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피상속인에게 지급할 퇴직수당이 상속인에게 지급될 때 상속세 과세액을 물었다. 지급된 퇴직수당에서 10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상속세가 과세된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 등에게 퇴직수당이 지급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의 판단기준을 다뤘다. 취득시기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의2를 참조해야 한다. 원문에는 재산 종류별 취득시기나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시체를 찾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상속세법상 장례비용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 한정된다. 시체 수색비의 포함 여부에 관한 별도의 구체적 판단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 전 5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가액을 합산할 때 증여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공제액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합산액 중 증여 전 5년 내 증여가액 합계액의 비율을 곱하여 한도를 계산한다.

•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현물출자액보다 많거나 적게 주식을 교부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주식 교부로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경우 그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출자액을 초과하거나 미달하게 주식을 받은 경우이다.

국내 주민등록자가 해외유학을 위해 출국한 경우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가족과 재산상태상 일정 기간 후 귀국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판정은 상속세법 규정을 적용하여 가족 및 재산상태와 향후 국내 거주 가능성을 기준으로 한다.

•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피상속인의 실제 사망일과 공부상 사망일이 다를 때 소관세무서 판단 기준을 묻는다. 확인되는 실제 사망일을 기준으로 소관세무서를 판정한다. 원문에는 실제 사망일의 구체적인 확인방법은 제시되지 않았다.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서도 부담부증여가 가능한지 물었다.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그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본인의 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본문에는 종전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결론이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신고기한 전에 합의 해제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적법하게 합의 해제하여 원 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증여세 과세 또는 신고 전에 증여재산을 원 소유자 앞으로 환원해야 한다.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는 말의 의미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삼01254-2180, 1992.08.24 회신문이다.

재차증여에 따른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별첨 재정부 예규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두 예규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없다.

소송 중인 권리를 상속재산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신고·납부하는지 물었다. 분쟁의 진상과 소송 진행 상황을 참작한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상속재산가액을 낮게 평가해 신고·납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7조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양도재산의 취득시기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사촌누나의 딸과 아들에게 증여할 때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5촌의 부계혈족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에 해당해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2호의 친족 범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매장 신고서나 화장 신고서가 상속 개시 또는 원인에 관한 신고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속의 개시 또는 그 원인이 될 사항에 관한 신고에 매장 또는 확장신고가 포함된다. 상속세법과 상속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상속세법 제2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1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등록이 필요한 화물차량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증여 시점은 해당 등기 등을 한 날이다.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거나 환원등기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원인무효라면 과세하지 않지만 담합에 의한 판결이면 환원등기로 본다. 당초 증여일부터 1년 후 환원등기하면 당초 증여와 별도로 다시 증여세가 과세된다.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재산상 권리가 말소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원인무효이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지만 당사자 간 담합이면 환원등기로 본다. 원인무효인지 담합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받은 부동산을 1년 이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증여에는 과세하지만 반환한 부분에는 과세하지 않으며, 재증여에는 별도로 다시 과세한다.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된 부동산을 당초 수증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가 별도 과세 대상이다.

명의신탁 재산에 상속세가 과세된 경우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도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 아래에서는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990.12.31 이전 등기분이고 증여세 과세 전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으로 신고·과세되어야 한다.

대지사용승낙을 받아 본인 자금으로 주택을 신축할 때 대지 사용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회답은 무상사용이라는 사유만을 기준으로 한다.

증여재산을 증여일부터 1년이 지난 후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다시 증여로 보는지를 물었다. 1년 경과 후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한 부분은 당초 증여와 별도의 증여로 본다. 상속세법상 증여재산 반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합병당사법인의 주식 1주당 평가액이 0 이하인 경우의 증여의제 적용을 물었다. 해당 1주당 평가액은 0으로 본다. 평가액을 0으로 보아 상속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증자의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할 때 추가 과세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대신 납부한 세액에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수증자가 상속세법 시행령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포기된 신주를 다른 자가 배정받은 경우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주를 포기한 주주와 배정받은 자가 특수관계에 있으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다. 특수관계 여부는 상속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미성년 손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공제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1,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세율을 곱해 증여세를 산출한다. 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직계비속의 분배금의제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주주관계와 증자 시 각 주주의 증자 지분비율 등을 확인해야 한다.

• 상속세법 제34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식 투자계좌 조사를 1년 중지한 뒤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조사 중지는 과세 면제가 아니라 증여재산 조사의 유예에 불과하다. 유예기간이 지난 후라도 증여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대표이사와 직원의 관계 및 특수관계자의 실권주 인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표이사와 직원은 동일직장 관계이며 특수관계자가 실권주로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하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도 증여로 본다.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4조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5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신청착오로 이루어진 원인무효 등기를 말소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등기가 신청착오에 따른 원인무효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부과 당시가 1990.8.30. 이후이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금양임야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통해 판단한다. 분묘는 수와 관계없이 피상속인 선조의 분묘를 말한다.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또는 등록하면 양도나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신탁법 및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등기 또는 등록은 양도나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증여일 전 6월 이전에 감정한 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감정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감정 시점이 증여일 전 6월 이전이라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등록이 필요한 화물차량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등록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 단서와 시행령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90.09.01 고시한 토지 기준시가 적용방법이 일반지역에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적용방법은 일반지역의 토지 평가에도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의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방법이다.

수탁자 명의의 종중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원상회복 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않았던 부동산의 원상회복 등기에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실종선고 전에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의 기산일을 물었다. 상속인 등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한다. 사망 사실을 안 날을 상속세법상 ‘상속개시를 안 날’로 본다.

• 상속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과 단기간 반복된 특수관계인 거래가액의 시가 여부를 물었다. 순자산가액은 평가한 재산에서 부채를 공제하고, 해당 특수관계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 1개월 내 수회 거래라도 거래상대방 대부분이 특수관계에 있으면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비상장주식을 한 달 안에 여러 차례 양수도한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거래상대방 대부분이 특수관계인이라면 해당 거래가액을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 상속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증여재산 평가에 금융기관 자체평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증여재산 평가에는 금융기관의 자체평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방법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 목적과 직접조사 생략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자금출처조사는 취득자금의 증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취득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이면 직접조사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

국내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자금 출처의 입증방법을 물었다. 국내 부동산 취득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회신했다. 취득자금출처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삼01254-2930을 참고하도록 했다.

재산세를 납부한 무허가주택에 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재산가액에 무허가주택 가액이 포함되면 주택상속공제규정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을 명의자 앞으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회답은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133, 1988.11.01 회신문이다.

임대차계약이 없는 증여재산에 특정 평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재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배제의 기준은 증여재산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개별공시지가 적용과 재산 평가시점을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무신고했어도 상속세 부과 당시로 평가하지 않는다. 1990.08.29 이전 상속이고 상속개시 당시 과세가액이 법정 공제액 이하인 경우이다.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과세문제를 물었다. 구상속세법 규정에 따라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증여 시점은 실질소유자와 다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이다.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재산을 담보하지 않은 채무도 공제되는지 물었다. 그 채무가 증여자의 채무로 확인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수증자가 해당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