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6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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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2년 임대계약의 임대료 상한은 어떻게 적용하나? 기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2년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 상한과 적용 시점을 물었다. 계약 갱신·신규 체결 시 1년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5퍼센트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다. 쟁점규정은 2019.2.12. 이후 갱신·신규 표준임대차계약부터 적용하며 양수인은 혜택과 요건을 승계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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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임대사업장 주소가 구 주소지여도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임대주택의 사업장 소재지가 구 주소지인 경우 사업자등록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등록한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신청했어도 임대수입 등을 성실히 신고했다면 사업자등록등을 한 것으로 본다. 임대사업자 등록,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신청 및 성실한 신고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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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보존등기 후 임대등록하면 건설임대주택인가? 기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민간건설임대주택인지 물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은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설 완료 전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쳐 임대 목적으로 건설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필요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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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진말소해도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기간 내 자진말소하면 1세대1주택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주어진 요건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2019년 12월 16일 이전 사업자·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등 원문에 제시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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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세법상 미등록 임대업자도 감면받는가? 조세특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지만 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만 한 거주자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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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재건축 신축주택의 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기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신축주택을 임대등록할 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의 판정방법을 물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아니던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에는 신축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신축주택 분양 후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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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재건축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기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신축주택을 임대등록할 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2018.9.13. 전 분양계약과 계약금 지급 후 취득·등록했다면 개정 시행령의 해당 단서를 적용받지 않는다. 공시가격 요건은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신고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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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특례주택 보유 임대사업자는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양도소득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주택을 보유한 1세대 2주택 임대사업자의 거주기간 제한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했다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고, 특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임대의무기간 중 관련 법을 위반해 해당 주택을 양도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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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건설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은 무엇인가? 기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정해진 등록을 마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임대사업등록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은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마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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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은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양도소득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1주택의 비과세 거주기간 제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등록을 마친 경우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지만 임대의무기간 중 위반 양도는 제외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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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임대법인은 주사무소에서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가? 법인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이 어느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등록한 주사무소 소재지를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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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임대사업자 등록 법인은 어디를 사업장으로 등록하나? 법인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을 어디로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한 주사무소 소재지를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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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증여주택을 준공공임대로 등록하면 요건을 갖추나? 조세특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때 조세특례 요건 충족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취득기한과 등록기한을 지키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수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준공공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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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3개월 내 등록하면 특례요건을 충족하나? 조세특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기한과 등록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조세특례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수증일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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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증여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 취득요건을 갖추나? 조세특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조세특례 취득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다. 정해진 기한까지 증여로 취득하고 수증일부터 3개월 내 등록하면 취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대상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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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임대주택 등록 후 재건축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형 생활주택을 임대용으로 등록하고 재건축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준공공임대주택의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재건축 주택 보유기간은 관련 기간을 통산하고 임대기간은 사업자·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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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준공공임대주택을 10년 임대하면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10년 후 양도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 내 취득·등록하고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뒤 양도하면 조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된다. 임대료 증액은 1년 전 임대료 대비 5퍼센트 범위에서 변동률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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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대구시 안의 이사도 부득이한 주거 이전인가? 양도소득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치료를 위해 대구광역시 안에서 이사할 때 공공임대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구광역시 안에서 구 지역 간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주거 이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설임대주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별도로 1세대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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