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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관리처분계획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뒤 종전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아파트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종전 아파트를 양도하고 새 주택으로 거주이전해야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건축시설의 취득시기는 분양처분 고시 다음날이다.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도시재개발법 제48조제5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관리처분계획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뒤 종전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6월 이내 종전 아파트를 양도하고 새 주택으로 거주 이전해야 비과세된다. 건축시설의 취득시기는 분양처분 고시가 있은 다음날이며, 토지는 환지로 본다.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도시재개발법 제48조제5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고급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취득세 중과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물었다. 고급주택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취득세 등을 중과한다. 각각 현행소득세법과 지방세법에 따른 처리이다.

• 현행소득세법 제15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 지방세법 제12조제2항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모와 동일세대였던 여성이 혼인 후 별도 거주할 때 1세대1주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혼인으로 부모와 별도 세대를 이루어 배우자와 거주하면 별개의 1세대로 본다. 여성 명의 주택이 3년 이상 거주와 5년 이상 보유 등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토지와 건물을 서로 다른 사람이 소유할 때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토지와 건물을 다른 세대주가 소유하면 그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다.

서울에 거주하면서 취득한 인천 주택을 양도할 때 부득이한 사유가 되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였다.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846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면제요건이나 판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물었다.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과 거주이전·양도기한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과 종전주택 양도를 해야 한다.

새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주 이전과 종전주택 양도의 기한 등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양도 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이전·양도해야 한다.

재개발지구의 종전 1주택 소유자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1352, 1992.06.01. 회신문이다.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과 비슷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참고 대상인 재일01254-2005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1주택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을 밝히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148, 1992.05.12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거주를 이전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종전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이전·양도해야 한다.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2주택자의 과세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거주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매입·신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과 새 주택으로의 이전 및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이전하고 같은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다른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주 이전과 종전주택 양도의 기한 등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양도 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이전·양도해야 한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상속인과 기존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소유자로 보는 상속인을 제외한 상속인은 공동상속주택을 빼고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소유자로 보는 상속인의 판정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세대 1주택의 거주·보유기간 중 다른 주택을 함께 소유한 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복 소유기간을 제외하지 않고 양도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국내 한 주택을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 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계산한다. 실제로 3년 이상 거주했고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확인되면 주민등록표에 없어도 비과세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거주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거주기간을 계산한다.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아도 실제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세무서장 조사로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사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사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배우자나 자녀가 별도 세대이거나 일시 퇴거한 경우 동일세대인지 물었다.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면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이거나 일시 퇴거해도 동일세대로 본다. 동일세대 여부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지 조사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장 발령으로 거주를 옮기면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새 주택으로 이전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기간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날부터 1년이며 종전 주택이 아파트이면 6월이다.

주민등록 전출입신고가 지연된 경우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결론은 제공된 본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농업 종사를 위한 거주이전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인지 묻는 사안이다.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도 사업상 형편에 해당할 수 있다. 실제 사업상 형편에 따른 거주이전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다른 주택을 취득해 거주를 이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주 이전과 종전주택 양도의 기한 등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양도 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이전·양도해야 한다.

근무지로 퇴거한 뒤 종전 주소지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주택의 양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상 거주기간 제한이 면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46014-659, 1993.03.19를 참조하도록 했다.

거주이전을 위해 주택을 매입·신축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과 거주이전 및 양도 기한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거주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매입·신축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과 새 주택 이전 및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이전하고 그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해외이민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면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주택 취득 당시 거주자였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새 주택을 취득해 거주를 이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과 취득 후 거주이전·양도 기한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직원 기숙사용 주택이나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양도소득세 적용을 물었다. 사업장 부수 건물을 사용인의 기거를 위한 합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합숙소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국내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새 주택을 취득해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3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결혼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결혼은 해당 비과세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 및 취득시기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장인이 동일세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장인도 동일세대에 포함될 수 있다.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소관세무서장이 실질을 가려 동일세대 여부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이전용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주 이전과 종전주택 양도의 기한 등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양도 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이전·양도해야 한다.

새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과 새 주택에 관한 양도·거주 이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31을 참고하도록 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지에 퇴거한 뒤 종전 주소지에서 새 주택을 취득·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 제한을 면제받지 않는다. 제공된 회답은 재일46014-659, 1993.03.19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148, 1992.05.12 회신문을 제시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148, 1992.05.12 회신문을 제시했다.

주택을 공동상속받은 사람이 당초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소유자로 보는 상속인을 제외한 공동상속인은 상속주택을 제외하고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4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판정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4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세대전원이 동일시내로 퇴거한 경우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동일시내 퇴거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만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질의 사례가 일시적 2주택 관련 시행규칙 규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 사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는 불해당 결론 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추가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예정·확정신고 때 제시한 실지거래가액의 확인 방법과 상속주택 양도 비과세를 물었다. 거래가액은 관련 자료를 조사해 소관세부서장이 판단하며 주택 양도 순서에 따라 비과세가 달라진다. 종전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거주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2620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기준으로 1세대를 판단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뒤 취득한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 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므로 비과세될 수 없다고 회답했다.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 기준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공동소유해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에 필요한 거주기간을 물었다. 1세대가 국내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1846을 참조한다.

1세대 1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1세대 1주택이라도 고급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고급주택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