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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 양도 시 주택에만 사용하는 부수토지의 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98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면적 계산식이나 적용 법령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토지·건물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미등기 양도자산을 제외하고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때의 필요경비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를 따로 참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제7항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제5항제1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로 본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건축물은 환지에 해당한다.

공익사업인 화물터미널 건립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재일22633-66에 제시되어 있으나 원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토지와 건물의 전체 거래가액만 확인될 때 자산별 안분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안분 기준과 계산 방법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5년 이상 계속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을 물었다. 법정 면적 안에서 목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 등을 양도하면 면제될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폐업 또는 휴업 상태에서 공장 건물과 토지를 양도·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그 상태에서 양도·이전하면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의 이전으로 보지 않는다. 공장 이전에 대한 면제는 소득세법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30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회신문은 1989.09.16.자 재산01254-3430이다.

특정지역 토지의 양도·취득 시 적용할 토지등급과 배율을 물었다. 고시일 이후 토지등급 변동이 없으면 고시일 현재의 토지등급과 배율을 그대로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질의에 대한 회신 재삼01254-205를 참조하도록 했다.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 시 적용할 토지등급과 배율을 물었다. 종전 두 건의 질의회신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삼012154-4와 재삼01254-205 회신을 제시했다.

매립지 소유권 양도 시 비과세하지 않는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법 시행 후 최초로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토지의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회답 본문은 구체적 내용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해 전체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자산별 가액 계산을 물었다. 자산별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양도소득세는 양도하는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토지를 공공용지로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면 면제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103, 1990.01.1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733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원문 회답에는 해당 요건에 관한 별도 설명이 제시되지 않았다.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토지의 양도·취득 시 적용할 토지등급과 배율을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에 대한 회신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토지등급과 배율의 적용방법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토지의 양도·취득 시 적용할 토지등급과 배율을 물었다. 본문은 종전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재삼01254-205와 재산01254-4이다.

토지와 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범위를 물었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은 양도차익의 10/100, 10년 이상은 30/100을 공제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중 토지와 건물이 대상이다.

상속 토지를 1989년 7월 31일 이전 법인에 양도한 경우 적용할 양도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법인과 거래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취득가액은 구소득세법시행령과 같은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1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학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6의5조제5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정지역 토지의 양도·취득 시 적용할 토지등급과 배율을 묻는다. 고시일 이후 토지등급 변동이 없다면 고시일 현재의 토지등급과 배율을 그대로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에 대한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나대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무부 재산22601-315, 1990.03.30이다.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취득가액 산정방법은 회답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1889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묻는 질의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1889, 1989.05.25 회신문이다.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구체적인 결론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463, 1989.02.09 회신문을 제시했다.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구체적인 결론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재산01254-463 및 재산01254-2281 회신문을 참조 대상으로 제시했다.

법률상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환지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로 본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자가 취득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건축물은 환지로 본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대상과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토지와 건물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적용된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은 양도차익의 10%, 10년 이상은 30%를 공제한다.

법률상 환지처분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환지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주택건설촉진법상 조합에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할 때 감면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조합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아니므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조합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익사업인 화물터미널 건립을 목적으로 매입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나 감면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과세하는 세금이다.

공공사업용 토지를 사업시행자나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면 면제한다. 공공용지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여야 한다.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려고 직접 이용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면제 대상은 공장 이전을 목적으로 공장용에 직접 이용하는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률상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환지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두 필지 이상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양도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비영리종교단체의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면제 요건과 결론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법률상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463과 재산01254-505이다.

법률상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46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취득시기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구체적인 결론은 붙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463, 1989.02.09 회신문을 제시했다.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며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개시 후 2년 이내 폐업 또는 공장 처분 시 면제세액을 추징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두 도시재개발 사업지구 안의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감면 여부를 물었다. 토지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관련 세금이 면제된다. 사업시행자는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시행자를 말한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시차를 두고 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종전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수록되지 않았다.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00, 1986.01.14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 범위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1889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아파트 이외의 국민주택을 신축할 때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도로 편입 토지의 구체적인 세무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사업인정고시 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의 감면을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지만 방위세율에는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도시계획법상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 도시계획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방위세법 제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0년 폐지

유치원으로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의 유상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과세한다는 소득세법상 원칙에 따른다.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4조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와 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범위를 물었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0/100, 10년 이상은 30/100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인 토지와 건물에 적용된다.

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사실상 함께 양도하고 이전등기만 시차를 둔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소득1264-671, 1982.03.06 회신문이 참조 대상으로 제시됐다.

한국전기통신공사에 공공사업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835, 1986.09.16을 제시했다.

여러 필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할 때 양도차익 산출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본문에는 필지별 환산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