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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재산을 대표자 등 구성원 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 01254-1806과 재산 01254-2486을 제시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부부로 다른 경우 전세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물의 전세보증금 등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재산01254-1185, 1985.04.20.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특정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물었다. 자력으로 취득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증여세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취득자금의 증여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자금출처를 조사해 판단한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에 상속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계열기업이 포기한 실권주를 특수관계자가 지분비율보다 많이 인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첨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재산22601-886, 1988.10.12를 제시하였다.

상속세 합산신고 대상 증여재산이 누락된 경우의 평가시점을 물었다. 누락된 증여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에 적용되는 평가기준을 따른다.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 결정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부과징수권 소멸시효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995, 1987.11.09가 제시되어 있다.

개인이 종교단체에 출연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익사업에 출연해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재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개인이 종교단체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상속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재산01254-1156과 재산01254-2091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가업상속에서 사업장 이전 시 장기계속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열거 업종을 동일장소에서 5년 이상 계속 영위하면 장기계속사업자에 해당한다. 동일 시·군에서 동일 상호와 업종으로 계속 영위하면 동일장소에서 영위한 것으로 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5항제1호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의2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정재산의 자력 취득이 확인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력 취득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증여세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소관 세무서장이 자금 출처를 조사한다.

아파트당첨권 매수인이 원당첨자 명의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그 사실만으로는 상속세법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 매매로 취득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개시일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가액을 재산평가에 적용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채권최고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부동산을 2인 이상의 수증자에게 증여할 때 친족공제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친족공제액은 각 수증자별로 계산한다. 증여재산 평가와 공제액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상속세 및 증여세 안내’를 참조하도록 했다.

•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입양한 상속인이 피상속인 농지를 증여 원인으로 등기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피상속인 사망 후 이루어진 해당 등기는 증여세가 아니라 상속세 과세대상이다. 농지상속공제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유상증자 실권주를 특수관계인에게 지분비율보다 많이 배정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주 납입금액과 시가의 차액이 발생하면 증여의제로 과세한다. 법인주주인 계열기업의 신주인수권 포기로 생긴 실권주를 특수관계인이 초과 인수한 경우이다.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취득원인무효 판결에 따라 말소된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법원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증여세가 당연히 취소되지는 않는다.

한 필지 중 일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된 경우 나머지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평가방법이나 법령상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영농 1자녀가 농지를 다시 증여받을 때 증여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재증여 농지의 면제 요건이나 면적 기준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상속·증여세 연부연납에 방위세가 포함되는지와 담보 및 잔액 일시납부 시 세액 계산을 물었다. 방위세도 포함되고 제3자 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잔액을 일시납부할 수 있다. 1회 납부 후 나머지를 일시에 납부하면 그 시점 이후 계산된 이자세액은 공제한다.

신고서류를 갖춰 담당 공무원에게 접수절차만 의뢰한 경우 적법한 신고인지 묻는 사안이다. 신고기한 안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했다면 적법한 신고로 본다. 실제 적법한 신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1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 계산에서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의 중복 여부 등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결론은 재산01254-2769(1988.09.23)에 제시되어 있다.

상속개시일부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6개월 이하인 때 순손익액 평균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상속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과 시행규칙 제5조 제4항 제2호이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4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자력 취득 능력이 없는 사람이 산 부동산과 관련한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 01254-3350이 제시되었다.

타인 명의로 예금·적금을 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여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비거주자가 국내 타인에게 송금해 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외화송금절차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므로 해당 부서에 질의해야 한다.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가액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 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한다. 신고누락재산은 부과 당시 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과세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수증자가 채무를 부담하는 증여계약이면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다. 등기 시 작성한 증여계약에 따라 수증자가 채무를 부담하기로 해야 한다.

증여로 취득한 재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등기ㆍ등록이 필요한 재산은 등기ㆍ등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등기가 필요 없는 부동산은 실제로 소유권을 취득한 때를 취득시기로 본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종교단체에 출연한 재산을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증여계약서 등에 의해 증여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담보 부동산을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경락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소유자가 제3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채무자가 원소유자와 합의하여 제3자 명의로 경락받고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다.

판결로 신탁을 해지해 명의를 환원한 부동산이 다시 증여대상인지 물었다.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는 법원판결만으로 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504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흡수합병 때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무상주를 배정하지 않는 것이 신주인수권 포기인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2312, 1982.07.10을 제시했다.

배우자·연로자공제의 중복과 불구폐질자 및 대물림 주택의 추가공제를 물었다.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는 중복할 수 없고, 3대 이상 대물림한 주택은 요건에 따라 추가공제한다. 불구폐질자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며, 주택 추가공제는 가액이 가장 높은 1주택에 한한다.

•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취득한 뒤 법인에 양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개인자금으로 취득했다면 증여세 문제가 없지만, 실질소유자가 법인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금이 본인 소유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직계존속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주택이 3대 이상 대물림 주택인지 물었다. 직계존속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는 대물림에 해당하지 않는다. 3대 이상 대물림 주택은 3대 이상 대를 이어 상속받은 주택을 뜻한다.

• 상속세법 제11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혼 위자료가 증여에 해당하는지와 이혼의 진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위자료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이혼의 진위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자경농민이 농지를 영농자녀 또는 며느리에게 증여할 때 면제되는지 물었다. 직계비속인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면 면제되지만 며느리에게 증여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면제 대상은 상속세법에 규정된 농지 등을 직계비속인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한 상속·증여재산에서 부과 당시의 의미를 물었다. 부과 당시란 해당 재산의 최초 과세표준 결정일을 뜻한다.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평가에서 적용되는 기준이다.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새마을금고에 채무가 설정된 부동산을 직계존비속 간 증여할 때 부담부증여 적용 여부를 묻는다. 새마을금고는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부담부증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 회신문 재산01254-75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법원의 기재착오로 근저당권 설정등기일이 정정된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있으면 채권최고액을 적용하고 정정된 날을 등기일로 본다. 기재착오가 실제 있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이혼 등에 따른 정신적·재산적 손해배상 대가인 위자료의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는다. 다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들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와 국세부과 소멸시효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금 대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증여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 지나면 국세부과의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공동명의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새 부동산을 취득해 같은 사람들의 공동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 여부를 묻는다. 같은 3인의 공동명의로 다시 등기한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합유자 3인의 기존 공동명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금으로 새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한정된 판단이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와 적용 시기를 물었다. 재무부 국세 예규심사위원회는 협의분할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해당 결정은 1987.07.03 이후분부터 적용된다.

개인 소유 부동산을 영리법인에 증여할 때 증여세 납세의무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증여세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며 취득가액은 지정된 법인세법시행령상 가액으로 한다. 취득가액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3호가 적용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제3호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근무자가 타인 계좌로 국내 송금한 뒤 입국하여 사용한 자금이 증여세 대상인지 물었다. 본인이 실제로 사용한 자금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본인의 사용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부동산을 단순히 타인 명의로 계약한 경우 증여의제 규정 적용 여부를 묻는다. 타인 명의로 계약한 사실만으로는 상속세법 제32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특정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명의만 타인으로 한 계약이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타인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를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 명의로 당첨될 당시 아파트당첨권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재차증여로 보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등기와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졌을 때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에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 01254-2898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