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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자진신고기한과 기한 후 신고의 효력을 묻는다.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 후 신고는 적법한 신고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두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와 특정단체 사업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특정단체 사업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정관과 사업목적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4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실상 지분과 등기부상 지분이 다를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 없이 실제 지분과 다르게 등기한 차이는 무상취득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한 상속재산의 평가일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부과 당시 가액은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이다.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의 증여세 면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진정 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 내용은 첨부 대상으로 표시된 재산01254-3903 회신문에 담겨 있다.

타인 명의로 아파트에 당첨된 뒤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 명의로 당첨될 때 당첨권에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실질소유자 명의 환원은 재차 증여가 아니다. 타인 명의를 빌려 신청하고 계약금과 1회 중도금을 납입한 뒤 명의를 환원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증자가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방법을 적용한다. 시가 산정 곤란 여부는 이용현황과 과세형평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재산별로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의 증여세 면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진정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면제 여부와 요건은 첨부 회신문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을 명의자 앞으로 등기할 때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133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독지가가 학교법인에 부지를 출연한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 등을 물었다. 원문은 일부 질의에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고, 면제되는 경우 방위세도 면제된다고 했다. 출연자가 해당 법인의 교사로 근무해 얻는 근로소득은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시 채권최고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적용하지만 상속개시일 이후 설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 회신인 재산01254-1687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익사업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 직접공익사업목적 사용인지 물었다.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출연재산도 직접공익사업목적에 사용한 재산에 포함된다. 관련 산식을 적용할 때 출연재산 운용소득은 관계가 없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의 증여세 면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진정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903, 1988.12.30 회신문이다.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관해 면제신청 없이 증여세가 면제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면제신청을 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회신문 본문은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우리사주조합의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취득 주식에 증여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조합원이 그 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현행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2의 조합 요건 충족 여부가 전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금액의 범위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1686, 1988.06.17. 회신문이다.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처분한 부동산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실제 처분가액을 포함하되 확인되지 않으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실제 처분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로 부분과 기타 상속재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도로 부분은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기타 부분은 상속세법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기타 부분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이 적용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유자산의 사실상 지분과 등기부상 지분이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대가 없이 사실지분과 다르게 등기하면 지분 차이를 무상취득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1223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특정재산 취득 시 취득자금에 대해 자금출처를 조사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 01254-2782, 1985.09.14를 제시했다.

아버지가 매입해 아들에게 증여한 부동산의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첨부된 재산01254-2243 회신문에 있으나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신고하지 않은 증여재산이 현금·예금인 경우의 평가시점을 물었다. 원칙은 증여세 부과 당시 가액이지만 재평가 대상이 아니면 증여 당시 가액으로 과세한다. 현금·예금 등 재평가의 대상이 아닌 재산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정부동산을 단순히 타인 명의로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타인 명의로 계약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관련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과세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나 법령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때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를 어떻게 보는지 물었다. 두 사람은 친족의 범위에는 포함되지만 직계존비속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증여재산공제 적용에 관한 판단이다.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전세금이 부담부 증여의 채무로 인정되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지 물었다. 전세금은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자기 소득과 채무 등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발생하는지를 묻는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증여세 판단과 입증 방법은 본문에 첨부되지 않은 재산 01254-1888의 내용에 따라야 한다.

상속세법시행령상 연부연납 이자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89.01.0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적용 기준은 최초 연부연납 시점이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2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등기재산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 01254-3133, 1988.11.01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상속재산에 근저당권과 전세권이 함께 설정된 경우 평가방법을 물었다. 채권최고액과 등기된 전세금을 합한 금액으로 해당 재산을 평가한다. 두 권리가 상속개시일 현재 함께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 행사도 불가능함이 명백하면 변제불능 부분을 공제할 수 있다. 변제불능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정당한 상속 후 각자의 상속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 이전되는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 01254-2063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등기·등록 재산 교환의 과세요건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 01254-1007, 1986.03.26 회신문만 제시되어 있다.

여러 형제자매에게 동시에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물었다. 100만원을 각각의 증여가액에 따라 안분하여 공제한다. 상속세법 제31조와 동법시행령 제40조의4에 따른 처리다.

•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일 전에 근저당권이 말소된 재산의 평가에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채권최고액은 증여일 현재 해당 증여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등기와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진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증여재산의 평가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증여등기와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토지의 보상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182, 1987.08.14를 제시했다.

증여세에 준용되는 공제액이 증여세의 어떤 공제액을 뜻하는지 물었다. 상속세법 제9조 제3항의 해당 공제액은 증여세의 경우 동법 제31조 제1항의 공제액을 말한다. 배우자·직계존비속과 그 밖의 친족에게서 증여받는 경우의 증여재산공제에 관한 해석이다.

• 상속세법 제9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을 증여로 보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79, 1986.02.18 회신문만 제시되어 있다.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하고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의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 시가가 확인되어도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했다.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재산은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회답은 종전 회신문 재산01254-351의 참조를 안내한다.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회신문 재산01254-351을 참조하도록 했다.

토지수용 등에 따른 보상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확인되는 보상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상속개시일부터 2년 9개월 후 토지 보상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부과 당시 특정지역으로 고시됐다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면제신청을 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3903, 1988.12.30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자경농민이 직계 비속인 영농 1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에 세액 면제를 신청하면 농지 등의 가액과 관계없이 증여세가 면제된다. 상속세법상 농지 등을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고 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혼으로 정신적·재산적 손해배상 대가인 위자료를 받으면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조세포탈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위자료를 공여로 보지 않는다. 실제 위자료로 받은 재산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처리한다.

상속등기 후 각자의 상속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상속 후 특정인에게 무상이전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이 먼저 법정상속지분대로 각 상속인 명의에 등기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소송 중인 재산에 상속세를 부과한 뒤 상속재산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경우 취소 여부를 물었다. 재판 확정이나 당사자 합의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게 되면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를 취소해야 한다. 그 원인은 관할 세무서장이 판결과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한다.

주택 소유권이 동생에게 이전된 경우 3대 이상 대물림한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동생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3대 이상 대물림에 해당하지 않는다. 3대 이상 대물림한 주택은 3대 이상 대를 물려 상속받은 주택을 뜻한다.

• 상속세법 제11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