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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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9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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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동거봉양 합가로 된 2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일정한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직계존속의 연령과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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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주택·비주택 복합건물의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비주택이 복합된 건물의 주택 판정 및 면적 구분과 합가 후 양도 시 비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불명확한 공용부분은 주택과 비주택 면적비율로 안분한다. 1999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은 직계존속 봉양 합가 등 제시된 요건을 모두 갖추면 먼저 양도한 주택을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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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부모 봉양 합가 후 1년이 지나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1년 이내 한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두 주택 모두 3년 보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합가일부터 1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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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귀농주택의 연고지는 어디까지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 관련 규정에서 말하는 연고지의 범위를 묻는다. 본인·배우자·직계존속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일정 기간 거주한 곳을 연고지로 본다. 거주지는 귀농주택과 일반주택의 취득일 이전에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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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비과세요건 충족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각 세대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며 여성은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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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동거봉양으로 합가한 2주택 세대는 언제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고 합가한 세대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합가일부터 1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양도일 현재 두 주택 모두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세대 구분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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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동거봉양 합가 시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의 주택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합가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두 주택의 보유기간이 모두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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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봉양 합가 후 1년이 지나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세대합가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합가 후 1년 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두 주택 모두 3년 보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한다. 질의처럼 합가일부터 1년이 지난 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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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봉양 합가 뒤 새 주택을 사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합가한 뒤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가로 2주택이 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해 3주택이 되면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주택 특례는 합가 후 1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두 주택 모두 3년 보유한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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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직계존속 봉양 합가 후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고 두 주택 모두 3년 보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한다. 1997.01.01 이후 양도분이며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여자는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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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귀농주택 특례의 연고지는 어떤 곳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 요건 중 연고지의 범위를 물었다. 본적·원적이 있거나 본인·배우자·직계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한 곳을 연고지로 본다. 귀농주택 소재지에서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려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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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해외이민 후 주택 양도와 증여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 양도와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수증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의 1주택 양도는 비과세되지만 일부만 출국하거나 출국 후 취득하면 과세된다. 비거주자가 직계존속에게 국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의무가 있고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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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동거하지 않는 직계존속도 같은 세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인으로 등재된 직계존속을 포함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직계존속이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지 않으면 동일한 세대로 보지 않는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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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부모 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봉양을 위한 합가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1년 이내 한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두 주택이 모두 요건을 갖추면 먼저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된다. 1997.01.01 이후 양도분이며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여자는 50세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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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부모 봉양 합가 후 새 주택 양도는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 후 새 주택을 취득·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합가 후 새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되고 새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된다.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며 여자는 55세 이상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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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직계존속 봉양 합가 후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1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먼저 양도하는 날을 기준으로 두 주택 모두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다면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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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동거봉양 합가 시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봉양을 위한 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1주택 세대가 합가해 1년 이내 양도하고 두 주택 모두 요건을 갖추면 먼저 양도한 주택도 비과세된다. 이미 2주택인 세대가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경우에는 이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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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봉양 합가일과 세대합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봉양을 위한 세대합가인지와 합가일 판단 방법을 물었다. 세대를 합가한 날은 최종적으로 세대를 합가한 때를 말한다. 봉양을 위한 세대합가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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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귀농주택 요건에서 연고지는 무엇을 뜻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 요건 중 연고지의 의미를 물었다. 연고지는 본인·배우자·그 직계존속의 본적지나 원적 또는 일정한 거주 사실이 있는 곳이다. 거주 사실은 귀농주택 취득일 이전에 5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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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세대합가 시 부모의 나이는 언제 판단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합가에 따른 1세대1주택 적용 시 직계존속의 연령 판단일을 물었다. 직계존속의 연령은 세대합가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단 대상 연령은 남자 60세와 여자 55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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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부모 봉양 합가 시 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합가일 현재 3년 거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1년 이내 한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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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부모 봉양 합가 후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비과세요건을 갖춘 1주택 세대가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합가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를 합친 날부터 1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각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여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하며 그렇지 않은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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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노부모 봉양 합가 후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부모를 동거·봉양하려고 세대를 합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합가 당시 양쪽 모두 3년 이상 거주 요건을 갖추고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여성은 55세 이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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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봉양 합가 뒤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합가한 뒤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1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질의의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의 주택은 3년 미만 거주하여 해당 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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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동거봉양 합가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합가일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각 세대가 요건을 갖췄는지는 관련 증빙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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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요건 미충족 상태로 합가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 보유자들이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를 물었다. 합가 전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1년 이내 한 주택을 양도해도 과세된다. 각자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한 상태에서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합가해야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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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동거봉양 합가 주택의 비과세 조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합가일 현재 각 세대가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1년 이내 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한다. 각 주택의 요건 충족과 1년 내 양도 여부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확인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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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동거봉양 합가의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한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고 합가일부터 1년 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질의의 구체적 경우는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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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동거봉양 합가 후 1년 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합가일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각 세대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고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여성은 55세 이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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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동거봉양 합가 후 언제 양도해야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각 세대가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고 합가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합가 당시 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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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부모 봉양 합가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동거 봉양을 위한 합가 시 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합가일 현재 3년 거주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고 합가일부터 1년 이내 한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질의 사례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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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직계존속 봉양 합가 시 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합가일 현재 3년 거주 요건을 갖춘 세대가 합가일부터 1년 이내 한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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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부모 봉양 세대합산 시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산할 때 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세대를 합치는 날 현재 각 세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비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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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하면 1세대 1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고 세대를 합친 경우 1세대 1주택 인정 여부를 물었다. 세대를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각 세대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직계존속의 연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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