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36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6건

양도소득세 36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환지지구 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 못하면 어떻게 하나?
「도시개발법」 또는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라 계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지구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한다. 환산가액에 필요한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15
2 도시계획·환지지구 농지는 감면되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중 어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지구와 환지지구 내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및 환지청산금 과세를 물었다.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 면제를 받을 수 없고 현금 청산금은 과세된다. 환지청산금 부분의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1697
3 환지지구 토지의 단위당 기준시가는?
환지지구 내 토지의 양도ㆍ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는 양도ㆍ취득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당해 토지가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토지의 지목 등이 현저히 달라져 환지예정지 지정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지구 내 토지의 양도·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시점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불합리하면 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계산한다.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지목·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진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034
4 환지지구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지구 내 토지의 양도ㆍ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는 양도ㆍ취득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지구 내 토지의 양도·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취득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토지 상태가 현저히 달라 적용이 불합리하면 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007
5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라 함은, 양도일 현재 공부상의 대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대지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의 범위를 물었다. 나대지는 공부상 대지뿐 아니라 양도일 현재의 실질적인 대지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나대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조사를 거쳐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383
6 환지지구 토지의 단위당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ㆍ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는 양도ㆍ취득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당해 토지의 지목ㆍ품위 등이 현저히 달라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관련 규정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지구 토지의 양도·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불합리하면 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계산한다. 잠정등급 미설정 등 구체적 사실에 따른 적용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1445
7 환지지구 토지의 단위당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ㆍ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는 양도ㆍ취득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지구 토지의 양도·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와 과세시가표준액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시 개별공시지가와 취득일 현재 등급을 적용하되 불합리한 경우에는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정황이 현저히 달라진 경우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계산가액이나 유사 인근 토지·최초 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363
8 양도일 현재 나대지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
양도일 현재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나대지인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지만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제 대상이 된다. 나대지는 공부상 대지뿐 아니라 건축 가능한 실질적인 대지와 환지지구 내 토지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786
9 상속받은 환지지구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이며,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지구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환지지구 토지의 취득시기와 기준시가에 따른 취득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상속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해당 토지는 평당가액에 환지예정 평수를 곱한다. 환지예정지 지정 효력발생일이 1989.06.27 이전이면 그날 현재의 평당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0380
10 환지지구 토지 양도차익의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회신과 같이 계산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지구 내 토지 양도 시 양도차익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계산 기준을 밝히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03, 1990.11.22 회신문을 첨부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4063
11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과 환지지구 내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 기준을 묻는다.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지만 상속받은 자산은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환지지구 내 토지를 기준시가로 계산하면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207
12 증감된 환지예정지의 과세 면적은 얼마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나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기구 내의 토지로서 당초 권리 면적보다 증평 또는 감평되는 토지로서 증평대금을 납부 또는 감평대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환지예정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권리면적이 양도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평 또는 감평된 환지예정지를 양도할 때 과세대상 면적을 물었다. 증평대금을 내거나 감평대금을 받지 않았다면 권리면적이 과세대상 면적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지구 내 토지에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3048
13 환지지구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회신과 같이 계산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지구 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 01254-2303, 1990.11.22 회신문을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652
14 환지지구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회신과 같이 계산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지구 안의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2303, 1990.11.22.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01254-652
15 농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인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로서 건축물(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물은 제외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떤 토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농지인 전·답 등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제외되는 토지는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이며, 나대지는 공부상 대지 외에 실질적인 대지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22633-2960
16 환지지구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는 환지예정지등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지구 내 토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해 기준시가를 적용하면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질의 2에 대해서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01254-2482
17 환지지구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회신과 같이 계산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지구 내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03, 1990.11.22. 회신문을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01254-1910
18 환지토지의 양도차익과 과세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1990.8.31. 이전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환산식에서 과세시가표준액이란 지방세법에 의한 ㎡당 과세시가표준액에 면적을 곱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지구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과 기준시가 환산식상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종전 소유자와 환지예정지 취득자별 산식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과세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상 제곱미터당 과세시가표준액에 면적을 곱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1765
19 환지지구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회신과 같이 계산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지구 안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없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01254-1604
20 환지지구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회신과 같이 계산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지구 안의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03, 1990.11.22. 회신문을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01254-1538
21 환지지구 토지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회신과 같이 계산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지구 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회신문은 재일01254-2303, 1990.11.22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01254-1042
22 환지지구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회신과 같이 계산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지구 내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계산 내용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03, 1990.11.22 회신문을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01254-3761
23 환지지구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회신과 같이 계산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지구 내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03과 재일01254-2185가 제시되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01254-3226
24 환지지구 토지의 실거래가가 불분명하면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환지지구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양도차익 계산은 환지예정지 등의 양도차익 계산에 의하며 환지확정이 되어 법정동명이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당해 환지지역의 법정동명에 의한 취득・양도시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환지지구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양도차익은 환지예정지 등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에 따른다. 법정동명이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해당 환지지역의 법정동명에 따른 취득·양도 시 배율을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01254-3243
25 실질적 대지도 나대지에 포함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실질적인 대지도 나대지에 포함된다. 공장용지·학교용지·잡종지와 지목과 무관하게 건축 가능한 환지지구 토지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2243
26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의 범위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와 나대지의 범위를 물었다. 일정한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대지에는 공부상 대지뿐 아니라 공장용지·학교용지·잡종지 등 실질적인 대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180
27 환지지구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식은 무엇인가?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회신과 같이 계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지구 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종전 토지소유자와 환지예정지구 내 토지 취득자를 구분하여 각각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환지예정 평수와 양도·취득 당시 평당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를 산식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2303
28 환지지구 내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취득시기는 당초계약에 따른 잔금청산일이 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지구 내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당초 계약에 따른 잔금청산일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2102, 1988.07.27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01254-3248
29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한 환지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환지지구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양도차익 계산은 환지예정지 등의 양도차익 계산에 의하며 환지확정이 되어 법정동명이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당해 환지지역의 법정동명에 의한 취득・양도시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환지지구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관련 산식으로 계산하고 특정지역이면 취득·양도 당시의 각 배율을 적용한다. 법정동명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해당 환지지역의 법정동명에 따른 배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01254-3416
30 환지지구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환지지구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산식에 의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환지지구 내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회신문은 재산01254-985, 1987.04.20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01254-3368
31 환지지구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법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환지지구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1699, 1982.05.27. 회신문을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01254-1588
32 환지지구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 기준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환지지구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소득1264-1699, 1982.05.27.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01254-1371
33 환지 후 농지 양도도 비과세될 수 있나?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내에 양도하는 토지도 농지에 포함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후 농지 양도의 자경농지 비과세 여부와 새 농지 취득 시 농지대토 해당 여부를 물었다. 환지처분공고일부터 1년 내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는 비과세될 수 있으나 환지지구 토지의 대체 취득은 농지대토가 아니다. 환지로 농지가 아니게 된 토지도 환지처분공고일부터 1년 내 양도하면 농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01254-1905
34 환지 미확정 때 양도면적은 어떻게 정하나?
환지예정(권리)면적과 환지(확정)면적과의 차이부분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교부금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사업시행자에게 환지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 는 환지예정(권리)면적이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되는 양도 면적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가 확정되지 않은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면적을 묻는다. 청산금이나 환지교부금의 수수가 없으면 환지예정 권리면적을 양도면적으로 한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환지지구 내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01254-985
35 환지지구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도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예정지구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예정지구 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의 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지구 안의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이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회신문은 소득1264-24, 1984.01.06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01254-2359
36 환지로 줄어든 토지가액은 자본적지출인가요?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계산방법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며 이때 환지 사업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환지지구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시행규칙의 규정을 따르며 감소 면적의 가액은 자본적지출로 계상하지 않는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른 환지지구 내 토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01254-3569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국세GovBrief 국세 govbrief.kr 전체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