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 주택은 통산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년 이상 거주했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구체적인 범위는 종전 질의회신문과 소득세기본통칙을 참조해야 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489와 소득세기본통칙 1-2-40...5 및 1-2-41...5가 제시됐다.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8년 이상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토지는 8년 이상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실질상 농지여야 한다.

1세대 1주택을 6월 이내에 양도한 경우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국세청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산01254-2489, 1988.09.05 회신문이 참조 대상으로 제시됐다.

법인이 주택조합에 토지를 양도할 때 어떤 세금이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첨부 서류가 없어 정확한 판단은 곤란하며 관련 법령을 참고해야 한다. 특별부가세 면제는 법인세법과 조세감면규제법의 관련 규정을 검토해야 한다.

• 법인세법 제59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한 경우 3년 거주기간 제한과 양도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예외적인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할 때 종전 주택의 비과세 양도기한을 물었다. 해당 기한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세부 기준은 재산01254-3637, 1988.12.14.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날부터 6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당시 요건은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거나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의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공유수면매립지의 전체 양도와 분할 양도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체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만 분할 양도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재산1264-1944 문서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세대1주택의 건물과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과 토지를 구분해 각각 다른 개인에게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첨부예규를 참조하도록 했다.

증여로 이전등기한 농지의 8년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이전등기일이며 자경기간은 수증일 이후 경작한 때부터 기산한다. 질의의 토지는 8년 이상 계속 자기가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채무변제에 충당하려고 가등기 부동산을 본등기한 경우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한 날이 양도시기다. 채무자의 변제 불이행으로 부동산이 채권자에게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직장발령으로 타지역에 이사한 뒤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직장발령으로 지방에 전근한 뒤 비거주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법령상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8년 이상 계속 자경한 토지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64, 1987.02.02 회신문을 제시했다.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이전할 때 종전 주택의 비과세 양도기간을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3637, 1988.12.14이다.

무주택자가 신축주택과 주거이전용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거주이전과 종전주택 양도를 모두 마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1988.08.25. 이후 양도분은 아파트 6월, 그 외 주택 1년의 기한을 적용한다.

근무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부득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다른 시·읍·면에 살면서 이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신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95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무지 이동 후 돌아와 통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1주택의 범위는 재산01254-1158, 1988.04.21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거주이전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거주이전·종전주택 양도·종전주택 자체의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득이한 퇴거 시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물었다. 취학·요양·근무·사업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에 따른 세대 전원의 퇴거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한다.

공부상 지목과 실제 상태가 다른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인지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01254-733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판단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거주자와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의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 요건을 물었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국내 한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대의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국내 한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459를 참조하도록 했다.

주거이전용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제3주택 취득 후 양도하면 과세된다. 다른 주택이 요건을 못 갖춘 채 제3주택을 사면 먼저 양도한 주택도 과세된다.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임을 어떻게 인정받는지 묻는다. 소유기간과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사실을 관련 공부와 납세증명 등으로 확인한다. 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8년 이상 자경하고 농지세 과세대상인 농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양도일 현재 자경농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비과세 범위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489, 1988.09.05 회신문을 제시했다.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6개월 이내에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이고 그날 이후 6개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해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먼저 양도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직장 전근으로 거주하지 못한 분양아파트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아파트를 양도하면 재직증명서에 의해 비과세된다.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퇴거하여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다른 시·읍·면에 퇴거한 경우 비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는 요건을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산01254-1459, 1987.06.01의 내용과 유사한 사안이다.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의 양도는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80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신규분양 아파트 취득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 후 1년, 아파트는 6월 안에 이전·양도하는 등 모든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신규 아파트의 잔금청산일부터 요건을 판단하며 미충족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문서는 구체적인 판단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99, 1987.02.04 회신문을 제시했다.

거주기간 제한 없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증여세 자금출처조사 관련 고충처리를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고, 세금고충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해야 한다. 회답은 재산01254-2489(1988.09.05)를 참조하도록 했다.

질의 대상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회신하였다.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기준은 재산01254-733, 1988.03.1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세대 2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 양도하는 주택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나중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혼인으로 부모와 분리되어 배우자와 거주하는 자녀를 별개의 1세대로 보는지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산01254-1830, 1988.07.04의 내용과 유사한 사안이다.

사업상 형편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종전 질의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상속받은 자산을 타인에게 유상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과세·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된다.

거주이전용 신주택 취득 시 종전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이전·양도 기간과 종전주택 자체의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취득 당시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문의한 주택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문의 사례는 1세대2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회답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기준은 재산01254-2489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상속으로 2주택이 된 세대가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278, 1986.04.23을 제시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퇴거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다른 시·읍·면에 퇴거한 경우 비과세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재산01254-2499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988.08.25.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와 이전등기 기한을 물었다. 그날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988.08.25. 현재 이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된다.

1주택을 멸실하고 같은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해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사안은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확인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