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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차익의 기준시가인 개별공시지가의 정당성 여부를 물었다. 기준시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이다. 개별공시지가의 정당성은 관할 시·군·구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취득한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뒤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할 때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580, 1991.06.10이 제시되었다.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가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는 감면에서 배제된다. 이는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 규제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토지를 상호 교환할 때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재산01254-3912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법령으로 건축·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토지 취득 후 관련 법령으로 건축 및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는 공제 대상이 된다. 일반적인 나대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취득 후 발생한 법령상 제한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에 갈음하는 교환 성립일이다. 관련 규정과 첨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제3항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을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시행령상 해당 사유가 있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질의 2와 4는 재일01254-317, 1992.02.07을 참조하도록 했다.

• 소득세법 제23조제4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0조제4항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계산에서 순자산가액과 토지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순자산가액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으로 하되 토지는 그날의 기준시가로 한다. 직전 사업연도가 없으면 설립 당시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취득 시 기준시가를 구한다.

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지로 실수요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881, 1986.12.30이 제시되었다.

토지가 법률에 따라 수용되고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자체적인 판단 내용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1144와 그 회신일인 1992.05.12.을 제시했다.

타인 명의 토지와 건물에서 본인 명의로 2년 이상 공장을 가동한 경우 양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선행 질의회신문 재일01254-377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신축한 건물과 토지를 일괄 양도할 때 자산별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객관적인 자산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적용하고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580을 참조하도록 했다.

자기 토지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해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회신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았다.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건물의 양도소득세상 취득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토지·건물은 1975.01.01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1974.12.24 공포된 소득세법이 1975.01.01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1990.08.31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를 면적 단위 또는 전체 면적으로 계산할 때 차이를 묻는 사안이다. 제시된 견해1과 견해2의 계산결과는 동일하다. 구체적인 기준시가 내용은 재일01254-99, 1992.01.13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학교부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자료로 재일01254-317, 1992.02.07을 제시하였다.

도로에 편입된 소유 토지의 보상금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토지를 양도하고 대금인 보상금을 받았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해당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환지지구 내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03, 1990.11.22.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의 감면요건과 대규모 개발사업 판단시점을 묻는 사안이다. 사업시행자가 확정신고 기한 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신청한 경우에만 감면된다. 대규모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인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주가 결손보전 목적으로 토지를 법인에 무상양도할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702, 1990.04.30 회신문을 제시했다.

사업시행자가 공사 중 토지를 연불조건으로 분양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하여 구체적인 취득시기를 제시하지 않았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97, 1992.01.13 회신문을 들었다.

다른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 토지를 제3자에게 이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와 같은 토지 이전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른 토지의 취득 대가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환지지구 안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없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442, 1991.02.19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공시지가가 결정되지 않은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누락된 개별토지가격은 통보 후 조속히 결정하도록 조치하는 방향이다.

개발이 제한된 토지를 대학교 소유 토지와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050, 1991.07.16 회신문을 제시했다.

환지지구 안의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03, 1990.11.22. 회신문을 제시했다.

부동산이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감면과 방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의 1990.01.01~1990.12.31 양도는 감면되지 않는다. 그 밖의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소유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어 보상금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를 양도하고 대금이나 보상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토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학생·근로자용 기숙사용지 양도 후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취득자가 토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기숙사를 건축하면 신청한 경우에 한해 환급한다. 학교의 학생용 또는 일정 사업자의 근로자용 기숙사용지 등 법에서 정한 양도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종중 토지 양도 시 종중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598, 1992.03.10이 제시되었다.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2333, 1991.08.07 회신문을 제시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했으나 각 가액이 불분명할 때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24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업단지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업단지 내 토지 등을 사업승인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만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관련 법률에 따른 공업단지 내 토지 등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를 묻는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대상 토지의 구체적인 범위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만 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2458 문서를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ㆍ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때 필요경비 산입 범위를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 당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79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노후 건물을 멸실하고 나대지 상태에서 토지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968, 1988.07.14가 제시되었다.

환지지구 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회신문은 재일01254-2303, 1990.11.22이다.

사실상 양도 후 등기가 지연된 토지의 양도·취득시기 판단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취득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등기 지연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당해 토지가 사실상 양도되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한다.

도로구역 결정고시일 이후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하던 토지 등이 결정고시일 이후 양도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건설부장관이 한 도로구역의 결정고시 이후 양도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33, 1991.08.07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현행 소득세법상 토지의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하는 기준시가의 의미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문서는 재일01254-2185, 1991.07.25이다.

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631 회신문이 제시됐다.

공공용지 목적으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 요지상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계약해 1991년 12월 31일 이전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전액 면제된다. 본문은 구체적 판단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로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하고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나눈다.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 방법을 물었다.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을 반영한 환산가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재일01254-99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대상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내용과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재일01254-109, 1991.01.14 회신문만 제시되어 있다.

공공사업용으로 토지가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한도 적용은 종전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050, 1991.07.16 회신문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