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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와 수증자가 모두 국내에 주소가 없을 때 관할 세무서를 물었다. 증여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가 소관 세무서이다. 판단 기준은 두 당사자의 국내 주소 부재와 증여재산의 소재지이다.

증여세를 부과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기본통칙에서 정한 해당일 가운데 가장 먼저 도래하는 날로 판정한다. 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 제1호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0.12.31 이전 상속·증여재산의 무신고 또는 누락 시 평가와 증여재산공제를 묻는 사안이다. 재산은 상속개시·증여 당시와 세액 부과 당시의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 당시 법률을 적용하며 각 수증자별 공제액은 1,500,000원이다.

•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또는 부과 당시 평가방법을 물었다. 각 평가시점의 시가를 적용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법 시행령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1990년 말 이전 무신고·누락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와 부과 당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증여 토지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다. 비교표를 적용할 때 해당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본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무신고 증여재산과 1990.05.01 전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무신고 재산은 증여 당시와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1990.05.01 전 증여라도 신고기한 내 무신고한 경우에는 시행령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동 시행령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991년 01월 이후 직계존비속 간 증여 시 5년 이내 종전 증여분의 합산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종전 증여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받았다면 그 5년 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해 과세한다. 공제액은 1,500만원에서 이미 공제한 금액을 뺀 잔액이다.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실상 혼인관계의 배우자 해당 여부와 1991년 이후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사실상 혼인관계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고, 1991년 이후 증여분에는 근저당권 설정용 감정가액을 적용한다. 내연관계는 제외하며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어야 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받은 사업용 재산의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각 재산별로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부담부 증여는 별첨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워 신고한 뒤 수증일부터 6월이 지나 감정가액이 나온 경우의 평가를 묻는다. 그 감정가액은 증여재산의 평가액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시행령의 가액으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아버지 소유 토지에 아들 명의로 신축한 건물이 증여재산인지 물었다. 증여재산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과거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던 증여재산에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모두 말소된 재산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506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증여재산인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증여 당시, 무신고 시에는 부과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고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에 따른다. 시가 평가의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결정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재산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다. 미신고 또는 미달신고 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법 제4조에 따라 가산되는 증여재산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때에는 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일 6개월 전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와 담보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가격사정 변화와 증여 당시 현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담보제공 재산은 시행령 제5조와 제5조의 2에 따른 각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같은 시행령 제5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여러 필지의 증여 부동산 중 일부로 증여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2154, 1989.06.14이다.

증여받은 사업체를 평가할 때 영업권을 가산하고 상품 장부가액을 시가로 보는지 물었다. 법령에 따라 평가한 영업권은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한다. 상품 등의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산출한다. 그 후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을 공제한다.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동일인의 과거 증여재산을 합산하지 않고 당해 증여분만 신고한 경우를 물었다. 신고하지 않은 종전 증여재산에 가산세가 적용된다. 당해 증여 전 3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이다.

• 상속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재산인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 필지의 지가로 평가한다. 1990년도분 개별공시지가는 1990.08.31자로 고시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국세청장이 지정한 아파트는 국세청장이 평가·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새 평가액 고시 전에는 직전에 평가·고시한 가액을 적용한다.

부동산 증여 후 6개월 이내 확인된 양도금액을 증여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양도금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에 해당한다. 증여 후 6개월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금액이 확인되어야 한다.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아버지 소유 토지 위에 자녀 명의 건물을 신축하면 증여재산인지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삼01254-953, 1990.05.29 회신문을 제시했다.

증여로 소유권을 이전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증여재산 평가 기준일을 묻는다.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며 적법하게 신고한 재산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증여일이 1990.05.01 이후이면 개정된 상속세법 시행령에 따라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신고하지 않은 증여재산의 평가 기준과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세 부과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관련 규정으로 평가한다. 장부가액을 부과 당시 시가로 볼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재산 평가에서 증여 당시의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지를 묻는다. 시가 해당 가액의 존재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해야 한다.

증여일부터 6개월 이내의 토지 수용가액이 증여재산의 시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수용가액은 증여재산인 토지의 시가에 해당한다. 증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토지의 수용가액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증여일 1년 전의 경락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가액의 적정성과 증여 당시 현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의 평가규정을 따른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일 전에 근저당권이 말소된 재산에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506, 1989.02.11이다.

특수관계자 간 저가 또는 고가 주식거래에서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물었다. 상속세법 제34조의2가 적용되면 소재지는 주식 발행법인의 본점 소재지이다. 자기 소유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양수한 경우이다.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신고하지 않은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의 사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해당 회신문의 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없다.

직계비속이 있는 때 형제자매가 증여재산 합산 대상 상속인인지와 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있으면 다음 순위인 형제자매 등은 해당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합산하는 증여재산이 상속개시일 현재 특정지역에 있으면 배율방법으로 평가한다.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동산의 증여가 누구에게서 이루어졌고 증여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어머니가 딸에게 증여한 것은 아니며 남편에게서 소유권이전등기한 날이 증여시기다. 증여재산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일로 본다.

환지에 관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감정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에 해당한다. 증여일 전후 6월 이내에 재산가액 산정을 위한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이 있어야 한다.

등기·등록을 요하는 증여재산과 등기가 필요 없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등기·등록 대상 재산은 등기·등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민법 187조상 등기가 필요 없는 부동산은 실제로 소유권을 취득한 때가 취득시기다.

신고한 증여재산을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증여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상속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증여재산 평가 규정에 따른다.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채무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단서규정 해당 여부는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증여받는 재산 자체는 해당 규정에서 말하는 변제능력과 무관하다.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재산이 동산인지 부동산인지와 현금 등 동산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재산의 동산·부동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현금 등 동산의 증여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증여재산 평가에서 증여세 부과 당시가 어느 날인지 묻는다. 증여세 부과 당시는 동법 기본통칙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상속세법과 동법시행령의 해당 평가 규정을 적용할 때의 해석이다.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과거 근저당권이 설정됐지만 증여일 전에 말소된 재산에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으면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과거의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해 증여일 현재 설정돼 있지 않으면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전세금을 공제하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의 전세금 등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32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도로도 증여재산에 포함되지만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으면 평가가액은 영이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보상가격과 시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와 증여재산 평가기준일을 물었다. 당청이 이미 회신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답변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3529 및 재산01254-2277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증여재산인 주식의 평가와 증여세 과세 여부 판단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법에 따라 평가한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구체적인 평가방법이나 수치가 제시되지 않았다.

• 상속세법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신고하지 않은 증여재산을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137, 1989.03.28 회신문을 제시했다.

상속세법상 증여재산 평가와 관련한 ‘부과 당시’의 의미를 물었다. ‘부과 당시’는 증여세를 부과해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뜻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속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세를 무신고하거나 재산을 누락한 경우의 평가기준일을 물었다.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상속세법 제34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받은 사업체의 총자산가액에서 공제할 부채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증여일 현재 확정된 채무만 공제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증여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평가기준일을 물었다.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증여일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다. 상속세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할 때에도 같은 기준을 따른다.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의 평가와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한 뒤 수증자가 인수한 잔여 채무액을 공제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상속세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