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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양도되어 발생한 소득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에 해당하면 제외된다.

• 소득세법 제70조제3항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5년 이상 보유한 사업인정 고시 토지를 기한 내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1995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면제 한도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별 3억원이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와 토지 등의 국가 기부에 대한 세금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고 국가 기부에는 증여세가 면제된다. 양도는 조세감면규제법과 그 부칙, 기부는 상속세법에 따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직장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과 적용 조건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관련 규정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1993.01.01부터 시행되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과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유상 이전된 부동산의 과세 여부와 양도차익 결정 방법을 묻는 질의다. 사실상 유상 이전된 부동산은 과세대상이며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정한다. 신고기간 내 증빙을 갖추어 실지조사를 신청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조사·결정한다.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토지 양도에 대한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그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감면은 과세기간별 3억 한도이며 세 번째 질의에는 관보를 참조하도록 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임야 두 필지의 매도와 관련한 조세감면 여부를 물었다. 질의 4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다. 질의 3과 5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위자료로 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판단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1세대1주택 범위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건축으로 주택이 멸실된 기간에도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지 묻는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으로 멸실된 경우 재건축기간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의 일반적인 의미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 시 감면에 적용할 공공시설 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고 환급신청과 면제신청을 구분했다. 1989년 조세감면규제법 본문은 환급신청, 단서는 면제신청을 의미한다.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가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건축법상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감면이 배제되며 무허가 건물도 건축물에 포함된다. 세부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동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저가 또는 고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세는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 적용된다.

직장발령으로 이사한 뒤 취득한 분양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아파트 중도금을 납부하던 중 발령받은 경우이다.

재건축으로 주택 부수토지가 감소하고 그 대가를 건설비에 충당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판단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국내에 주택 1개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의 주택은 비과세 대상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재일01254-1846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두 주택 중 하나를 멸실·재건축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회신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3048, 1992.12.04 회신문이다.

주택 멸실 후 나대지로 보유하는 토지를 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나대지는 주택으로 보지 않고, 남은 1주택은 비과세 요건 충족 시에만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853, 1991.04.02 회신문을 참조한다.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물었다. 회신은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면제요건과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동사무소 건립부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건립부지는 공공사업용 토지로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전액 면제한다. 과세기간별 감면세액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한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증 교부일 이후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로서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감면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3785, 1991.12.10을 참조하도록 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주택 세대에서 세대원 사망으로 다른 세대원이 상속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989, 1992.04.24 회신문을 제시한다.

1세대 1주택이 거주기간과 무관하게 양도소득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신은 재일01254-2618, 1990.12.2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미등기 양도자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하도록 제시된 회신문은 재일01254-785, 1991.03.25이다.

사업장별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를 물었다. 열거된 업종의 거주자가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발생 소득의 양도세를 면제한다.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감면에서 배제되고 부속토지 범위에도 요건이 있다.

• 규제법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 규제법 제66의3조 (자동 해소 실패)
• 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이득세법 제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과 재건축 전후 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고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주택과 부수토지가 대상이다.

양도·취득가액이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두 가액을 모두 제출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508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새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비과세 요건에 관한 구체적 판단 내용이 직접 제시되지 않았다.

근무 형편으로 2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해야 한다. 원문은 별도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신축 중인 주택의 건축주 명의를 양수인으로 변경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축주명의변경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세액은 허가 양도로 얻은 경제적 이익에 25/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주택 임대와 신축양도 및 장기임대주택 양도에 대한 세금 처리를 물었다. 상시주거용 임대와 국민주택 신축양도는 면세되고 임대소득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1986.01.01. 이후 신축해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은 법정 요건을 갖춰야 양도소득세 등이 면제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 취득 후 거주하지 않은 채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퇴거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거했다면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와는 구별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실제 취득자가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등기부상 명의인에게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양도소득은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하되 실질소유자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명의인에게 과세한다.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적용 기한을 물었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3147, 1992.12.11이다.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 목적으로 양도하되 임대에 제공했던 경우 면제되는지 물었다. 임대에 제공하던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장용 토지와 건물의 양도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면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며 1년 이상 사용한 공장과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중소기업 간 통합 또는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은 각 사업장별로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717을 참조하도록 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감면대상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다.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세 결정에 적용할 세법의 기준 시점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시행되는 세법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판단 기준은 양도일이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고급주택이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1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직장 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읍·면에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비과세된다. 이 경우를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다.

직장 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년 이상 보유한 주택과 재개발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비과세 및 보유기간을 물었다. 다른 주택 없이 통산 5년 이상 보유한 양도 당시 1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는 재개발사업의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임야 두 필지를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일01254-291, 1990.03.21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사업상의 형편이 주택 양도소득세의 부득이한 비과세 사유인지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292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하게 세대전원과 이전한 뒤 취득·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당첨권 양도가 아니라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라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05, 1992.03.2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업단지 안의 임야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50% 면제 대상이며 1992.12.31까지 양도한 경우에만 전액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의 감면 규정과 현행 법 부칙의 기한 요건에 따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환원등기된 경우 양도 해당 여부를 묻는다. 관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첨부된 회신문은 재일01254-2382, 1991.08.12이다.

사업상의 형편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증빙서류로 사실이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한다.

지방이전을 위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와 신공장의 사업개시일 의미를 물었다. 과세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며, 사업개시일은 정상제품인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이다. 신공장시설을 이용해 판매할 수 있는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근무지 이전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1주택은 1세대가 국내에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1846을 참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