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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재산 취득자금의 출처조사 결과 자력 취득이 확인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782, 1985.09.14 회신문을 제시했다.

일정면적의 농지를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증여세 신고기한 내 세액면제신청을 한 경우에 한해 증여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을 명의자 앞으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133, 1988.11.01 회신문이다.

상속재산가액과 영업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301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평가방법과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 개시 당시 부동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지역에 따른 보충적 방법을 적용한다. 특정지역은 배율방법, 그 밖의 지역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다.

환급권 인수를 조건으로 대납한 양도소득세의 환급권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계약에 따른 사인 간의 채권채무관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부자 공동명의 매수계약 후 부 단독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부자 공동명의로 계약했으나 추후 부 1인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증여세 규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지 판단하는 시점을 물었다. 특수관계 여부는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당 증여세의 신고 여부는 판단 기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정법인의 감사와 주주라는 관계만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행규칙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관계만으로 특수관계자가 되지 않는다. 시행규칙상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동 시행규칙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자력 취득 능력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이 부동산인지 현금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 자금의 흐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매매사실로 확인되는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당사자 간 매매계약으로 해당 재산의 거래가액이 성립된 경우의 가액을 말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을 물었다. 상속인 등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제시되었다.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지를 물었다. 감가상각 대상자산은 증여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하여 평가한다. 공제 대상 기간은 증여일까지이다.

증여일 전 6개월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액이 있는 경우 과세표준 평가를 물었다. 그 분양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지 않는다.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증여일 전 6개월 이전의 분양가액이라는 점이 기준이다.

개인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원상회복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729, 1986.05.28이 제시되었다.

자기 소득과 채무 등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대상인지 물었다. 자력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888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자기 소득과 채무 등으로 특정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대상인지 물었다. 자력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취득자금이 자기 소득 및 채무 등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에 관한 처리이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134의 사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증여 당시 시가가 확인된 경우 증여재산 평가기준을 물었다. 증여 당시 시가가 확인되더라도 신고기한이 경과하면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배우자 명의로 타인에게 빌린 돈을 본인 사업에 쓰고 직접 갚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이 사용하고 직접 변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 변제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개인이 의료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며 의료법인에 개인이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규정의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고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기계장치가 상속세법상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계장치는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해당 재산 규정이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전세보증금의 상속재산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건물의 전세보증금은 대지를 소유한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므로 공제하지 않는다. 공제되는 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한 금액에 한한다.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경농민이 영농 1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증여자·농지·수증자 요건을 갖추면 1987년 1월 1일부터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수증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8년 이내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으면 면제된 증여세 등을 추징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신고하지 않은 근저당 설정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채권최고액과 부과 당시 평가액 가운데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야 한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담부증여가 인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수증자가 직업·성별·소득·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채무 변제능력이 있어야 한다. 증여재산은 상속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평가한다.

•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년 이내 재차증여에서 증여자가 다른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차증여 규정은 동일인의 증여에 적용되므로 증여자가 다르면 적용하지 않는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신고기한은 증여일부터 9월이 되는 날이다.

•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개인사업체 영업권 평가와 피상속인이 납부할 공과금의 상속재산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영업권 평가에는 시행령상 평가방법을 준용하고, 피상속인이 납부할 공과금은 상속재산에서 공제한다. 영업권 평가 시 자기자본이 부수인 경우에는 그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에서 빌린 차입금이 공제할 채무인지 묻는다.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한 것에 한한다. 해당 차입금이 확실한 채무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생모 사망으로 받은 재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한 경우에도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그 재산은 상속재산이나 실제 상속받은 재산인지는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실제 상속 여부를 판단한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전후 6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이 확인되면 이를 시가로 본다.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장부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부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세무서장이 자산별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한 재산은 평가할 자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농지 증여세를 면제받은 뒤 3년 이내 동일인에게 다시 증여받으면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 증여분에는 재차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받은 증여분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된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실질적인 원인무효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한 세액은 취소한다.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으로는 당연히 취소되지 않으며 등기 경위를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일정 면적의 농지를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요건에 맞는 농지 증여는 증여세가 면제된다.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세액면제신청을 해야 면제를 받을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133의 사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아파트당첨권 매수인이 원당첨자 명의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를 물었다. 그 지급 사실만으로는 상속세법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 매매로 취득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종중재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등기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이미 회신한 두 건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의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일정 면적의 농지를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한 농지를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세액면제신청을 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예금이나 적금을 타인 명의로 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명의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증여 여부를 판단한다. 자금 흐름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영농 1자녀가 농지를 증여받아 면제받은 뒤 다시 증여받을 때 면제되는지 물었다. 기존 농지와 다시 증여받은 농지의 합계가 6,000평 이내이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의 영농 1자녀 농지 증여 규정에 따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처분한 재산의 용도가 불명확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재산종류별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라는 사유만으로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종전 해석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 1264-2156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상속개시일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재산평가에 적용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규정은 상속개시일 현재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에 적용된다.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년 이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게 2회 이상 증여받을 때 공제액을 물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에게 동시에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은 150만원이다.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에 관한 기존 회신을 근거로 한다.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영업권을 평가할 때 자기자본이 부수인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자기자본이 부수이면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상속세법 시행령의 영업권 평가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수증자가 낼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증여자가 납부기한 내 대신 납부한 세액상당액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은 납부기한 내 대신 납부한 경우에 한정된다.

토지와 후일 신축된 건물을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 평가에 적용할 채권 최고액은 토지와 건물의 가액으로 안분 계산한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토지와 후취담보인 건물을 함께 담보로 한 경우이다.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타인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 당첨권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타인 명의로 아파트가 당첨된 때의 당첨권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58을 참조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