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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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해석 목록 38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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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계약 당사자는 인지세를 균등 부담해야 하나?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자가 인지세를 균등한 비율로 공동 부담해야 하는지 물었다. 부담 비율과 공동부담 여부는 과세문서 작성자와 계약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공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며 계약서 통수마다 인지세를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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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공동작성 문서의 인지세를 절반씩 부담할 수 있나?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작성한 과세문서의 인지세를 당사자가 나누거나 일방이 전액 부담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에 부담 비율의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계약당사자 쌍방은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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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학교급식 식자재 계약서는 인지세 문서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용 식자재 공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깐감자·깐양파·토막친 수산물 공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공급계약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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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오피스텔 매매계약서에 인지세 면제가 되나요?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오피스텔의 소유권이전 증서에 인지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문서 작성 당시 공부상·건축허가상 주택이 아니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인지세 납세의무의 성립·확정 시기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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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계약서는 도급 증서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용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계약서가 도급에 관한 증서인지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계약 갱신과 수수료 인상 시 기재금액 계산은 인지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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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신청서만 작성한 팩토링도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팩토링거래약정서 없이 신청서만 작성한 거래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팩토링거래약정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이며, 신청서 등도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문서이다. 자동 계약 성립, 승낙사실 기재 또는 계약당사자 쌍방의 서명·날인이 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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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택지분양·권리승계계약서에 각각 인지세를 내나?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두 계약서는 모두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각각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계약당사자가 서명·날인을 마칠 때 과세문서 작성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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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어음할인약정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나?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할인관련약정서와 팩토링거래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어음할인 사항만 있으면 과세문서가 아니지만 금전소비대차 사항도 있으면 소비대차 증서로 본다. 팩토링거래는 인지세법 기본통칙 6-2-6-3호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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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전자IC형 상품권에 인지세가 과세되나요?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IC 칩이 내장된 신용카드 형태의 상품권에 인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트레블러스카드형 상품권에는 인지세가 과세된다. 관할세무서장 승인 후 인지세를 현금 납부하고 상품권에 현금납부표시를 인쇄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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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임대단지 임대입주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과 외국인투자자의 임대입주계약서 등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계약 내용이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사항이면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협정서·각서·승낙서도 자동 계약 성립이나 상대방의 승낙사실이 기재되면 과세문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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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학교의 규격물품 구매계약은 과세문서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가 TV·컴퓨터·피아노 등 규격물품을 살 때 작성한 문서가 과세문서인지 묻는 사안이다. 시장생산방식으로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구매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인쇄물이나 졸업앨범을 주문제작하며 작성하는 문서는 도급 관련 문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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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셔틀버스 관리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관리용역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차량관리용역계약서와 셔틀버스위탁관리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계약의 실질이 운전·수리·정비와 버스관리에 필요한 제반용역 공급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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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포괄용역공급계약서도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용역공급계약서에 인지를 첨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이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인지세 과세문서다. 기재금액이 미확정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납부하고, 추후 변경되면 인지세를 재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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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주택자금대부계약서의 인지세는 누가 내나?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자금대부계약서의 작성통수별 과세와 인지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작성통수마다 과세하며 대부자인 사내복지기금과 채무자인 종업원이 납세의무자이다. 과세문서 작성자는 연대 납세의무가 있지만 상환 편의만 제공한 회사에는 과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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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국가와 은행의 매매계약서 인지세는 누가 내나?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과 국가 등이 공동 작성한 국유재산매매계약서의 인지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등기소에 제출하는 계약서에만 인지를 첩부·소인하며 납세의무는 ○○은행에 있다. 국가 등이 작성하는 증서는 비과세지만 과세대상자와 공동 작성하면 그 상대방이 납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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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영노상·노외주차장 위탁관리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구청과 민간인이 작성한 해당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인지세법상 도급에 관한 증서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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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이동전화기 공급알선 계약서는 과세문서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전화기를 거래처에 납품하는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계약의 실질이 무선전화기공급알선이므로 도급에 관한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문서의 명칭보다 갑과 을 사이에 체결된 실질적인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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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비영리 관리사무소도 인지세를 내야 하나?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인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작성한 공사발주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문서 작성자는 영리성 여부와 관계없이 인지세 납세의무를 지며 작성자들은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면제 규정이 없다면 문서 작성 때마다 인지를 첩부·소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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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조합의 출자금통장은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에서 발행하는 출자금통장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출자금통장은 인지세법상 출자증권에 해당한다. 통장 형식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출자자의 권리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발행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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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건설공사 도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서면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인 과세문서이며 작성자는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구두계약은 납세의무가 없고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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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국·공유재산대부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잡종재산 대부 시 작성하는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에 관한 질의다. 실질적인 내용이 부동산임대차라면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문서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으로 판단하며 주택의 전세권·임대차 증서는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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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국유재산대부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재산대부계약서 등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실질이 부동산 전세권·임대차에 관한 것이면 과세되지만 주택 관련 증서는 비과세된다. 국가등과 그 외의 자가 공동 작성하면 국가등외의 자가 인지를 첩부·소인해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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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일반 동산매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격물품을 구입하는 일반적인 동산매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의 일반적인 동산매매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다만 자동차나 중기처럼 등록을 요하는 동산의 양도증서는 과세문서로 분류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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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위탁물품과 직영매점 계약서는 인지세 문서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물품공급계약서와 복지상가 운영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위탁물품공급계약서는 계속적·반복적 거래 증서이고 운영계약서는 부동산임대차 증서다. 각 계약서는 육군복지근무지원단이 납품업체 또는 입점업체와 작성하는 문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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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계약수량 증가 합의서의 인지세 기준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계약의 수량을 늘리는 변경합의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기준을 물었다. 당초수량과 증가수량을 합한 실제 총계약수량에 따른 문서 기재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한다. 당초 계약서에 수량증감 약정이 있고 그 약정에 따라 변경합의서를 작성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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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학교 급식 제공계약은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식업체가 학교에서 학생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업체의 인원·설비·재료를 투입하고 보수를 받는 계약서는 도급 증서로서 과세문서이다. 총거래금액 없이 월별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경우의 납세방법은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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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어떤 부동산 이전 증서에 인지세가 붙나?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지세 과세대상 부동산 소유권이전 증서의 범위와 공동작성 문서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등기 때 제출하는 계약서나 등기원인 서류에 한하며 국가등 작성 증서는 비과세다. 국가등과 그 외의 자가 공동작성하면 그 외의 자가 납세하고 서명·날인 때 인지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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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철도건설공사계약서는 인지세가 과세되나?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건설공사계약서 작성 시 인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철도청 작성 문서는 비과세되지만 공단 작성 문서는 과세된다.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이며 국가와 공동 작성한 문서의 보관은 인지세법 제7조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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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주문제조납품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크리트관·파일·전주 주문제조납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의 수요를 예측해 일정 규격으로 제조한 뒤 판매하는 거래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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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부가서비스 카드 교체신청서는 과세문서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서비스를 위해 기존 카드를 교체할 때 가입신청서가 과세문서인지를 물었다. 중요한 사항의 변동이 없다면 새로운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본거래약관을 유지하면서 이용실적에 따른 부가서비스를 받기 위한 교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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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국가와 공동 작성한 문서의 인지세는 누가 내나?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과 그 이외의 자가 공동 작성한 과세문서의 인지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국가 등은 비과세되므로 국가 등 이외의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원칙적으로 공동작성자는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하지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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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분수입목매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청과 공사가 작성한 분수입목매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부동산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은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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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인지세 대상 부동산 소유권이전 증서는 무엇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지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 증서의 범위 등을 물었다. 등기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 또는 등기원인서류만 해당한다. 국가등과 그 외의 자가 공동 작성하면 국가등외의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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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고용안정채권은 인지세 비과세 문서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발행하는 고용안정채권이 인지세 비과세 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고용안정채권은 인지세 비과세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지세 현금납부는 관련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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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학교급식용 식자재 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용 식자재 공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식자재 공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일반 시장에서 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공급계약인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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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LNG복합전력수급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LNG복합전력수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공사와 ○○(주) 간에 작성된 계약서라는 사실을 전제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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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보관용 부동산 계약서도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제출용 외에 당사자 보관용으로 작성한 부동산 계약서도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당사자 보관용 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며 국가등과 공동 작성한 문서는 국가등 이외의 자가 납세한다. 소유권이전 등기·등록 신청 때 제출하는 계약서가 과세되는 증서의 범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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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은행채권등록필증에도 인지를 붙여야 하는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물채권 대신 교부하는 은행채권등록필증을 채권으로 보아 인지를 첩부하는지 물었다. 채권의 중요사항이 기재된 등록필증은 채권으로 보아 인지를 첩부한다. 이미 발행된 채권을 보관하고 그 증표로 교부하는 등록필증은 임치에 관한 증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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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단순 통산양도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구매계약서가 단순 통산양도계약서인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단순 통산양도계약서이면 과세대상 문서가 아니지만 도급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이다. 도급에 해당하는 계약은 도급에 관한 증서로 보며 도급의 범위는 시행규칙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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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자금거래 차용증서는 인지세 대상인가요?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과 한국전기공업진흥회가 자금거래 때 작성하는 차용증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차용증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이므로 매 건마다 해당 인지세를 내야 한다. 인지세법상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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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금융기관과 작성한 차용증서에 인지세를 내야 하는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과 금융기관의 자금 거래에서 작성한 차용증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차용증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이므로 매 건마다 해당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문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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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여러 사람이 공동작성한 문서의 인지세는 누가 내나?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한 문서의 인지세 연대납세의무를 물었다. 공동작성자 전원이 문서의 총기재금액에 대해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원본과 같다는 표시 등이 증명된 부본·등본·사본도 각각 과세문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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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온라인 보증내용과 동의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으로 전송한 보증내용이나 증권발급 동의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무형물인 온라인 전송은 과세대상이 아니나 보험증권 효력이 있는 동의서 등은 과세대상이다. 문서는 의사 등을 문자나 기호로 표기한 유형물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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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물량 미확정 도급계약의 인지세는 어떻게 내는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작성 때 거래물량이 확정되지 않은 도급계약서의 인지 첨부액을 물었다. 당초 계약 시 최저금액인 1만원을 납부하고 보완문서 작성 시 차액을 납부한다. 차액은 보완문서 기재금액 합계액에 해당하는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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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인지세법상 도급은 어떻게 판단하나?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지세법상 도급의 의미와 규격물품 구매가 도급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일의 완성과 그 결과에 대한 보수 지급을 약정하는 계약이 도급에 해당한다. 시장생산 방식의 대체 가능한 규격물품 구매는 제외하며 문서 명칭보다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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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인지세법상 도급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지세법상 도급의 의미와 과세문서 판단기준을 물었다. 도급은 일의 완성과 그 결과에 대한 보수 지급을 약정하여 성립하는 계약이다. 과세문서는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인지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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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건설폐기물처리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폐기물처리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와 물량 미확정 시 납부방법을 물었다.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과세문서이며 최초에는 최저금액 1만원을 납부한다. 보완문서 작성 시 합계액 기준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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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거래장은 계속적 거래 증서에 해당하는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첨부된 거래장이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장은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가 아니다. 인지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이 정한 증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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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물량 배정 통보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도급받은 물량을 배정하며 보내는 통보서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통보만으로 계약이 자동 성립하면 그 통보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확약서 제출을 조건으로 배정하면 해당 확약서 등이 과세대상 문서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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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준소비대차 전환 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체불 임금·물품대금을 준소비대차 채무로 바꿀 때 작성한 계약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이다. 인지세법상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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