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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77건

양도소득세 77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7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증여자산 양도에 부당행위가 아니면 누가 양도자인가?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3년이내에 타인에게 양도시 부당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수증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을 때 양도자를 누구로 보는지 묻는다.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수증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증여세와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소득세보다 적은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265
52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나?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일시적 2주택은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등의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062
53 동일세대원 증여 후 보유기간을 합산하는가?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뒤 수증자가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1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391
54 같은 세대 가족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나?
1세대 1주택의 범위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을 수증자가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과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물었다. 1세대 1주택 여부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해 판단한다. 증여 후 3년 내 양도는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지만 1세대 1주택이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836
55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는가?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동일세대원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보유 중 동일세대원 사이에 증여한 경우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동일세대원 사이의 증여이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1주택 판정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15
56 동일세대원 간 증여 시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동일세대원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 간 주택 증여가 있을 때 3년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에 비과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067
57 증여 후 3년 이내 양도하면 누가 납세자인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 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3년 이내 양도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려 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을 적용받는 배우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2481
58 동일세대원 간 증여 시 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동일세대원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 사이에 주택을 증여한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226
59 증여한 임야를 3년 내 팔면 누가 양도세를 내나?
친족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타인에게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 보다 적은 경우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에게 증여한 임야를 3년 이내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물었다. 수증자의 증여세·양도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 시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에게 과세한다. 친족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부터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178
60 배우자 증여주택을 3년 내 팔면 누가 과세되나?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주택을 그 증여일 부터 3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당해 주택을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3년 이내 양도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1996.12.30 이전 증여주택은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되 1세대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매매로 취득한 주택은 취득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755
61 수증자도 증여자의 양도소득세를 연대납부하나?
부담부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자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를 수증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는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로 증여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수증자도 납부하는지 물었다. 수증자에게 그 양도소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는 없다. 이는 소득세법상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자에게 부과된 세액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693
62 같은 세대원에게 증여하면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1세대 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을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중에 동일세대원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보유기간 중 동일세대원 간 증여가 있으면 3년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동일세대원 사이의 증여가 보유기간 중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393
63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수증자가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지만 그 자산이 1세대1주택이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부터 3년 이내 다시 양도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1058
64 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한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나?
도시재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1세대 1주택을 동일 세대원간에 증여로 소유자를 변경한 후 동 재개발사업의 완료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보유기간의 계산은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 세대로서 각각 보유한 기간을 통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세대원 간 증여 후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각각 보유한 기간을 통산해 계산한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 세대인 경우에 적용되는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541
65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자는 누구로 보나?
지분별로 취득시기가 상이한 필지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양도하는 토지의 취득 시기는 당초 토지의 지분별 취득시기를 양도토지의 취득시기로 각각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분별로 취득시기를 달리하는 토지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의 유상이전과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의 재양도 과세를 물었다. 토지 등의 유상이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일정한 재양도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이기 위해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양도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429
66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나?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이려 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부당 감소 의도가 있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삼46014-205
67 증여자 사망 후 양도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부당행위계산은 양도일 현재 증여자의 사망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증여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자산을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증여자의 사망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했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특수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178
68 양도 전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면 부인이 적용되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자산을 2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증여자의 사망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의 사망 등으로 양도일 현재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특수관계가 소멸했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2년 이내 양도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668
69 증여 후 2년 내 양도 때 증여자가 과세되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2년（1997.1.1 이후는 3년） 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증여자의 사망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시 적용되지 아니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수증자가 2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일 현재 증여자의 사망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했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재산46014-110
70 부담부증여의 인수채무에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양도라 함은 자산을 매도ㆍ교환 등으로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채무상당액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이전 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채무 상당액은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620
71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에 양도세가 붙나?
양도라 함은 자산을 매도ㆍ교환 등으로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채무상당액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이전 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은 사실상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1078
72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2년 내 양도될 때 기존 증여세를 공제하거나 환급하는지를 물었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며 증여세는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증여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와 수증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서로 별개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2328
73 증여자의 양도세와 수증자의 증여세는 별개인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당초 증여받은 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와는 별개의 문제인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와 수증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의 관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자료는 1984년 재산 질의회신문과 1981년 소득 질의회신문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01254-739
74 직계비속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나?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는 증여자의 직계비속인 친자식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내용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직계비속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질의에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적시되지 않아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어 소관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01254-2248
75 증여자의 경작기간도 수증자의 자경기간에 합산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증여자가 경작한 기간은 수증자의 자경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농지를 경작한 기간을 수증자의 자경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자의 경작기간은 수증자의 자경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비과세 자경농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01254-3292
76 증여자의 양도세와 수증자의 증여세는 별개인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당초 증여받은 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와는 별개의 문제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와 수증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의 관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내용이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1264-711, 1984.02.24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01254-2592
77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2년 내 처분하면 누가 양도세를 내나?
자산을 소유하다가 소유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2년 이내에 수증자가 이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수증자가 2년 이내에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1000을 참조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0125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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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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