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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을 아들에게 무상 양도할 때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을 아들에게 무상 양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재산1264-2154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피상속인이 연대납부할 증여세의 승계와 증여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증여세는 상속인이 납부하고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세액공제는 상속세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의 취득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로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해 무상 취득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무상으로 취득한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기 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 성격의 보상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보상금의 과세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회답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2136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무신고재산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과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했다.

취득자금 출처조사에 따른 증여세 등 국세 부과 여부를 포함한 여러 질의를 제기했다. 질의1·2·4와 질의3은 각각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고, 질의5는 재질의를 요청했다. 질의5는 고급 주택 해당 여부와 출가한 자녀와의 세대 구성 내용이 불분명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규개업자금의 출처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타인에게서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소관 세무서장이 자금 출처를 조사하여 증여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 및 제34조의5에 따른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취득자금 출처 조사에서 자력 취득이 확인될 때 증여세 등 국세가 부과되는지를 묻는다. 본문에는 직접적인 결론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되어 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66, 1985.01.26이 제시되었다.

사실상 상속재산을 착오로 증여등기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사실판단 기준이나 과세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른 유언으로 재산을 분할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절차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할 때 증여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 시 그 재산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과세집행 문제는 소관 세무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

•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으로 등기할 재산을 증여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실조사 결과 취득원인이 실제 상속으로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과세 처리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2978, 1983.08.31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회신과 유사하므로 해당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266, 1985.04.26.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로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해 무상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무상 취득하는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기 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하되 질의 내용이 불명확하면 구체적인 사례로 재질의해야 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부동산의 취득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재산가액은 증여 당시 시가로 하되 불분명하면 시행령의 평가 규정을 따른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협의분할로 법정지분을 초과 취득해 증여세가 과세될 때 피상속인 채무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에 설정된 피상속인의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담부 증여는 증여인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이고 그 조건이 등기 시 증여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를 말한다.

부의 재산을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부의 재산을 증여받은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세는 상속세법 제29조의2에 따라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내는 세금이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공익사업 출연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특정단체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단체의 정관과 목적 등을 살피며 해당 연맹의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타인의 증여로 지상권 등 재산을 취득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지상권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 특히 지상권을 무상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취득한 재산과 무상으로 취득한 지상권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신문 본문은 구체적인 판단 내용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3년 이내 여러 친족에게 받은 증여의 세액 계산 기준을 물었다. 증여세 계산에서 친족공제는 친족 구분별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기존 회신문 소득1264-119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조사 결과 자력취득이 확인될 때 국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66, 1985.01.26. 회신을 제시하였다.

종중재산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등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문서로 소득1264-1707, 1983.05.24가 제시되었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없다.

취득원인 무효 판결로 재산권이 말소될 때 증여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진실한 무효라면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형식적 재판을 통한 재증여인지 사실상 계약 무효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한다.

교회의 부동산 취득 거래와 명의가 다른 등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 상대방은 실질에 따라 판단하고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인 장부, 대금 지급수단과 자금 출처 등을 사실 조사하여야 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은 경우 증여세 관할 세무서를 물었다. 국내 주소·거소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증여자 주소지 등의 세무서가 관할한다. 원칙적으로는 수증자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소관세무서이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를 주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상속세법 제3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학술사업 목적의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학술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정사업단체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단체의 정관에 따라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포기 신고 없이 자기 지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무상으로 취득한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민법 제1041조에 따른 적법한 상속포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대가 지급 사실과 관계없이 양도 시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회답은 소득1264-2902와 소득1264-4485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협의분할로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무상 취득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초과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기 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하며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종중이 재산을 증여받거나 신탁 해지로 명의를 환원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종중이 증여받은 재산에는 납세의무가 있지만 실질소유자 명의 환원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명의 환원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토지와 건물의 증여세 과세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1494, 1981.04.28. 회신문을 제시했다.

타인의 증여로 지상권을 무상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무상 취득한 지상권도 과세된다. 기회신 질의회신문 소득1264-910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결정받은 증여세를 납부한 뒤 같은 증여에 다시 납세의무가 생기는지 물었다. 해당 증여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는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정부로부터 결정받은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이다.

수탁자 명의 부동산의 신탁해지 원상회복등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신탁재산임이 재판절차 등으로 확인된 원상회복등기에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회신문 재산1264-92를 참조하도록 했다.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자력 취득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국세부과 문제가 없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된 두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수증자 명의로 허가받아 완성한 증여 목적 건물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증여시기는 준공검사서의 준공일이며, 준공일이 불분명하면 가옥대장 등재 시점이다. 소득1264-2195, 1982.07.05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한 사안이다.

취득자금 출처조사에서 자기 자금과 채무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될 때 국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자력 취득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증여세 등 국세 부과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소관세무서장이 취득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자금 출처를 조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부동산 소유권 명의만 이전하는 명의신탁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1695, 1982.05.27 회신문을 제시한다.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된 두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수탁자 명의의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원상회복 등기할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재판절차 등으로 신탁재산임이 확인되어 원상회복 등기한 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자산 이전이 유상인지 무상인지는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신탁법 제3조 (신탁의 설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와 증여시기를 묻는다. 부동산 취득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2978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부동산 신탁과 신탁해지에 따른 취득세·양도소득세·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취득세는 내무부에 문의하고, 신탁해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증여세 여부에 관해서는 소득1264-1977(1980.07.24)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