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도 평가에 쓰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271회신일 1990.11.20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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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말소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도 평가에 쓰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1.20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모두 말소된 재산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과거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던 증여재산에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모두 말소된 재산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506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것이나 과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증여재산은 채권최고액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에 대한 회신(재산01254-506, 1989.02.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506, 1989.02.11

정제 정리

질의

과거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나 증여일 현재 모두 말소된 증여재산의 평가방법.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질의에 대한 회신(재산01254-506, 1989.02.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01254-506, 1989.02.1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506 담보가등기 후 본등기하면 언제 양도한 것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271 (<time datetime="1990-11-20">1990.11.20</time> 회신), "말소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도 평가에 쓰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6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613)
원 제목: 증여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