 감면세액 합계가 과세기간별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토지 또는 건물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442, 1991.02.19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국내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세대가 국내에 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세부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서 거주·보유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2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의 부수토지라도 분할하여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214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거주 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신축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 판단은 기존 회신문 재산01254-3238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989년에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1991.1.1 이후 환급받은 경우 방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다. 양도소득 관련 납세의무의 성립·확정과 세법 적용은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하는 기준시가의 의미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다며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185, 1991.07.25 회신문을 제시했다.

법률에 따른 수용 보상금과 그 밖의 자산 이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용 보상금이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만 그 밖의 보상금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직장발령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과 퇴거한 경우 주택 양도는 비과세된다. 종전 직장과 같은 시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직장발령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에 이전한 경우 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 거주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 등 일정 업종의 거주자가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원문 회답은 재일01254-2055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976.12.31 이전 취득한 부동산의 의제취득일과 양도소득특별공제율 적용 시점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1977.01.01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때부터 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각 연도별 특별공제율을 곱해 계산한다.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국내에 주택 1개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의 주택은 비과세 대상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재일01254-1846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33, 1991.08.07 회신문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