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흡수식 냉방기와 냉난방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압축기를 쓰지 않고 냉동능력이 5톤 미만이면 공기조절기 관련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공기조절기 관련제품 중 분리식의 실외유니트로 분류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의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이 무엇인지 물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별 필지의 지가를 결정하는 날을 뜻한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법률에 따라 개별 필지의 지가를 결정한 날이다.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과 질의 대상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인 과세기간은 3년이나 지정·고시된 지가급등지역에는 1년 단위로 과세한다. 대상 토지는 1990년이 첫 예정결정기간이며 유휴토지 여부는 종료일 현재 현황으로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농지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을 때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사실상 농지라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소유자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과세표준은 지가상승액에서 정상지가상승분과 개량비 및 자본적지출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보험회사가 지급한 자동차 수리비의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수리비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 기준이나 공정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른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계정과목이나 세액 처리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농지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을 때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당해 토지가 농지라면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으므로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사실상의 토지현황을 알 수 없어 토지가 농지인지에 관한 정확한 판단은 할 수 없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타인에게 토지를 사용하게 한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타인 소유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 등은 임대용 토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회답은 재무부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개인 소유 토지를 자동차정비업용으로 임대할 때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원칙적으로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일정한 자동차정비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임대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질의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본문은 기존 회신문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이를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2057, 1990.10.25 회신문을 제시한다.

모타보트와 요트에 쓰이는 선체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소에서 구입하는 선체는 과세대상이다. 모타보트와 요트의 관련제품인 선체와 내연기관을 과세하기 때문이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통장재교부신청서와 인감변경신고서에 연대보증인이 서명날인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문서는 과세문서인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연대보증인이 해당 신청서와 신고서에 서명날인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30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관한 안내를 물었다. 관계서류를 갖추어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해야 한다. 필요 서류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과 취득·양도 당시의 매매계약서 등이 제시됐다.

지상권 설정으로 타인이 건물을 신축해 사용하는 개인 소유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타인 소유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임대용 토지다. 개인 소유 토지에 법인 소유 건축물을 신축해 사용하는 경우 기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지가급등지역에 있는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과세·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지가상승액이 정상지가상승분과 개량비의 자본적지출액 합계액을 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법인이 개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지어 사용하거나 임대할 때 부속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개인 소유 토지 중 건물 부속토지가 임대에 쓰이고 있다는 점이 근거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액 배분방법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사인 간 거래는 계약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구체적인 배분은 당사자 간의 계약내용이 기준이 된다.

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과세·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지가상승액이 정해진 정상지가상승분과 개량비·자본적지출액의 합계액을 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잘못 원천징수한 방위세액의 조정환급 방법을 묻는다.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분 방위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원천징수영수증과 세무서 제출 지급조서 또는 영수증 부본을 수정해 교부ㆍ제출해야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규칙 제84조 (자동 해소 실패)

국세청장 지정지역에서 건축물을 신축 중인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에 건축물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건축허가서상 건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국고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때 작성한 문서가 인지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문서는 국고금 취급 문서가 아니므로 비과세되지 않는다. 국고은행이나 국고대리점이 국고금을 취급할 때 작성한 문서만 해당한다.

• 인지세법 제4조제3호 (기재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한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제조장의 과세물품을 본점이나 수출자 명의로 직접 수출할 때의 절차를 물었다. 공장 관할 세무서에 제조자 또는 제조자와 수출업자가 연명하여 제반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수출면제 승인 신청과 면세반출 승인신청 등에 대한 특례 규정에 따른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위스키 제조용 원액의 수입방법을 물었다. 몰트위스키와 그레인위스키원액을 혼합한 상태로 수입할 수 있다. 두 원액이 위스키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명의로 자산을 이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유상 이전은 양도소득세, 무상 이전은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일정한 원상회복이나 단순분할은 과세문제가 없다. 확정판결에 따른 신탁해지·원인무효 환원과 공유토지의 지분별 단순분할이 예외다.

전문대학 식품공학과가 주조사 자격시험의 1차시험면허 대상학과인지 물었다. 전문대학 식품공학과는 해당 대상학과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문대학은 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이다.

토지과다보유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소관을 물었다. 종합토지세는 지방세이다. 내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회신을 참조해야 한다.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해 유휴토지가 된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검토 중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조사결정이 누락되거나 추가로 발생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처리방법을 물었다. 특정 지번의 공시지가 확인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하며 누락 토지의 결정은 관계 부처가 협의 중이다. 신청절차는 관할 기관에 문의하고 납세자의 신고ㆍ납부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한다.

도시계획 입안 중 건축이 통제된 토지에 유휴토지 제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도시계획 결정고지를 요청 중인 토지는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토지초과이득세법과 시행령의 관련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도시계획법 제1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담장 등으로 경계가 정해진 주택 주변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경계 안 토지는 주택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허가건축물 부속토지는 과세되며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확대기용 및 인쇄제판용 렌즈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렌즈가 특정 영사기·촬영기 또는 고급사진기에 겸용 가능하면 과세된다. 촬영기는 사용필름의 폭이 16mm 이하인 것으로 한정된다.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판정하는 시점을 물었다. 과세대상 토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도 함께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미납세 반입 물품을 하치장에서 직접 반출할 때 신고·납부 장소를 물었다. 제조장의 인도지시에 따라 직접 반출했다면 해당 하치장에서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한다. 단순 보관·관리 목적의 물품은 원칙적으로 하치장에서 제조장으로 다시 미납세환입해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6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4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진입도로가 없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이 사유는 법령에 따라 토지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간 종료일 현재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해당 토지는 유휴토지 등이 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는 시점과 범위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간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기간 내 건축하지 않으면 유휴토지가 된다. 취득일은 잔금청산일이며 개발사업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비데오도어폰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비데오도어폰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방문객 확인을 위해 현관 또는 대문에 설치하는 감시장치에 관한 판단이다.

탁주제조자와 소매업자가 할 수 있는 판매행위의 범위를 물었다. 탁주제조자는 소매업자와 실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다. 소매업자는 도매행위를 할 수 없다.

적하증권 복사본에 인쇄된 인지세 현금납부증 난을 지우거나 삭선해야 하는지 물었다. 계약당사자의 서명날인 등이 없는 복사본이라면 지우거나 삭선하지 않아도 된다. 서명날인 등의 표시가 없는 복사본은 과세문서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종합주류도매 면허의 분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종합주류도매 면허는 분할할 수 없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수입주류전문도매점의 하치장 면허가 허용되는 지역을 물었다. 하치장 면허는 동일 행정구역에서만 가능하다. 원문에는 그 밖의 요건이나 예외가 제시되지 않았다.

탈세제보를 범칙조사와 일반세무조사 중 어느 대상으로 정하는지를 물었다.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세무관서장이 판단한다. 죄질, 고의성 유무, 탈세규모 및 타사업자와의 형평 등이 판단 요소이다.

호텔 등에서 사용하는 식기세척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전기전열이용기구 중 식기세척기로서 과세된다. 가정형에는 통상 가정용 기기와 호텔ㆍ음식점ㆍ사무실 등에서 쓰는 유사 기기가 포함된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호텔 등에서 사용하는 오븐렌지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전기ㆍ전열ㆍ가스 이용기구 중 오븐렌지로서 과세된다. 가정형에는 통상 가정용 기기와 호텔ㆍ음식점ㆍ사무실 등에서 쓰는 유사 기기가 포함된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예정가격 신고 후 확정가격이 결정되어 추가 신고·납부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확정가격 결정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 신고·납부하면 가산세가 배제된다. 과세물품의 제조장 반출가격이 정해지지 않아 예정가격으로 먼저 신고·납부한 경우다.

종합체육시설업용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기준과 체육시설별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가액 대비 1년간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7에 미달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옥내외 시설은 구분하여 기준면적을 계산하고 골프연습장은 타석과 그물 사이의 최장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삼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8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5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5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와 소유권 말소소송 중 예고등기된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령상 사용 제한은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예고등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고등기는 법령의 규정에 따른 토지 사용의 금지나 제한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PVC Cushion Mat와 PVC Floor Mat가 융단 과세물품인지를 물었다. PVC Cushion Mat는 융단이 아니나 PVC Floor Mat는 융단 범주의 과세물품이다. 재료와 제조 방식 및 깔개용으로 제조되었는지에 따라 구분한다.

소득세를 면제받는 외국인기술자의 면제세액에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거주자 등 정해진 경우에는 50% 할증세율의 방위세를 내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의무가 없다. 거주자 여부와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단서 해당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방위세법 제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0년 폐지
• 방위세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 방위세법 제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0년 폐지
• 소득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전승인 없이 임원을 변경해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승인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통고처분을 이행해도 임원변경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도 소정의 요건을 갖추면 임원변경을 할 수 있다.

혼방사와 플라스틱 수지로 만든 홈메트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를 물었다. 해당 홈메트는 융단의 범주에 들어가는 과세물품이다. 기포에 혼방사로 Loop를 만들고 이면에 플라스틱 수지를 붙여 깔개용으로 제조한 점이 근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