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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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2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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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생산 중단 뒤 기계를 팔면 폐업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 중단 후 사업 정리 단계에서 기계장치를 처분할 때 폐업일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적법하게 잔존재화 신고를 마친 뒤 처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실질적 폐업일이 폐업일이다. 폐업 시점이 불명확하면 신고서 접수일을 적용하고, 해당 사안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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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사업의 폐업일은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일을 어느 날로 보는지 물었다.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본다. 실제 폐업일이 명백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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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폐업 후 거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 공급한 거래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폐업일 이후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는 미등록사업장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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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사업자의 폐업일은 어떤 날로 정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의 기준을 물었다.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폐업일로 한다.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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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차량전화용역은 언제 면세되고 공급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전화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와 폐업 시 공급시기를 물었다. 1989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은 면세되고, 그 이전 공급분은 과세된다. 폐업 전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이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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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사업용 건물을 폐업 전에 팔면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폐업일 전에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폐업일 이전에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동법 시행령 제49조가 아니라 본문에 열거된 다른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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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사업의 폐업일은 어떤 날을 기준으로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별 폐업일을 어떤 날로 정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폐업일로 본다. 실질적인 폐업 시점이 명백하지 않으면 폐업신고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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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폐업 후 25일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적용 근거로 부가가치세법의 해당 가산세 규정들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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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폐업 후 잔존재화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잔존재화를 공급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폐업 후 공급자는 미등록사업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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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폐업 때 남은 재화에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과세 여부와 폐업일 판정 등을 물었다. 사업 관련 잔존재화는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실제 폐업일이 명백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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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폐업 사업자의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 공급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폐업일 이후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자는 미등록사업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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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폐업 전 사업용 자산 경매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일 전에 사업용 자산이 법원에서 경매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폐업일 전에 사업용 자산이 경매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폐업일은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며 명백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로 본다. | |||||
119 사업자등록 정리 시 폐업일은 언제로 보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사업자의 폐업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정리할 때 폐업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폐업일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다. 구체적인 날짜는 거래내용 등 관련 사실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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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등록 후 6개월간 공급이 없으면 폐업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전 등록 후 6개월 동안 공급실적이 없을 때 폐업으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록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본다. 설치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사업 개시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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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연불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연불판매할 때 부가가치세상 공급시기를 물었다. 연불판매 요건을 충족하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후 도래하면 폐업일이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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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폐업 과세기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중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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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폐업 전 사업용 자산 경매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일의 판단 기준과 폐업 전 사업용 자산이 법원 경매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보며, 그 전에 경매된 사업용 자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실제 폐업 시점이 명백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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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폐업 후 받은 전력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일 이후 교부받은 전력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력이 폐업일 전에 공급된 것으로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 교부일이 아니라 전력의 실제 공급 시기가 폐업일 전인지가 핵심이다. | |||||
126 폐업일까지 수입되지 않은 물품도 잔존재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전에 수입허가를 받았지만 폐업일까지 수입되지 않은 물품이 공급의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폐업일 현재 수입되지 않은 물품에는 해당 공급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수입허가를 폐업 전에 받았더라도 폐업일 현재 수입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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