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01
해외이민 시 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때 거주기간 제한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일01254-3363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12,602
다른 토지를 받으며 소유 토지를 넘기면 과세되는가? 필요에 따라 제3자로부터 다른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하던 토지를 다른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 토지를 제3자에게 이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와 같은 토지 이전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른 토지의 취득 대가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12,603
납부세액을 넘는 토지초과이득세도 공제되나?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공제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7.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를 양도소득세나 특별부가세에서 공제할 범위를 물었다. 해당 세목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공제하지 않는다. 이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공제 규정을 적용할 때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2,604
3년 미만 보유한 주택 부수토지는 과세되나? 철도부지로 사용하던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취득하여 3년 미만 보유한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부지였던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취득해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주택의 부수토지로 취득하여 3년 미만인 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재일01254-264, 1991.01.29도 참조하도록 했다.
12,605
유학 출국 전에 집을 팔면 비과세되나? 해외유학을 예상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한 후 출국하는 것은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 1992.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유학이 확정된 상태에서 출국 전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유학을 예상해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출국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12,606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를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되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재촌자경 기간도 포함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498, 1991.02.26 회신문을 제시했다.
12,607
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면적은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계산 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계산 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질의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붙임에는 재산01254-3136, 1989.08.25 회신문이 제시됐다.
12,608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보다 크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 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
양도소득세 - 1992.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3474, 1991.11.08이다.
12,609
토지초과이득세 대상 토지도 감면되나?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내에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
양도소득세 - 1992.06.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가 양도소득세 등 면제 규정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423, 1990.12.06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12,610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는 감면되는가?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감면 요건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611
계약 해지로 등기가 말소되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지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82, 1991.08.12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2,612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증여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증여를 받은 날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에 적용한다.
12,613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는 무엇인가요?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73, 1992.01.09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2,614
환지 관련 비과세 농지의 범위는 어떻게 확인하나? ‘환지 등의 정의’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란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관련 양도소득세 비과세 농지의 범위를 묻는다. 회신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문서는 재일01254-205, 1992.01.23이다.
12,615
환지 관련 비과세 농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환지 등의 정의’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란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등의 정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회신문은 1992.01.23.자 문서다.
12,616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세액 감면이 되나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442, 1991.02.19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2,617
근무지 이전으로 판 1주택은 비과세되나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2.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 이전으로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했다면 비과세될 수 있다.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더라도 그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12,618
계약을 풀어 이전등기를 말소하면 양도세가 나오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지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82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2,619
신축 후 1년 내 양도는 매매업 소득인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신축해 1년 이내 양도할 때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와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부동산매매업 여부는 거래 규모·횟수·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사업 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2,620
환지 관련 비과세 농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환지 등의 정의’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란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가 해당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205, 1992.01.23을 참조하도록 했다.
12,621
조합원 명의로 이전하면 과세되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및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하는 경우에는 양도
양도소득세 - 1992.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2011, 1990.10.19.이 제시됐다.
12,622
실지거래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 범위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및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규정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때 공제되는 필요경비의 범위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341, 1992.02.11 회신문이다.
12,623
어떤 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주식이라 함은 같은령 같은 조 제1항 제5호의 (가) 및 (나)목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주식의 요건이 무엇인지에 관한 질의다.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099, 1990.10.30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2,624
농지 대토 비과세의 범위는 무엇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 농민이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번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며, 새로 취득한 농지 면적이 양도한 농지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소득세 - 1992.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의 범위를 물었다. 종전 회신문 재일01254-129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회신문은 1992.05.26.자 문서이다.
12,625
분양 중 이사한 무주택자의 양도세는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
양도소득세 - 1992.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하게 세대전원과 이전한 뒤 취득·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당첨권 양도가 아니라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라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05, 1992.03.2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2,626
동사무소 건립부지 양도 시 세액이 전액 면제되나?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건립부지는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당해 토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이나, 다만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 - 1992.06.2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사무소 건립부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간에 양도된 공공사업용 토지는 전액 면제되지만 과세기간별 감면 합계액 3억원 초과분은 감면되지 않는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건립부지는 토지수용법상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수용법 제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12,627
공시지가 미결정 토지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세무서에서 개별토지가격의 누락사실을 귀부 산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토록 시달하였는바, 동 통보서가 도달하면 조속히 누락된 개별토지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양도소득세 - 1992.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가 결정되지 않은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누락된 개별토지가격은 통보 후 조속히 결정하도록 조치하는 방향이다.
12,628
계약해제로 이전등기가 말소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을 해지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다며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사실판단 기준이나 결론은 이 문서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629
개발제한 토지 교환 시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이 제한된 토지를 대학교 소유 토지와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050, 1991.07.16 회신문을 제시했다.
12,630
전근 탓에 3년을 못 살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2.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근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주택에서 3년 이상 살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에 따른 다른 시ㆍ읍ㆍ면 퇴거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자가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12,631
수용된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전액 감면되는 것이나 이에 대한 방위세는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이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감면과 방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의 1990.01.01~1990.12.31 양도는 감면되지 않는다. 그 밖의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12,632
상속주택 비과세에 거주기간이 필요한가?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2.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거주자가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할 때 필요한 거주기간을 물었다.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43, 1990.02.13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2,633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붙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용 대지를 보상으로 받아 그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면 그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판단 대상은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34
일시적 2주택의 세대는 어떻게 판단하나? 1세대의 정의 중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임
양도소득세 - 1992.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구체적 판단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10, 1991.01.03이 제시되었다.
12,635
실지거래가액 적용 시 어떤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및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규정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때 공제되는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관련 규정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341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2,636
매매잔금 전 사망하면 무엇이 상속재산인가요?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영수 전에 사망한 경우 당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피상속인이 영수한 계약금, 중도금은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6.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잔금을 받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의 상속재산과 공제채무를 물었다. 부동산은 상속재산이고 이미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은 채무로 공제한다. 상속 전 부담한 채무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637
이혼 위자료의 증여세·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않고, 위자료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소득세 - 1992.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의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12,638
농지 대토 비과세의 인정 범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건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의 범위를 묻는다.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581 회신문이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639
5년 보유한 1세대 1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중 보유기간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그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취득일 이후 양도 주택 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일01254-2352 회신문을 참조한다.
12,640
1세대1주택의 주택과 부수토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양도소득세 - 1992.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710, 1992.03.20이 제시되었다.
12,641
재개발 분양자산을 소유권 취득 전에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도시재개발구역내의 부동산 소유자가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분양처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자산을 소유권 취득 전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재일01254-3936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참고 회신문은 1991.12.27.자 재일01254-3936이다.
12,642
부득이한 퇴거 사유의 비과세 판단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2.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의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1418, 1992.06.10이다.
12,643
이사 목적의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 취득하여 이전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이전하고 1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은 1세대
양도소득세 - 1992.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거주이전·양도 기한과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이전·양도하고 취득 당시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12,644
주택 철거 후 남은 대지만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한 도시계획사업의 인가고시 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된 후 잔존하는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뒤 남은 대지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 내용은 회답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12,645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에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넣나? 상속으로 취득한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비과세 요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의 8년 이상 경작기간 계산과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경작기간은 피상속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한 때부터 계산한다. 피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자경했고 양도일 현재 농지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46
담보채무를 부담하는 증여의 과세가액과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부담부 증여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에 의한 경우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담보채무를 부담하는 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과 양도가액 계산을 물었다. 증여재산 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고 자산가액에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수증자가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증여계약에 의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47
공장 이전 양도세 면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세액을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조세특례 - 1992.06.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요건과 면제세액 계산을 물었다. 면제대상 소득의 산출세액에 신공장 가액이 구공장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적용 비율은 100%를 한도로 하며 신·구 공장 가액은 제시된 자산과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648
기숙사 건축 시 낸 양도소득세를 환급받나? 내국인이 학교의 학생용 기숙사용지나 제조・광업・운수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소속 근로자용 기숙사용지 또는 교육부장관이나 노동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기숙사 운영사업자에게 학생 및 근로자용 기숙사용지로 토지를 양도하고 이를
양도소득세 - 1992.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숙사용 토지를 양도하고 취득자가 3년 이내 기숙사를 지으면 양도소득세를 환급받는지 묻는 사안이다. 학생 또는 근로자용 기숙사가 3년 이내 건축된 경우 기납부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392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12,649
사용 1년 미만 자산도 현물출자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사업용 자산을
양도소득세 - 1992.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주택건설업체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사업장별로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의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현물출자 자산에 사용기간 1년 미만인 자산이 포함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12,650
일시적 점유나 임대차도 자산의 양도인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일시적인 점유나 임대차 등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인 점유나 임대차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시적인 점유나 임대차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산의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