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의 재산 취득과 명의 환원에 증여세가 부과되나?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의 신탁을 해지하고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

종중이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는 것이나 타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인 바, 종중이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는 것이며,

2. 다만 타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 105...32-2의 규정에 의거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상기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질의

종중이 재산을 증여받거나 신탁 해지로 부동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1.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종중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2. 다만 타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

3. 해당 질의가 위 내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678 (<time datetime="1985-03-04">1985.03.04</time> 회신), "종중의 재산 취득과 명의 환원에 증여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