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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 전에 건축허가 사전협의가 된 군사 관련 지역 토지의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사전협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 공군기지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 공군기지법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특정지역 아파트를 같은 기준시가 조정기간에 취득·양도한 경우 양도·취득가액을 물었다. 1990.09.01. 전에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1990.05.01. 개정 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가목 및 제2항에 따른 처리이다.

1989년에 양도한 토지에 특정지역 배율을 적용하는 방법을 묻는다. 보안지역이나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내 토지에 적용하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도시계획법과 군사시설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지역인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한다.

취득 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계산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982년 5월 18일부터 1983년 6월 30일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을 1994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하면 100분의 5 세율을 적용한다. 고급주택·미등기 양도자산·특정지역 주택은 제외되며, 질의의 주택은 신축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70조제3항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제7항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정주식 등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한다. 특정지역 이외 지역의 토지는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특정주식 등의 기준시가 산정 방법과 보유 토지의 평가 기준을 묻는다. 상속세법 시행령을 준용하며 특정지역 밖의 토지는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다. 특정지역의 토지는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방법으로 평가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32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기준이나 결론이 기재되지 않았다.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서 특정지역 주택의 판단 시점을 물었다.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 주택은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취득 당시에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취득 당시만 특정지역인 경우 취득·양도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 취득 당시에는 특정지역이고 양도 당시에는 일반지역인 경우에 적용한다.

특정지역 토지의 양도·취득 시 적용할 토지등급과 배율을 물었다. 고시일 이후 토지등급 변동이 없으면 고시일 현재의 등급과 배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 토지의 양도·취득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각 시점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정해진 배율을 곱해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공원용지는 특수배율 1.00배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취득 당시 조사된 배율이 없고 취득·양도 시 과세시가표준액이 다른 경우 취득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양도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에 두 시점의 과세시가표준액 비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적용 비율은 취득 시 과세시가표준액을 양도 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나눈 값이다.

특정지역으로 지정한 농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323을 제시하였다.

특정지역 토지를 취득할 당시 적용할 배율이 없으면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직접적인 계산 방법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770, 1987.10.14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특정지역으로 지정한 농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323을 제시하였다.

질의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 있어 특수배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한 토지는 제시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특수배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양도일 전에 건축허가 관련 사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토지에 특수배율을 적용한다.

•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 공군기지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 공군기지법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32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기준이나 결론이 기재되지 않았다.

특정지역 토지의 양도·취득 시 적용할 토지등급과 배율을 물었다. 고시일 이후 토지등급 변동이 없으면 고시일 현재의 토지등급과 배율을 그대로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질의에 대한 회신 재삼01254-205를 참조하도록 했다.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 시 적용할 토지등급과 배율을 물었다. 종전 두 건의 질의회신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삼012154-4와 재삼01254-205 회신을 제시했다.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토지의 양도·취득 시 적용할 토지등급과 배율을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에 대한 회신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토지등급과 배율의 적용방법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토지의 양도·취득 시 적용할 토지등급과 배율을 물었다. 본문은 종전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재삼01254-205와 재산01254-4이다.

특정지역 토지의 양도·취득 시 적용할 토지등급과 배율을 묻는다. 고시일 이후 토지등급 변동이 없다면 고시일 현재의 토지등급과 배율을 그대로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에 대한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취득 당시 특정지역이 아니어서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산정방법 대신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4, 1990.02.08을 제시했다.

1978년 중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1978.12.31 이전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취득당시 배율이 없으면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시가표준액 비율로 환산한다. 양도 시 일반지역이면 양도·취득가액은 각 시점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32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기준이나 결론이 기재되지 않았다.

서울 강남구 일원동 소재 사원아파트의 특정지역 최초 지정 고시일을 물었다. 해당 아파트의 최초 지정 고시 및 시행일은 1984.07.01.이다. 대상은 서울 강남구 일원동 ○○번지 소재 ○○사원 아파트 27평형이다.

1978년 12월 30일 이전 취득 부동산의 양도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 환산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취득 시 과세시가표준액과 양도 시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을 곱한다. 1978년 중 이미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특정지역 토지의 양도·취득 시 적용할 토지등급과 배율을 물었다. 등급 변동이 없으면 고시일 기준을 적용하고, 변동이 있으면 변동 등급과 재산정한 배율을 적용한다. 재산정 배율은 고시일 기준시가를 변동된 토지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토지의 양도·취득 시 적용할 토지등급과 배율을 물었다. 고시 후 등급이 그대로면 고시일의 등급과 배율을 적용하고, 변동되면 변동 등급과 재산정 배율을 적용한다. 재산정 배율은 고시일 기준시가를 변동된 토지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기준시가 적용특례인 특수배율의 적용 대상 토지와 공원부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특수배율은 특정지역 내 보안지역이나 군사시설물 보호지역의 토지에 한정된다. 공원부지 양도만으로 감면되지 않고 관련 법률이 정한 감면요건을 갖춰야 한다.

특정지역 고시 후 토지등급이 변동된 경우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법을 물었다. 변동된 토지등급을 적용하되 조정한 배율을 양도·취득 당시의 배율로 적용한다. 고시일 현재 등급 기준의 기준시가를 변동된 등급으로 나누어 배율을 산정한다.

실제거래가액보다 배율적용가액이 높을 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 때 낸 증빙으로 취득 및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이를 적용할 수 있다. 군사시설물 보호구역은 사전 협의가 성립된 경우 외에는 특수배율 1.00배를 적용한다.

•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 공군기지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 공군기지법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0조제4항제3호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양도자가 법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건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323과 재산01254-3600이 제시됐다.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32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기준이나 결론이 기재되지 않았다.

미등기 자산이나 특정지역의 신축주택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미등기양도자산과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 주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고급주택도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특례가 배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제7항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토건설종합계획법상 특정지역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인 재산01254-1323 및 재산01254-1631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단 요건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32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기준이나 결론이 기재되지 않았다.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따라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재산01254-1323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사실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해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재산01254-1323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별도의 구체적인 적용 조건이 기재되지 않았다.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농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2127과 재산01254-1323을 제시하였다.

토지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의 고시 및 산정방식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절대금액이 아니라 배율방법으로 고시한다. 내무부 과세시가 표준액에 적용배율을 곱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특정지역 기준시가 고시 후 토지등급이 조정된 경우의 배율 산정방법을 물었다. 질의자가 제시한 계산방법은 적법하다. 등급 변동 시 배율을 새로 산정하고 취득 당시 배율이 없으면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다.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자경농지의 범위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해야 한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국토건설종합계획법상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농지가 8년 자경농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제외농지가 아니고 8년 이상 자경한 토지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요건과 제외농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농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이 건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323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의 8년 자경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별첨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비과세 범위의 구체적인 요건이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에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 건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323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판단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국토건설종합계획법상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재산01254-1323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별도의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 기재되지 않았다.

특정지역의 특수배율을 적용하는 보안지역과 군사시설물 보호지역의 범위를 물었다. 관계 법령에 따른 보안지역과 군사시설물 보호구역을 의미한다. 거래일 전 건축허가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수배율 적용을 배제한다.

• 보호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 공군기지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 공군기지법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