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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지분 외의 주택 일반분양분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인인 최종소비자에게 분양하면 주택 규모와 관계없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조합원 지분을 제외한 잔여분을 일반분양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작물생산업 등을 하지 않는 영농조합법인에 공급한 사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작물생산업·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사료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법령과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양수 당시 비어 있던 임대건물 일부를 도매업에 사용한 경우의 영향을 물었다. 사업 양수 후 도매업 사업장으로 사용해도 당초 사업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공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 일부를 증여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회신문은 구체적인 판단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부가46015-3503, 2000.10.17이 제시되었다.

부동산 전대업의 사업장을 어디로 보아야 하는지 물었다. 회신문은 구체적인 판단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부가22601-1092 및 제도46015-11971이 제시되었다.

면세사업에 쓰던 사업용 고정자산과 영업권의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584, 1997.11.17.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개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물적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수당 등을 받는 용역은 면세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1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복합 건물에서 여러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업이나 판매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가 호수별로 등록하되 인접하여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전체를 하나로 등록할 수 있다. 인접 상가가 사실상 한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교통카드에 운임을 충전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충전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철도운송용역의 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갑설의 내용이나 판단 이유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시공사 부도로 보증인이 승계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관계를 물었다. 승계시공자는 보증인에게, 보증인은 재건축조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일반분양분 수입금액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주체는 재건축조합이다.

은행업과 임대업을 겸영하던 사업자의 임대업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양도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사례로 부가46015-4793, 1999.12.03. 외 2건을 제시했다.

면세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단위농협의 재고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유사사례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72, 2004.08.27.이 제시되었다.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현물반환 시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시가의 범위는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으로 부가46015-4919 등 세 건의 기존 회신사례를 제시했다.

특허권을 사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나 조건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계약상 지급일 전에 중도금을 납부해 할인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사전납부 시 일정액을 차감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했다면 차감 후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관련 법령과 부가46015-3395 등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2003.02.18. 이후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상시 주거용 임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함께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안분계산과 공급가액·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원문은 두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안분계산 방법이나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두부제조판매 인허가와 관련된 사업자등록 정정방법을 물었다. 식품사업 인허가 가능 여부와 절차는 해당 시청이나 구청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사업자등록 정정방법은 제시된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재건축 건설용역 제공 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등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유사사례인 부가46015-2310 외 1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면세 대상 경비용역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수정방법을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한다. 2004년 1월 1일 이후 공동주택에 공급한 경비용역대가가 대상이다.

토양오염검사와 오염된 토지의 복원공사 관련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사업자의 검사와 원상회복 복원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토양을 법정 우려기준 이내로 만들기 위한 검사와 복원공사여야 한다.

직접 공장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가공한 경우 제조업 해당 여부와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다른 제조업자에게 영구적으로 위탁가공하여 판매하는 부분은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당 부분은 제조업이 아니라 판매업에 해당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토양오염검사와 오염 토지 복원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검사 및 복원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특정 토양오염유발시설의 토지를 우려기준 이내로 만들기 위한 검사와 원상회복 공사여야 한다.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 판단 시점을 물었다.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공동사업자 전원이 미납 부가가치세에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판단 기준일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이다.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뒤 경정청구로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의 과세유형을 물었다.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로 본다. 경정청구로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에 미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법인의 건물신축 터파기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공제 여부나 판단 기준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개최한 음악공연의 비용분담금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비용만 분담받으면 과세되지 않지만 위탁 대가나 방송 대가는 과세된다. 분담금이 단순 비용 분담인지 행사 시행 또는 방송의 대가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의 수입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인 생리대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2에 따른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종업원을 제외한 양도가 포괄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다면 관련 없는 종업원이 제외되어도 포괄적 양도에 해당한다. 물적·인적 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경영주체만 교체되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명의위장 사업자를 경정할 때 가산세 적용과 부가가치세 추징 문제를 묻는 사안이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자료로 안내했다.

인터넷으로 발행하고 출력·보관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두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공제 요건과 결론은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임대업에 사용하던 상가를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누구인지 묻는다.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는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회답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면세포기를 할 수 있는 거래대상의 범위를 물었다. 영세율 적용 대상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면세 용역 및 재화에 한한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신설사업장에서 사용할 감가상각자산의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이 받은 경우 재계산 방법을 묻는다. 안분계산·정산·재계산은 세금계산서를 받은 기존사업장에서 한다. 계산에는 자산을 실제 사용하는 신설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 비율 또는 면세사업 사용면적 비율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공단의 공영주차장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법령과 유사사례의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사업자가 토지를 임대하고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토지 임대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차계약 종료 후 계속 점유하면서 지급한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를 물었다. 임대용역 대가인지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판단할 때 구체적인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해약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표 수급업체가 식자재를 일괄 구매한 경우 다른 공동수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 업체는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다른 사업자의 구매분을 교부할 수 있다. 작성일자는 대표사가 받은 세금계산서와 같은 날로 하되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판단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타인이 제공하는 영어말하기능력평가의 관리용역 대가가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적용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포괄적 사업양도 후 임대관계나 일부 자산의 이용방식을 바꾸면 당초 양도에 영향이 있는지 물었다. 양수자가 일정 기간 동일 사업을 영위했다면 이후 변경은 당초 포괄적 양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양도 때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부가치세법 제6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 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공원묘지 분양 때 공급하는 비석·상석 등 시설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물 가액을 묘지 이용권 가액과 별도 표기하지 않아도 시설물 공급은 과세된다. 구체적인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한 사안이다.

내장을 제거하고 세척한 뒤 소금용액에 염장한 생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염장생선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신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기재사항의 착오나 정정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불분명한 사실관계로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 유사사례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부동산 임대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등을 물었다. 회답은 두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공급시기나 교부시기 결론이 적혀 있지 않다.

국내 수출품생산업자가 국외에서 임가공한 물품을 국외 수입업자에게 직접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영세율 적용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사례로 서삼46015-10132, 2003. 1.23.을 제시했다.

외국 현지에서 구입한 재화를 외국 수입업자에게 직접 인도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적용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삼46015-10334, 2002.02. 28.을 제시했다.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혼합 포장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각 재화가 본래 성질을 유지한 채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되면 주된 재화의 과세 여부를 따른다. 구체적인 처리는 유사사례 부가22601-66을 참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