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소득세 해석 목록 11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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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기장 능력이 없으면 장부 작성을 의뢰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기장 능력이 없는 경우의 장부 작성과 신고 방법을 묻는다. 증빙서류 등에 의해 직접 기장할 능력이 없으면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할 수 있다. 복식부기 장부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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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저축성보험차익은 임대사업 수입이자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축성보험차익이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등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임대보증금 등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의 저축성보험차익은 수입이자에 포함된다. 장부나 증빙서류로 취득 재원이 확인되어야 하며 보험차익의 과세 여부는 묻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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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추계신고를 기장신고로 바꾸면 경정청구되나? 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한 추계신고를 장부에 따른 신고로 바꿀 때 경정청구 대상인지 물었다.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장신고로 변경하는 것은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다. 법정신고기한 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추계로 제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
104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에 경비 증빙이 필요한가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에 차량운행 경비 증빙서류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실제여비를 별도로 받지 않고 사규에 따라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증빙 비치와 관계없다. 종업원이 자기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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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자가운전보조금에 차량경비 증빙이 필요한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을 위해 차량운행 경비 증빙서류를 비치해야 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차량운행 경비 증빙서류의 비치 여부와 관계없이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본다. 자기소유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별도 지급하지 않으며 사규에 따라 월 20만원 이내로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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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의료비공제 증빙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물었다. 증빙에 환자명·질병명·약품명을 적고 의료업자나 의약품공급자가 서명 날인해야 한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류에는 약품명을 생략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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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매출누락 대응 필요경비는 장부에 없어도 인정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이 적출될 때 대응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필요경비도 누락됐다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금액을 공제하고 소득금액에 가산한다. 장부가 없거나 중요 부분이 미비·허위인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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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조합이 징수한 진료비도 의료비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자부담 진료기간 초과로 의료보험조합이 징수한 진료비의 의료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진료비는 의료비에 해당하며 금융기관 납부 영수증도 공제 증빙으로 인정된다. 의료보험법에 따라 조합이 피보험자에게 징수한 진료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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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외국인 근로자의 식비와 출장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와 법인의 해외출장비·접대비에 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며 열거된 복지후생적 급여만 비과세되고, 업무 관련 출장비는 증빙이 필요하다. 접대비는 한도 내 손금산입하되 원문은 해외접대비를 정해진 바에 따라 전액 손금산입한다고 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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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부부가 나눠 낸 의료비는 누가 공제받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가 나누어 부담한 경우 공제자를 물었다. 의료비는 실제로 지급한 사람이 의료비공제를 받는다. 의료비지급명세서와 증빙서류로 지급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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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특수관계자 거래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경우 소득금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행위나 계산과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거래가 사실상 이루어졌는지는 증빙서류 등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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