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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토지 위에 자가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527, 1985.11.25가 제시되었다.

증여의제 적용 시 양도자의 친지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동향·동창·동일직장 관계의 한정된 범위에서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 기존 회신문 소득1264-481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영농1자녀가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을 확인할 증빙을 묻는다. 농지세납세증명서 등 영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으로 판단한다. 영농1자녀의 요건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할 때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한 상속재산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자기 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하고 개별 재산마다 지분별로 나누는 것은 아니다.

국가에 수용되고 남은 증여 부동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 토지수용 등의 보상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이를 시가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둘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180을 참조하도록 했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18, 1986.01.15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그 재산은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회답은 재산01254-579, 1986.02.18.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취득한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보지 않는다. 영리법인은 상속세 제29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다.

특수관계 있는 자에 포함되는 양도자의 친지가 누구인지 물었다. 동향·동창·동일직장 관계 등으로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1264-3927(1984.12.08)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 상속세법시행규칙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아버지 부동산을 담보로 아들이 대출받아 건물을 신축한 경우 증여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자금 흐름과 아들의 재산·연령·소득상태 등을 확인해야 한다.

개인 명의의 종중재산을 원래 종중 명의로 환원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해지에 따른 원상회복등기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원상회복등기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해외이민자가 부동산 처분대금 일부를 처 명의로 환불한 것이 증여인지 등을 물었다. 증여 여부와 처분대금의 용도가 명백한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사용처가 명백한 처분대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으며 자금 흐름 등을 살핀다.

•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아파트당첨권 명의를 부에서 자로 이전할 때 증여세 처리와 증여재산가액을 물었다. 명의 이전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에 해당한다. 증여재산가액은 프레미엄을 감안한 이전 당시의 시가로 한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양도자가 해당 재산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의 원인이 증여일 때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상속세 과세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 내용이 없다.

근로자 사망으로 유족이 받는 보상금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자료 성질의 보상금에는 상속세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퇴직급여 성질이면 일부에 상속세와 소득세가 과세된다. 퇴직급여 성질의 보상금은 100만원 초과액에 상속세가 과세되고 퇴직소득으로 소득세도 과세된다.

외국에서 국내로 반입한 기증품에 증여세 등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세 과세가격이 30만원 미만인 물품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상 받거나 영리법인이 받으면 각각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비상장주식의 평가원칙과 타인 간 거래대금의 시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비상장주식은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방법으로 평가한다. 거래대금의 시가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거래 내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협의분할로 상속인이 자기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증여세를 묻는다. 법정상속지분을 넘는 상속재산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자기 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각 재산을 지분별로 분할하는 것은 아니다.

협의분할로 법정지분을 초과해 무상 취득한 부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한 상속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기 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하며 각 재산별 지분 분할을 뜻하지 않는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을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당해 재산의 시가와 채권최고액 중 높은 가액으로 산정한다. 유사한 기존 회신인 소득1264-3354를 참조하도록 했다.

마을금고가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받으면 법인세와 증여세 중 무엇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마을금고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고 증여세가 과세된 소득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마을금고가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전세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법에 따른 가액과 전세금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한다. 원문 회답은 재산01254-48, 1987.01.1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로 금융기관의 예금실적증명서를 제시할 때 조사 여부를 물었다. 소관 세무서장은 예금액의 소득원을 조사할 수도 있다. 예금된 금액이 증여받은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이다.

타인에게서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에게서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기회신 질의회신문 재산1264-2604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익법인인 의료법인이 이사구성요건을 위반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을 묻는다. 증여세 과세가액은 당초 출연한 재산가액이다. 공익법인인 의료법인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상속 전 증여재산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증여세액 공제 및 상속포기 효과를 물었다.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가산될 수 있다.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은 공제되며 상속포기 후에도 3년 이내 증여재산은 과세가액에 가산된다.

•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협의분할로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한 취득분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자기 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하며 재산별 지분 분할을 뜻하지 않는다.

주택상속추가공제에서 5년 이상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봉양한 사실의 입증 방법을 물었다. 입증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구체적인 처리는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한 비상장법인 주식을 어느 시점의 가액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은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자경 농민이 농지 등을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된다. 증여자는 인접 지역 등에 거주하며 2년 이상 직접 영농해야 하고, 토지 종류·면적·소재지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상속재산에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일 때 신고에 사용할 가액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른 시가로 평가하고 둘 이상이면 상속개시일에 가장 가까운 가액을 적용한다.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 부과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특정 주식만 전액 매입·소각해 잔존주주의 소유비율이 달라질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에 있는 잔존주주에게 증여세 및 소득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회답은 재산1264-2471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3년 이내 여러 친족에게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하여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 회신문은 소득1264-119와 재산01254-1120이다.

신주인수권 포기로 증여세를 과세할 때 1주당 평가액이 부수인 경우의 주식가액을 물었다. 신주 발행 후 1주당 평가액이 부수이면 그 주식가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특수관계자 간 신주인수권 포기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군인의 사망이 전사에 준하는 사망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작전임무 수행 중 순직한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 간첩체포·사단급 이상 대부대 훈련이나 이와 유사한 작전임무 수행 중 순직한 경우가 해당한다.

기준시가로 신고·결정한 상속재산에 추후 소급감정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적법하게 기준시가로 신고하고 세무서장이 채택해 결정했다면 소급감정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시가가 확인되지 않은 특정지역 상속재산이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특정법인의 감사 또는 주주와 해당 법인 직원의 관계가 특수관계인지 묻는다. 감사와 직원은 특수관계이나, 임원이 아닌 주주와 직원은 그 관계만으로 특수관계가 아니다.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자금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주식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면 자금출처를 조사하는지 물었다. 소관 세무서장이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고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조사 대상은 자금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특정주식이나 부동산 취득자금이다.

외국선박에서 재해로 사망한 선원의 유족이 받은 보상금에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유족이 위자료 성질로 지급받는 보상금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취업 중 재해로 사망하여 지급된 보상금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상속세 인적공제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인적공제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유증가액을 뺀 잔액 상당액을 초과할 수 없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664를 참조하도록 했다.

특정부동산 가등기의 진실성과 권리자의 자금출처를 조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등기를 한 사유만으로 자금출처 조사나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가등기의 진실성에 관한 사항은 민사상 당사자 간의 다툼이다.

두 개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근저당권 평가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상속개시 전 6월 이내 신규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액에는 분양 시 매입한 채권가액이 포함된다.

배우자 사이의 포괄적 사업 양도·양수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 양도·양수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사업 관련 채무 변제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채무가 사업상 채무인지는 계약과 장부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의료법인에 재산을 출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되 의료법인은 관련 요건을 갖춰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2849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외조모 사망 후 외손자만 상속인인 경우 주택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재산에 규정상 주택가액이 포함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외손자뿐인 경우를 전제로 한 회신이다.

• 상속세법 제11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의료법인에 이사로 취임할 때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물었다. 취임자가 해당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인지는 상속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익사업의 사용인 인건비 등 관리비를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지급한 인건비 등 관리비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보지 않는다. 출연재산을 시행령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상 해당 사업연도에 사용한 실적이 있으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