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취득시효 농지의 자경 감면 요건은? 양도일 현재 시에 있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 전 농지외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5.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얻은 농지에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점유개시일부터 8년 이상 거주·경작한 농지는 면제될 수 있으나 일정 도시지역 농지 등은 과세된다. 취득시기는 점유개시일이며 도시지역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 경과 여부를 따진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2
수용된 자경농지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자기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5.10.2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거나 장기 보유한 자경농지의 감면세액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열거된 사업인정고시·수용 또는 장기 보유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로서 해당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3
수용된 휴경농지에도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나?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소액부징수 포함)이 되는 토지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
양도소득세 - 1995.09.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휴경농지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직접 경작하지 않는 휴경농지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직접 경작하는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의 수용 감면세액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4
도시지역 농지도 8년 자경감면을 받나?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 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규정에 제
양도소득세 - 1995.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농지에 8년 자경농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지역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 등은 8년 자경농지 규정에서 제외된다. 원칙적으로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한다.
205
농지를 일시 타용도로 쓴 기간은 8년 경작에서 빠지나? 영농에 사용하던 농지를 농지법에 의거 관할행정관청으로부터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사용 후, 농지로 복구하여 농토로 이용한 후 양도하는 것으로 8년경작 기간은 타용도 사용 전.후의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농지법 1995.09.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으로 타용도에 사용한 뒤 복구한 농지의 8년 경작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타용도 사용 전후의 직접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허가를 받아 일시 사용한 뒤 농지로 복구하여 농토로 이용하고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
공공사업용 자경농지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가?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9.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시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일정 요건의 자경농지인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
수용된 자경농지의 농어촌특별세 감면 여부는 어떻게 정하는가?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비과세 대상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에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5.08.1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거나 장기간 보유한 자경농지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감면 여부가 결정된다.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의 감면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
어떤 자경농지 감면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회신의 감면에 적용함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5.08.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 감면의 범위를 물었다. 열거된 사업인정 고시·수용 또는 장기 보유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적용한다. 해당 토지가 제시된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감면 여부가 결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09
상속받은 공공사업용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
양도소득세 - 1995.08.0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과 상속받은 공공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상 취득일을 물었다. 녹지지역 농지는 감면 대상이며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이다. 8년 이상 거주·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여야 하며 일부 도시지역 농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210
모친이 8년 이상 경작한 밭은 감면되나? 양도할 밭을 모친께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을 때는 감면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95.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친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밭을 양도할 때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모친 소유의 전·답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해당 밭은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다. 감면 가능성은 모친이 양도할 밭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에 인정된다.
211
협의 양도한 자경농지에는 농특세가 부과되나?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공공사업용 토지로 협의매매한 토지가 농지세 과세대상인 농지인 경우로서 자경 농지인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서 농어촌특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5.07.0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으로 협의 양도한 자경농지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세 감면에는 원칙적으로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만 일정한 자경농지는 비과세된다. 양도자가 농지와 같거나 연접한 지역 또는 20㎞ 이내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2
점유취득한 자경농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20년간 소유의사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 농지의 취득시기는 점유 개시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95.07.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간 소유의사로 거주하며 경작한 농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민법 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농지의 취득시기는 점유 개시일이다.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면 5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3
경과조치로 감면된 자경농지는 농특세 비과세인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 규정의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중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
양도소득세 - 1995.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과조치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토지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인 경우에만 부과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 감면이어야 한다.
214
8년 자경기간을 농번기 단위로 계산하나?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농번기를 단위로 계산하는 것은 아닌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한 기간을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자경기간은 역에 따라 계산하며 농번기를 단위로 계산하지 않는다. 면제 대상은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다.
215
농지소재지에서 8년 자경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조세감면규제법 상 농지가 소재하거나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안의 지역 또는 농지로부터 20km 이내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
양도소득세 - 1995.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는 면제된다.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거주자는 면제 대상이 아니다.
216
별도 세대인 부나 제가 경작해도 감면되나요?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란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거
양도소득세 - 1995.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농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부 또는 제가 경작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면제 대상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이다.
217
직접 경작하지 않은 장기보유 농지도 농특세가 비과세되는가? 1994.01.01 현재 내국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현행 조세감면규제법부칙 제16조 제8항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그 토지가 같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5.05.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가 아니라면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 감면만으로는 부족하고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
동일 세대원의 경작도 자경기간에 포함되는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도 이를 자경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농지소재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자경기간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동일 세대원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도 자경기간으로 본다. 다만 일정 도시지역 농지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뒤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된다.
219
동일 세대원이 경작해도 자경기간으로 보나?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도 경작한 경우에도 이를 자경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세대원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한 기간을 자경기간으로 보는지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도 자경기간으로 본다. 원칙적으로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여야 한다.
220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의 등재내용과 거래 실질이 다를 때 양도소득세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며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에 따른다. 직접 경작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정한다.
221
8년 자경농지 면제의 거주·경작 요건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그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4.12.2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에 필요한 거주·경작 요건과 제외 농지를 물었다. 농지 인근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의 양도소득은 면제된다. 도시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하고 상속 시 피상속인 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2
별도 세대인 배우자의 대리경작도 자경인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농지의 양도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세대원이 아닌 처가 부 소유 농지를 대리 경작한 경우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자경농지 면제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면제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농지의 양도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3
주민등록이 없어도 8년 자경농지로 보나? 양도자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은 있으나 주민등록표 등본에 거주사실이 등재되지 아니한 때에도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8년이상 자
양도소득세 - 1994.1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경작했지만 주민등록표 등본에 거주사실이 없는 농지를 8년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다.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거주와 직접 경작 사실이 확인되면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본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4
8년 직접 경작은 단순 소유기간을 뜻하나?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이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4.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했다는 요건이 소유기간인지 실제 경작기간인지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스스로 경작한 사실을 뜻한다. 따라서 단순한 소유기간만이 아니라 거주와 직접 경작 사실이 요구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5
농지소재지에 살지 않아도 자경농지 비과세되나요? 비과세소득에 포함되는 8년 이상의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 될 수 없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고 직접 경작한 농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면 비과세될 수 없다.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시행령상 거주·경작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6
8년 자경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라도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양도소득세 - 1992.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따르며 직접 경작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한다. 직업·성별·연령 등을 고려해 직접 경작 여부를 판단한다.
227
장기 경작해도 취득 후 8년 미만이면 과세되는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경작기간이 8년이 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6년간 직접 경작했지만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이 안 된 농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경작기간이 8년에 미달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말한다.
228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는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경작 농지에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고 대리경작한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직접 경작 여부는 소관세무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
16년 경작했어도 소유기간이 짧으면 과세되는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경작기간이 8년이 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6년간 직접 경작했으나 정부로부터 취득한 뒤 소유기간이 8년 미만인 농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경작기간이 8년 미만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230
취득 후 8년 미만 자경농지는 과세되는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경작기간이 8년이 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 16년간 경작했지만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미만인 농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경작기간이 8년에 미달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취득 때부터 양도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한다.
231
대리경작한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양도자가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대리 경작한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고 대리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접 경작하지 않고 대리경작한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65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232
상속농지의 8년 자경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상속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었더라도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85.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에 8년 자경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8년 이상 자경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이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